정치

[성명]“국정 역사교과서가 폐기되는 그날까지 싸우겠습니다!”

노영윤 기자
입력 2017.01.3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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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1월 31일 국정 역사 교과서 최종본 및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초·중·고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 역사교과서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박근혜표 대표정책인 국정교과서도 탄핵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이미 사회적 ‘사망선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공개된 최종본은 현장검토본에서 문제가 됐던 내용들을 대부분 수정하지 않고, 단순히 오탈자나 사진을 수정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특히 국민적 논란을 야기했던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을 고수해 헌법 전문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했습니다. 역사교육의 질을 크게 후퇴 시킬 것이 자명한 국정 역사교과서는 당장 폐기되어야 마땅하며, 오류와 왜곡으로 얼룩진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은 학교현장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새로 개발되는 검정 역사교과서에 적용할 집필기준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검정 교과서의 집필기준은 국정 역사 교과서와 매우 유사합니다. 편찬기준을 그대로 검정에 적용해 교과서를 집필하면 유사품을 대량 복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으며, 결국 8종의 또 다른 국정 역사교과서가 만들어질 게 자명합니다.

검정 교과서 개발은 집필과 심사, 수정, 인쇄 등의 과정에 최소 1년 6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당장 2018년부터 학교현장에서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려면 개발기간이 1년도 되지 않아 ‘부실교과서’ 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부가 이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부실 집필을 유도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역사교과서 개정 시행시기를 2019년으로 연기하고,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교육의 퇴행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국민의 생각과 의견은 철저히 무시한 채 반헌법적, 비민주적, 반역사적, 반교육적으로 밀실에서 추진된 국정 역사교과서는 지금 당장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광주시교육청은 국정 역사교과서가 학교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대응할 것이며, 학부모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과 연대를 통해 국정 역사교과서가 폐기되는 그날까지 싸우겠습니다.

아울러, 국회는 지난해 12월 20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가결한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국정 역사교과서 금지법)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