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에서 한국 배제될 위험성” 제기
朴,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의 레버리지를 확보해야 "
“북한 또한 남북정상이 합의한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에 대한 이행 의무가 있다”
박주선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9일 북한의 남북군사회담 제안과 관련해 “1953년 휴전협정 당시 서명조차 못했던 전례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아무런 전략이나 대책 없이 그저 기다리는 ‘모르쇠 대북정책’으로는 한반도 평화협정에서 한국이 배제될 위험성이 있다”며 남북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 박근혜 정권이 북중미 평화협정 논의에서 ‘허수아비’처럼 멍하니 서 있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의 레버리지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지난 4일 비공개로 한국을 방문한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장(DNI)이 북한이 제7차 당대회가 끝난 뒤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과 관련한 논의를 할 경우 한국이 어느 정도까지 양보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문의”를 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
“박근혜 정부는 진정성 없는 선전공세라며 제재와 압박만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선제적으로 평화협정 논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또한 그는 “북한 또한 남북정상이 합의한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에 대한 이행 의무가 있다”면서 “특별한 사정으로 이행에 차질을 빚는다면 남북이 대화로 얼마든지 논의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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