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전북도당 국회의원 기자회견문]
10년 넘는 전북의 노력에 찬물 끼얹고 경북에 5배나 많은 예산 반영
재주는 전북이 부리고 돈은 경북이 챙기나
▲ 사진/국민의당 전라북도당 제공전라북도는 10년 전부터 탄소산업을 지역의 미래산업으로 삼고 초기단계의 국내 탄소산업을 일으키는 데 선구자적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지난 5월 탄소법 제정으로 명실상부한 탄소산업의 메카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재주는 전북이 부리고 돈은 경북이 챙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의 차별도 모자라 이제 10년 넘게 노력한 그 정당한 댓가 조차도 뺏으려하는 정부의 움직임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탄소산업클러스터와 관련해 전라북도는 13종 154억 8천만원, 경상북도는 11종 144억 2천만원의 탄소산업 관련 장비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의 예타조사과정에서 전북은 3종 22억원, 경북은 9종 115억7천만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북 예산은 86%를 삭감하고 경북예산은 20%만 조정했습니다. 예산도 5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뿐만 아니라 탄소클러스터 운영을 총괄하는 센터도 경북에 건립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고 합니다.
정부가 앞장 서 전북도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거듭되는 정부의 약속 뒤집기, 전북 홀대에 울화통이 터집니다.
전북도가 사업비 감액 등을 감수하고도 경북도와 공동협력사업에 동의한 것은 양 지역 예산과 인프라구축 등을 균형있게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북도가 먼저 손을 내민 광역협력사업을 정부가 나서서 주객을 전도시키고 지자체간 싸움으로 변질시켜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당 전북도당 국회의원들은 경북에 치중된 차별적인 탄소산업클러스터 예타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최경환 표 예산 등 기득권들의 예산을 챙기며 승승장구해 온 송언석 기재부 차관 등을 비롯한 대구경북 출신 모피아들의 예산농단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들은 부실한 사업계획에도 불구하고 최순실·차은택 표 예산들을 예산편성과정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예산을 대폭 증액을 시킴으로써 국정농단 행위에 부역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강력히 따질 것입니다.
정부는 당장 차별적인 예산 배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당초 계획대로 균형있는 예산 배정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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