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순천지역 보건의료인 1,516人 시국선언

노다혜 기자
입력 2016.11.24 18:39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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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문]

국정농단! 의료농단! 부정부패! 민생파탄!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

대한민국은 누구의 나라인가? 대한민국의 진짜 대통령은 누구인가?

최순실 일가가 권력을 사유화하며 부정부패를 일삼고, 재벌과 공모하여 노동개악을 추진하는 등 반민중적 악행을 벌여온 것이 알려지면서 온 국민이 경악하고 있다.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고, 문화체육 사업, 남북관계, 군사, 외교를 비롯한 국가의 주요 정책을 좌우하고, 국가 예산과 주요 요직의 인사권까지 행사했다니 국민들은 도대체 이 나라의 진짜 대통령은 누구냐고 묻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날마다 늘어나는 최순실-박근혜 정권의 막장 정치, 국정농단과 헌법 파괴, 민주주의 파괴 행각이 그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풍문으로 떠돌던 이야기들이 자고일어나면 사시로 밝혀져 뉴스가 되어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은폐를 시작으로 수백명 어린 생명을 수장시킨 세월호 사건조차, 청와대는 끝내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진실을 감추기에 급급했다. 한때는 ‘통일대박’이라 떠벌이던 정권이 갑자기 개성 공단을 폐쇄하고 전쟁 불사를 외치며 사드를 배치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등 역사상 유래 없는 긴장 상태와 남북 대결을 조장했다. 백남기 농민을 물대포로 쏘아 억울한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사과는 커녕 ‘병사’라 주장하며 강제 부검을 시도했던 정권이다. 이처럼 후안무치한 정권의 배후에는 이들이 있었던 것이다.

▲ 사진/ 순천시 제공

민생은 또 어떠한가? 국가의 미래라고 하는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 아르바이트로 연명하고 있고,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한숨은 깊어가고 있으며, 임금피크제, 해고연봉제 등 노동 개악으로 노동자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의료비 폭등을 부르는 의료민영화·의료영리화 정책을 몰아붙이며 국민의 건강권을 재벌들에게 팔아넘기고 있으며, 철도 가스 수도와 같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공공부문의 재산 또한 재벌들에게 팔아넘기려하고 있다.

특히 우리보건의료인들은 대통령의 의료법위반 등 의료농단 사태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박근혜는 국가기밀인 대통령의 건강문제를 비선실세에 관리하게 하였고, 최순실의 대리처방과 길라임 가명처방으로,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았고 부작용도 있는 태반, 백옥주사, 신데렐라주사 등 주사제를 외부에서 반입하여 투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청와대는 비아그라, 팔팔정, 유사프로포폴, 마취제 등의 약품을 국민의 세금으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있어 더 많은 의혹을 낳고 있다.

누구보다 앞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 시스템을 바로잡아햐할 의무를 지닌 대통령이 나서서 법을 위반하고 불법, 탈법, 헌정질서를 파괴해온 행위에 대해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며 박근혜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한다.

민심은 분명히 확인되었다. 지난 11월 12일 성난 민심은 광화문 광장에서 100만이 넘는 촛불로 타올랐고, 울분의 함성은 청와대를 뒤흔들었다. 박근혜는 ‘바람이 불면 촛불은 꺼질 것이다’라며 민심을 애써 외면하고 있지만 민심의 촛불은 전국으로 확대되어 이제 거대한 들불이 되어가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순천지역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고, 국민 누구나 병원비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박근혜 퇴진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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