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대책 원점서 다시 연구․안전도, 내년 개선 기대”
이낙연 전라남도지사는 12일 “대통령이 탄핵소추됐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돼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공직자들이 중심을 잡고 도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장 토론회를 갖고 “이제 대통령 선거 조기 실시는 거의 기정사실로 됐으므로 대선공약에 반영할 사항들을 추출하는 일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며 “광주시와 함께 광주전남연구원을 비롯한 여러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광주․전남의 중장기 비전이 될 만한 공약을 다듬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에서 연인원 수백만 명이 동참한 촛불혁명은 대통령 탄핵소추를 이끌어 냈으나 이는 혁명의 완성이 아니라 이제 첫 고비를 넘었을 뿐”이라며 “국민은 촛불혁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대대적인 개조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정치권을 비롯한 국가 지도자, 공직자들의 지혜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 가운데는 정부가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거나,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 못 고치는 경우가 있는데, 다수의 국회의원이 합리적 요구를 하면 수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잘 건의하라”며 “특히 지금은 국가가 전체적으로 혁신의 기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때에 오래 누적된 폐단을 고치는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올해 전남은 사상 첫 일자리종합대상, 4년 연속 노인일자리대상, 다출산대상, 8년 연속 노사평화 최우수상 또는 우수상을 수상하고, 내년도 국비를 6조원 넘게 확보해 금년 대비 전체 예산 증가율 3.7%의 곱절이 넘는 7.7% 증액시킨 것은 잘 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전남의 약점으로 지적돼온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왔으나 최하위의 평가를 받아 뼈아프고, 안전도에서도 부분적으로 좋아졌으나 전체적으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청렴도가 개선되지 못하는 원인과 개선할 대책을 원점에서 다시 연구하고 시행하겠다”며 “안전도 평가는 작년 통계로 이뤄진 것으로, 올해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안전지수 개선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민원 해소 등 대민업무가 있는 부서들은 공통적으로 환경영향평가나 성별영향평가 등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인 ‘수용성’의 문제를 정책 입안단계부터 생각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의사결정 과정에서부터의 동참, 이익의 공유, 친숙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흥 팔영~여수 적금 간 대교 이름이 팔영대교로 최종 결정된 것과 관련해선 “여수시민들이 서운했겠지만 대승적으로 수용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이번 갈등 조정은 갈등 당사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 위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준 것이 관건으로, 구례 간전교 문제와 함께 갈등 조정의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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