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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선제타격론 거론 앞서 북 도발 대응 역량 먼저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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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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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만 논설위원

북한의 추가 도발 징후가 포착된 가운데 한·미 일각에서 대북 선제타격 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북한의 핵, 미사일이 임박한 위협이 될 경우 선제공격 가능성을 언급한 당국자들이 하나둘 늘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와 행동에도 멈추지 않는 김정은 체제의 도발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인식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대북 발언 수위를 높이는 것도 ‘레짐 체인지’(정권교체)와 같은 급변 사태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 주민들은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란다”는 1일 국군의 날 기념사 전후로 엘리트 집단의 동요가 감지되고, 대규모 탈북 사태 대응책을 준비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도 있었다. 북 노동당 창건일인 10일, 미 대통령 선거인 11월8일 전후로 예상되는 추가 핵실험·미사일 도발이 북핵 대응 전략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을 수 있다.

방한 중인 서맨사 파워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어제 판문점과 탈 북민 정착을 지원하는 하나원을 방문했다. 파워 대사는 기자회견에서 “(미국은)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사용할 의지가 있다”고 했다. 워싱턴의 대북 강경 기류와 무관치 않은 발언이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 때도 빌 클린턴정부는 선제 타격을 검토했으나 그때와 지금의 워싱턴, 서울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미군의 ‘외과수술식’ 영변 타격을 적극 반대했던 김영삼 정부와 달리 우리 정부 입장 변화는 뚜렷하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공개한 ‘대량응징보복(KMPR)’ 개념이 임박한 위기 시 선제타격을 포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국방부의 자문 역할을 하는 랜드연구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긴박한 북한의 중대 위협에 재래식 대응능력을 동원해 북한 핵, 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을 단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소는 차기 미 정부가 직면할 5대 위협 가운데 1순위로 북핵을 꼽았다.

한반도 리스크를 높이는 선제타격론은 김정은 체제가 자초한 것이다. 압박용으로 말만 앞세울 게 아니라 실효적 조치를 뒷받침하는 건 우리 정부의 몫이다. 실제 북 핵·미사일 위기 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군사적 능력부터 갖추는 것이 우선순위다. 한·미공조 하에 전략적 무기를 전진 배치하고 감시태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KMPR를 둘러싸고 국방장관, 합참의장 발언이 달라 혼선을 자초하는 일이 되풀이돼서도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