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이 은방 의원(북구. 6 일곡동,건국동,양산동,삼각동)은 광주광역시 2016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매년 의회의 승인 없이 사전에 예산을 집행 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지양하고 반드시 의회에 예산 승인을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있으나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추경 신규 사업 중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프린지 페스티벌 운영’ 사업 외 9건이 의회의 예산 심의 전 사업이 이미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은방 의원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또한 매우 부적절하고, 예산의 집행 또한 문제가 많아서 광주시의 특단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예산 편성에 법적절차 이행 준수를 비롯한 의회의 예산 승인 후 예산집행 등은 법에 명시하고 있는 사안으로 광주시의 행정의 공공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1> ※ 이하는 이은방의원 제공
2016년 1회 추경예산 신규 사업 중 의회 승인 없는 사업 추진 현황
-주요사업조서 기준-
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프린지페스티벌 운영 350백만원
2. 중외공원활성화 통합프로그램 운영 120백만원
3. 달빛보름콘서트 개최 100백만원
4. 쌍암공원 커뮤니티센터 건립 및 시설개선 350백만원
5. 공원 내 노후 시설 정비 200백만원
6. 아트시내버스 확대 도입 150백만원
7. 광주형 공동브랜드 가전협력업체 지원 100백만원
8. 지역 대표산업 생태계분석 및 경쟁력강화 전략수립 300백만원
9. 국립대학 자원관리시스템 통합운영센터 지원 1,551백만원
10. 융합스테이션 플랫폼 실증 3,500백만원
# 의회 1회 추경안 심의는 5월11일(수) 확정 예정입니다.
해당사업들은 2016년 1월에서 4월에 기 실시하고 있는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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