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사회복지분야 전방위 확대 감사
여수시가 민간 보조금을 제멋대로 사용하는 등 혈세낭비를 일삼는 민간단체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데 이어, 사회복지분야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추진한다.
시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민간단체보조금 사업에 대한 자체점검을 시행했으며,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층 감사에 착수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관련 지원금 사용에도 문제가 많다는 전남도의 통보에 따라 사회복지분야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전라남도 감사관실 등에서는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를 실시, 각종 부적정 행위를 적발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다.
전남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여수시 사회복지시설 가운데서도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회계처리를 불분명하게 하고 어린이집 운영비를 사적용도로 부적정하게 사용한 행위 등이 적발됐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시 자부담금을 부적정하게 처리했고, 후원금으로 들어온 금액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등 다수의 집행 부적정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도로부터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사실관계를 검토해 부적정 행위가 확인되면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이를 계기로 시는 사회복지 전 분야로 범위를 넓혀 전방위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보조사업자가 부담키로 약속한 자체부담금을 당초 사업계획보다 적게 부담했거나, 일부 사업의 경우 시장 승인 없이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한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보조 사업비 정산 검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적은 예산으로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과다하게 지출하는 등 사업비 집행이 불분명하거나 예산낭비 논란을 부추길 수 있는 사례 등도 조사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또한 채주에게 계좌입금을 해야 하나 현금으로 지급했거나 지출비목별 증빙서류가 해당지출 비목과 일치하지 않는 등 방만한 회계운영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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