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20대 총선 민의에 승복해야
박주선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4일 “목전에 닥친 보육대란 문제는 20대 국회로 미룰 여유가 없다. 19대 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지원 문제를 해결하자”고 촉구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지원 문제에 대해 “야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한 20대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상향조정하는 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영세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20대 국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으며, 이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문을 닫으면 ‘보육대란’은 현실이 된다. 국회마저 ‘보육대란을 막을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제94회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지금, 모든 어린이들과 부모들이 즐거워해야 할 순간에 수십만명의 유아와 학부모, 그리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종사자들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인한 ‘보육대란’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다”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 19대 국회의원 모두 부모된 자의 심정으로 ‘보육대란’ 문제를 매듭짓자”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보육대란’이 코앞에 닥쳐있음에도 정부는 재정 여력이 없는 지방교육청에 법적 근거도 없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떠넘기겠다며 오기를 부리고 있다.”면서, “정부는 더 이상 오기부리지 말고, 지난 총선 시민들의 민의에 승복해야 한다. 지방교육재정 현실은 외면한 채 누리과정 예산을 여전히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려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망한 처사이자, 총선 민의에 대한 불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박주선 최고위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든 중앙정부 예산이든 모두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이다. 대통령의 개인 호주머니를 털어서 지원하자는 것이 아니다”면서, “지금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할 여력이 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일을 어느 지갑에서 빼느냐를 두고 몇 년간 벌여온 무의미한 논쟁을 중단하고, 19대 국회에서 보육대란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항만 사이버공격 5년간 1,168건 폭주하는데… 수사할 해경 전담인력은 전국 '8명'뿐
국가 물류의 핵심 거점인 항만을 겨냥한 사이버공격이 매년 수백 건씩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전문적으로 수사해야 할 해양경찰청의 대응 인프라는 심각하게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해경을 통틀어 사이버수사 전담인력이 단 8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 -
온누리상품권 최다결제 가맹점 10곳 중 3곳은‘와인 성지’마트
-
“국가 명운 걸고 싹 쓸어버려라” 전 부처 뒤흔든 대통령의 ‘특명’
국민주권정부는 출범 500일을 맞아 거대한 대전환의 갈림길에서 오로지 민생 개선과 실용적 개혁, 포용적 통합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것을 천명했다. 정부는 내일이 부마민주항쟁 47주년임을 기리며, 5·18 민주화 운동과 함께 민주공화국의 토대를 다진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기는 것을 실천...
전체댓글 0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기획·재조명] 영화 ‘암살자(들)’이 다시 꺼낸 1974년 8월 15일…육영수 피격 사건,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의혹인가](/data/news/202609/news_1790614898.1.png)
![[KJB 뉴스] 통영 해상서 낚시어선 좌초…승선원 22명 전원 무사 구조](/data/news/202609/news_1790612616.1.jpg)
사회
more +정치
more +경제
more +-
![[속보] 정부, 소상공인 대상 최대 4,000만 원 ‘AI 활용 지원금’ 발표… 오늘부터 접수 시작](/data/news/202606/news_1781456639.1.png)
[속보] 정부, 소상공인 대상 최대 4,000만 원 ‘AI 활용 지원금’ 발표… 오늘부터 접수 시작
정부가 인력과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혁신적인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 -
![[경제/금융] 5월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 개시… 최대 2억 원 직접 대출](/data/news/202605/news_1778251652.1.png)
[경제/금융] 5월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 개시… 최대 2억 원 직접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 접수를 ... -
3천만 원 ‘신용 취약 소상공인 자금’ 공고... 선착순 폐지, ‘정책 우선도 평가’ 도입
(KJB한국방송=서울) 신용 점수가 낮아 금융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 취약 소...
문화
more +
![[문화]김은정, 개인 사진전 '잠시, 머물다 가는 시간' 개최… 자연이 건네는 쉼과 위로](/data/news/202607/news_1782957207.1.jpg)
오피니언
more +-
트럼프의 ‘반도체 관세’ 칼날, 한국 반도체는 어디로 가나
미국발 반도체 관세의 먹구름이 다시 짙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와 관련 기...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KJB한국방송 | 기자수첩·사회 제주에서 발생한 장미란(37) 씨 실종 사건을 둘러싸고 경찰의 초동 ... -
![[119기고] “골든타임을 향한 펌프차의 질주, 주민 여러분의 ‘추월 양보’가 필요합니다.”](/data/news/202607/news_1783154662.1.png)
[119기고] “골든타임을 향한 펌프차의 질주, 주민 여러분의 ‘추월 양보’가 필요합니다.”
출동 사이렌이 울리고 펌프차 운전석에 앉으면 온 신경이 도로 위로 집중된다. "1분 ... -
기다림의 미학미생물의 신비와 함초발효효소
기다림의 미학미생물의 신비와 함초발효효소 함초발효효소는 단순히 함초라는 염생식물을 가공한 제... -
![[KJB 사설] '그까짓 커피 한 잔'에 영혼을 판 스타벅스,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으라](/data/news/202605/news_1779305673.1.png)
[KJB 사설] '그까짓 커피 한 잔'에 영혼을 판 스타벅스,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으라
[KJB 사설] '그까짓 커피 한 잔'에 영혼을 판 스타벅스,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으라 대한민국 민주... -
[KJB 시론] 평화라는 이름의 기만, 중동은 다시 ‘화약고’를 선택했는가
가시화되던 중동의 평화 기류가 한낱 일장춘몽(一場春夢)이었음이 드러났다. 휴전 합의의 잉크가 마르...
포토뉴스
more +-
“국가 명운 걸고 싹 쓸어버려라” 전 부처 뒤흔든 대통령의 ‘특명’
국민주권정부는 출범 500일을 맞아 거대한 대전환의 갈림길에서 오로지 민생 개선과 실용적 개혁, 포용적 통합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것을 천명했다. 정부는 내일이 부마민주항쟁 47주년임을 기리며, 5·18 민주화 운동과 함께 민주공화국의 토대를 다진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기는 것을 실천할 때라고 강조... -
장흥군, 2026년 10월 1일 자 수시 인사발령 단행
장흥군, 2026년 10월 1일 자 수시 인사발령 단행 장흥군이 2026년 10월 1일 자로 5급 승진의결, 명예퇴직, 수시인사, 실무수습 임용, 복직·휴직, 대우공무원 선발 및 공무직 인사를 포함한 수시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기획홍보실장 오병찬 지방서기관이 지방부이사관 임명과 함께 명... -
![[기획·재조명] 영화 ‘암살자(들)’이 다시 꺼낸 1974년 8월 15일…육영수 피격 사건,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의혹인가](/data/news/202609/news_1790614898.0.png)
[기획·재조명] 영화 ‘암살자(들)’이 다시 꺼낸 1974년 8월 15일…육영수 피격 사건,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의혹인가
1974년 8월 15일 서울 국립극장. 제29주년 광복절 기념식 도중 총성이 울렸고, 육영수 여사가 총탄에 맞아 숨졌다. 반세기가 넘은 지금, 한국 현대사의 비극적인 사건이 다시 대중의 관심 한가운데로 들어왔다. 허진호 감독의 영화 ‘암살자(들)’이 지난 9월 23일 개봉하면서다. 영화는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 -
항만 사이버공격 5년간 1,168건 폭주하는데… 수사할 해경 전담인력은 전국 '8명'뿐
국가 물류의 핵심 거점인 항만을 겨냥한 사이버공격이 매년 수백 건씩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전문적으로 수사해야 할 해양경찰청의 대응 인프라는 심각하게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해경을 통틀어 사이버수사 전담인력이 단 8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