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재난·안전 관리체계 통합 필요
▲ 광주광역시의회 김동찬 의원(북구5·더불어민주당)광주시 시민안전실과 소방안전본부의 재난·안전관리시스템 운영체계의 난맥상 문제가 지적됐다.
광주시의회 김동찬 의원(북구5·더불어민주당)은 4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소방안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광주시 시민안전실과 소방안전본부의 종합상황실 중복설치로 인해, 보고체계의 혼선과 재난발생 초기 신속대응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 초동단계의 늑장대응으로 인한 시민들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현재의 광주시의 재난관련 대응체계는, 범정부 차원의 국가재난관리시스템 운영체계에 있어, 지자체, 재난안전 전담부서와 소관부서간의 협업과 정보공유, 상황전파 등 일사분란한 재난대응체계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고, 시민안전 우선확보를 위한 사회재난관리시스템 일원화를 통한 효율적 통합 운영 방침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모든 유형의 재난에 대해, 미국의 『국토안보법』을 통한 50개주 통합재난관리, 일본의 『재해대책법』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연계 및 초동대응 체제 강화, 독일의 『민방위법』에 따른 연방, 주, 지자체 간의 유기적 연계 강화 등 해외 주요국의 국가재난관리체계를 예로 들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대응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동찬 의원은 “재난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성과 효율성에 있고, 효과적 재난대응체계는 단순해야 한다” 며 “국가와 지자체의 모든 재난안전정보가 통합·운영되고, 재난관련 부서간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을 통한 신속한 재난대응만이 각종 재난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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