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성과퇴출제 막아내는 성과급 반납․균등분배 투쟁 정당하다

편집국 기자
입력 2017.01.2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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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이 24일 개최한 <성과퇴출제 폐지, 행자부 해체>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성과급 반납․균등분배 투쟁’의 내용에 대해 관련 사실 조사 후 성과급 환수, 징계요구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25일 내놓았다.

성과급 반납․균등분배 투쟁은 2001년 공무원노조가 성과급을 폐지하고 실질 임금으로 전환하라는 요구를 기본 입장으로 정한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는 성과주의 무력화 사업이다. 2002년의 경우 100개 지부 2만3천여 명이 참가하여 모두 177억 원이 반납, 균등분배 되었고 2003년부터는 지부별로 차등분배 된 성과급을 반납, 균등분배 해 왔다. 그리고 2016년 성과급 반납투쟁에는 공무원노조 전국 14개 본부, 94개 지부가 참여해 무려 360억 원을 반납하였고 균등하게 분배하였다.

행자부는 이러한 재분배 행위를 두고 제도 근간을 훼손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성과급은 지급 순간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귀속되는 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온전히 개인의 문제이며 권리이다. 행자부는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을 게 아니라 온갖 징계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오랜 기간 수많은 공무원들이 성과급 반납, 균등분배 투쟁에 동참하고 있는 이유를 먼저 진지하게 고민하는 게 옳다.

정부는 기업경영방식을 공직사회에 적용하여 경쟁과 인센티브제를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겠다며 1999년 처음 성과급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정부가 희망하는 결과는커녕 공공행정을 파괴하고 공직사회 갈등을 야기할 뿐 아니라 공무원을 기관장에 줄 세우는 과거 폐단을 오히려 부활시켰다. 기업과 정부는 그 역할 뿐 아니라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가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제도를 도입한 필연적 결과다.

성과주의제도를 먼저 시작했던 GE(제너럴일렉트릭), HP(휴렛팩커드), 후지쯔,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적 민간 대기업은 물론 신자유주의의 총본산으로서 성과주의를 도입했던 미국의 공공부문 까지 모두가 결국은 이를 폐지한 사례에 대해 행자부는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만약 행자부가 죽은 제도인 성과급을 또다시 올해 강행한다면 작년과 마찬가지로 반납․균등분배 투쟁으로 이를 무력화시킬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나쁜 정책 성과퇴출제 폐지를 위해 우리는 공직사회의 대표 노동조합으로서 공무원노조에 주어진 그 어떠한 책임도 결코 피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 행자부의 징계 운운 행태에 대해서도 역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나아가 국정농단 박근혜 세력에 부역한 책임을 끝까지 물어 공공행정 파괴에 앞장서고 있는 행자부 해체투쟁도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이다.

2017. 1. 26

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