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에게 지도․감독 책임 사과…제도 개선 등 재발 방지책 추진
전라남도는 23일 최근 밝혀진 순천의료원장 납품비리 연루와, 강진의료원 직원 허위 입원 및 보험금 수령 의혹 사건 관련자 전원을 엄중 문책키로 하는 등 단호한 조치계획을 내놓았다.
특히 이낙연 전라남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모범을 보여야 할 도립의료원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도 도는 이를 예방하지 못한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다”며 “깊이 반성하고, 도민에게 실망감을 준 데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같은 일은 도민이 용납할 수 없는 일로, 의료원 관계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재발을 방지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전라남도는 강진의료원장이 이번 사건에 대한 지도․감독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조만간 사직서를 수리할 예정이며, 중간관리자에 대해서도 관리책임을 물어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앞으로 전라남도는 입원하지도 않았으면서 입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생명보험사 등으로부터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해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진 직원에 대해서도 중징계 처분을 할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또 한 번 임용되면 퇴직까지 한 곳에만 근무하는 인사의 한계성도 이번 사고의 한 원인이라고 판단, 재발 방지를 위해 순천의료원과 강진의료원의 인사 교류도 추진키로 했다.
허위 입원 방지를 위해 의료원 직원이 소속 의료원에 입원할 경우 원무과에서 복무관리부서인 총무과로 통보하는 등 복무관리 시스템도 강화한다.
의료원 직원의 윤리의식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전라남도공무원교육원의 각종 교육과정에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공중보건의사 보수 지급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을 위배하지 않도록 하는 등 부정과 편법에 영합하지 않도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순천의료원의 중고 의료장비 납품 비리에 대해서는 장비 구매 제도를 개선해 비리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
의료원의 내부 직원만으로 운영돼온 ‘의료장비 심의위원회’를 외부 전문가와 공무원 등을 반수 이상 참여토록 개선하고, 의료장비 규격은 2종 이상이 입찰에 참여하도록 공통 규격을 적용해 장비 선정에 따른 비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5천만 원 이상 고가 의료장비는 반드시 ‘국립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서 최종 심의를 받도록 지침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키로 했다.
의료장비 납품 비리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순천의료원장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해임 등 조치를 하고, 관련 업체는 부정당 업체로 등록해 장비 입찰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순천ㅕ의료원에 납품했던 중고 장비 4종은 지난 2015년 12월 모두 신품으로 교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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