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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외부청렴도와 수의계약 비율 연관 우려 표명

KJB한국방송 양 완 기자 기자
입력 2015.12.3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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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청렴도 평가 항목은 공사․용역의 관리․감독, 인허가 및 재․세정

계약 세부적 사항 홈페이지에 공개해 투명 행정 실천

목포시가 공직사회 내 청렴하고 깨끗한 지역 계약문화 형성을 위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의계약을 시행하고 있다.

시는 2006년 이후 시홈페이지에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점진적으로 확대 공개하고 있다. 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는 종합공사 2억원 이하, 전문공사 1억원 이하, 전기 등 그 밖에 공사 8천만원이하, 용역 및 물품 5천만원이하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시는 관련 법령을 준수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2014년도 전남도 22개 시군 수의계약을 살펴보면 목포시는 연간 95억원으로 장성군 257억원, 함평군 248억원, 고흥군 220억원, 영광군 204억원, 여수시 170억원 등에 이어 도내 10번째이다. 입찰을 포함한 총 계약금액은 267억원으로 고흥군 1820억원, 신안군 1452억원 등에 이어 도내 20번째로 하위권이다. 하지만 목포시 수의계약 비율은 35%(95억원/267억원)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타 자치단체보다 총 계약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수의계약 비율은 행정자치부 재정고시에 전국 지자체별로 공시된 31개 항목 중 일부로서 총 계약금액 중 수의계약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수의계약금액/총 계약금액)이다. 따라서 총 계약금액이 큰 반면 수의계약금액이 타 지자체와 비슷하다면 수의계약 비율은 낮을 수 밖에 없다. 반대로 총 계약금액이 낮은 반면 수의계약금액이 타 지자체와 비슷하다면 수의계약 비율은 당연히 높게 나올 수 밖에 없으며, 목포시는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의계약 비율로 외부청렴도를 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최근 목포청년 100인포럼과 일부 언론이 목포시 청렴도 하락이 수의계약 비율에 의해 이루진 것인 양 왜곡 호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목포시 공직사회는 깊이 우려하고 있다.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외부청렴도 평가는 공사․용역의 관리․감독, 인허가 및 재․세정 업무가 주요 측정 항목으로 이뤄졌음에도 일부 항목을 청렴도 하락의 주요인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악의적이고 자의적인 분석이란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 외부청렴도 측정과 수의계약 비율은 상관관계가 전혀 없다”면서 “인과관계를 무리하게 연결해 청렴도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왜곡했고, 이로 인해 목포시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켜 유감이다”고 밝혔다.

시는 외부청렴도와 수의계약이 무관함을 타 지자체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재정고 공시에 따르면 수의계약비율이 경남 A지자체는 0.61%, B지자체는 1.22%, 강원 C지자체는 0.87%, 강원 D지자체는 1.1%에 불과했으나 외부청렴도 등급은 목포시와 같은 5등급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