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여성청소년과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꾸준히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경험을 가진 기혼 여성이 약 48%나 된다.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계속되는 지금,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피해자 보호이다.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의 보호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로 지난 2011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 중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꺼려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는 형사처벌 절차와는 별개로 판사가 직접 피해자에게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제도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피해자에게 적합하다.
직접 거주지 또는 현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판사의 명령에 의해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지·방실에서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m이내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행사의 제한 등을 할 수 있다.
피해자 보호명령은 기본 6개월로, 2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가해자는 이를 위반할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가정폭력피해에 대해 법률지원을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또는 한국법률상담소(1644-7077)에서 무료로 받을 수도 있으니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더 이상 숨지 말고 사회적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
가정폭력은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 큰 충격을 주는 만큼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형사적 처벌을 꺼리는 경우라도 ‘피해자보호명령제도’등의 도움을 받아 가정폭력 재발생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길 바란다.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김소정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댓글 0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사회
more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KJB한국방송 | 통영 = 뉴스팀 통영해양경찰...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KJB한국방송 | 순천=뉴스팀 순천시가 신규임용과 휴직자 복직,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근무 조정 등을... -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회장, 2027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민간위원장 위촉민관 협력 본격화… "세계 딸기산업 교류·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기대"
KJB한국방송 | 충남 논산=뉴스팀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회장이 '2027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
정치
more +경제
more +-
[속보] 정부, 소상공인 대상 최대 4,000만 원 ‘AI 활용 지원금’ 발표… 오늘부터 접수 시작
정부가 인력과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혁신적인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 -
[경제/금융] 5월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 개시… 최대 2억 원 직접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 접수를 ... -
3천만 원 ‘신용 취약 소상공인 자금’ 공고... 선착순 폐지, ‘정책 우선도 평가’ 도입
(KJB한국방송=서울) 신용 점수가 낮아 금융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 취약 소...
문화
more +오피니언
more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KJB한국방송 | 기자수첩·사회 제주에서 발생한 장미란(37) 씨 실종 사건을 둘러싸고 경찰의 초동 ... -
[119기고] “골든타임을 향한 펌프차의 질주, 주민 여러분의 ‘추월 양보’가 필요합니다.”
출동 사이렌이 울리고 펌프차 운전석에 앉으면 온 신경이 도로 위로 집중된다. "1분 ... -
기다림의 미학미생물의 신비와 함초발효효소
기다림의 미학미생물의 신비와 함초발효효소 함초발효효소는 단순히 함초라는 염생식물을 가공한 제... -
[KJB 사설] '그까짓 커피 한 잔'에 영혼을 판 스타벅스,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으라
[KJB 사설] '그까짓 커피 한 잔'에 영혼을 판 스타벅스,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으라 대한민국 민주... -
[KJB 시론] 평화라는 이름의 기만, 중동은 다시 ‘화약고’를 선택했는가
가시화되던 중동의 평화 기류가 한낱 일장춘몽(一場春夢)이었음이 드러났다. 휴전 합의의 잉크가 마르... -
[기고]헌법 제77조 비상계엄선포의 합목적성으로 본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판결의 비정당성
[기고] 헌법 제77조 비상계엄선포의 합목적성으로 본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판결의 비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