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전담 부서 신설, 체납액 징수 총력
고흥군(군수 박병종)이 세외수입 총괄관리를 위해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지난 4일 세외수입 전담 부서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자주 재원인 세외수입 세목이 3,040여 건으로 방대할 뿐만 아니라, 부서별로 세외수입을 관리하다 보니 체납액 관리와 징수에 한계가 있어 부서를 신설하게 되었다.
군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총 56억 원으로 과태료, 변상금, 사용료, 대부료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재산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각종 인·허가 등록 제한 및 취소, 사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지방세와 함께 주요 재원인 세외 수입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의 잦은 변경과 다양한 개별법에 의한 부과·징수로 세원관리의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 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담당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직무교육을 실시해 세수확충 및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올해부터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진단·공개제도를 시행하면서 우수한 자치단체에 재정혜택을 주는 동시에 미흡한 자치단체는 페널티를 적용하고 원인 분석 등 컨설팅을 받도록 하고 있다.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추천뉴스
사회
more +정치
more +경제
more +-
[속보] 정부, 소상공인 대상 최대 4,000만 원 ‘AI 활용 지원금’ 발표… 오늘부터 접수 시작
정부가 인력과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혁신적인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 -
[경제/금융] 5월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 개시… 최대 2억 원 직접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 접수를 ... -
3천만 원 ‘신용 취약 소상공인 자금’ 공고... 선착순 폐지, ‘정책 우선도 평가’ 도입
(KJB한국방송=서울) 신용 점수가 낮아 금융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 취약 소...
문화
more +오피니언
more +-
트럼프의 ‘반도체 관세’ 칼날, 한국 반도체는 어디로 가나
미국발 반도체 관세의 먹구름이 다시 짙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와 관련 기...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KJB한국방송 | 기자수첩·사회 제주에서 발생한 장미란(37) 씨 실종 사건을 둘러싸고 경찰의 초동 ... -
[119기고] “골든타임을 향한 펌프차의 질주, 주민 여러분의 ‘추월 양보’가 필요합니다.”
출동 사이렌이 울리고 펌프차 운전석에 앉으면 온 신경이 도로 위로 집중된다. "1분 ... -
기다림의 미학미생물의 신비와 함초발효효소
기다림의 미학미생물의 신비와 함초발효효소 함초발효효소는 단순히 함초라는 염생식물을 가공한 제... -
[KJB 사설] '그까짓 커피 한 잔'에 영혼을 판 스타벅스,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으라
[KJB 사설] '그까짓 커피 한 잔'에 영혼을 판 스타벅스,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으라 대한민국 민주... -
[KJB 시론] 평화라는 이름의 기만, 중동은 다시 ‘화약고’를 선택했는가
가시화되던 중동의 평화 기류가 한낱 일장춘몽(一場春夢)이었음이 드러났다. 휴전 합의의 잉크가 마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