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감 “검찰 성범죄 제 식구 처벌에 너무 관대해 일반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해”

노영윤기자 기자
입력 2014.10.20 22:22
조회수 34
댓글 0

국회법사위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 (2014. 10. 20.)

박지원,“前제주지검장, 前법무부차관 사건 신속하게 수사 처리해야” …변찬우 광주고검장“명심하겠다”

“광주전남 음주운전범죄율 자동차 1만대 당 연간 17건... 교통 문화 바꾸는데 검찰 앞장 서야”

“마약 사범... 광주전남 309명, 전북 201명, 제주 41명... 전북 지역 예방 및 단속에 각별히 신경 써야” <사진= 뉴스1>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의원은 “검찰의 전 제주지검장, 전 법무부차관의 성범죄 수사가 너무나 늦다”며 “만약 검찰 출신이 아니었더라면, 과연 일반 시민이 그랬더라면 검찰이 지금처럼 자기 식구를 봐주고만 있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을까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오늘(10.20)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광주지검․ 고검 국정감사에서 “육군은 사단장 현역 소장의 성추행에 대해 즉각 구속을 했는데 더욱 추상같아야 할 검찰은 차일피일 수사를 미루면서 제 식구를 감싸고 있다”고 지적하고, “철저하게 반성하고 해당 사건들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광주고검장은 “명심해 조속히 처리를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박의원은 “검찰이 실시하는 성희롱 예방 교육 이수율에 있어서도 광주 고검 산하 기관의 이수율과 전국 평균을 비교해 보면 광주고검 산하 기관의 이수율이 저조하다”며 “고검장을 비롯해서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박 지원의원은 “유병언 변사체 발견 과정에서‘검찰이 초동 대처를 잘 했다면 어떠했을까’ 하는 천추의 한이 있다”며 “검사의 변사체 직접 검시 비율이 전국 평균 약 4% 대인데, 광주고검 산하기관은 2%대에 불과한 곳도 많다”며 “유병언 사건 이후 광주지검에서 노력해서 검사의 직접 검시 비율이 무려 22%대로 올라 검사들이 매우 힘든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변사체 수사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잘 대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주지검장에게 “광주지검 마약사범 처벌 현황을 보면 광주지검 309명, 전주지검 201명, 제주지검 41명으로 인구 비로 보면 전북이 매우 높다”며 “마약의 중독성 등을 고려해 광주고검 및 전주지검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광주전남의 음주운전 사고율이 자동차 1만 대당 연간 17건으로 인구 대비 음주운전 및 사고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과거 광주 검찰에서 교통신호등 빨간 신호 간격을 교통 상황에 맞게 짧게 조정하는 등의 캠페인으로 사고를 줄인 사례도 있다”며 “음주운전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검토해 주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