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 지사, “국회 예산 심의 날치기 없어야”

전남 기자
입력 2014.10.28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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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연 시도지사정책협의회서 영리한 대처 당부․제도개선․현안 건의도-

이낙연 전라남도지사는 26일 오전 국회 회의장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시도지사정책협의회에서 지방 발전을 위한 중앙당의 역할을 주문했다.

이 지사는 이날 ‘지방재정 확대 및 자치․분권 강화’, ‘광역 시․도 현안 예산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열린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당이 안정화되고 있으나 위기의식, 혁신의지의 실종 우려가 있다”며 “시기적으로 국회 일정에 집중해야 할 시기이므로 당의 혁신, 개혁 등은 국회 일정 이후에 추진해 국민이 신뢰하는 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선 “예산 처리의 대원칙은 완화로 수도권, 비수도권 등의 격차가 더 이상 벌어지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예산 처리 방식은 당이 매번 이념, 관념적인 것에 치중하다 날치기를 당하는 등의 일들이 반복돼 왔다”며 “이번 예산 심의시 영리하게 대처해 신뢰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또 이날 협의회에서 법․제도 개선사항으로 농어촌 학교의 학생 수 감소, 학교간 통․폐합 증가 등으로 도시학교와 교육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농어촌 학교와 지역을 살릴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안’ 제정을 건의했다.

또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연안 여객 운송사업의 안전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연안 여객선 현대화 5개년 계획에 유람선도 포함되도록 하고, 내․해수면을 운행하는 유․도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선령을 제한하는 규정 신설하는 ‘연안여객선 및 유․도선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정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대한민국의 최고의 생태정원인 순천만정원박람회장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또 “영유아 무상보육, 기초연금 시행 등으로 복지수요는 지속적으로 급증하는 반면 세수는 부족해 지방 재정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 현안사업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당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지사가 국고 지원을 건의한 전남도의 지역 현안사업은 호남고속철도(송정~목포) 건설, 남해안철도(목포～보성) 건설,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확장,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통합의학센터 건립 등 14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