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지표의 객관성, 공정성 결여, 지역낙후도지수 개선 건의 묵살
목포시가 과연 전남 제1의 발전지역인가?
전라남도가 17일 강진군을 전남지방공무원교육원 이전지로 확정함에 따라, 목포시는 전남지방공무원교육원 유치 실패에 실망감을 표명했다.
목포시는 “목포 옥암대학부지가 전남지방공무원교육원의 최적지임을 확신하지만 이 같은 결과가 나와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유치를 간절히 염원한 시민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헌신적으로 노력해준 도의원, 시의원, 대학총장 등 자문단과 뜻을 함께 해 주신 고길호 신안군수, 이동진 진도군수, 신안군의회․진도군의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시는 지난 3월 유치방안 기본구상을 수립하고 4월 도민과의 대화시 이낙연 전남지사에게 공무원 교육원 유치를 건의했다. 이후 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범시민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시는 실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평가 지표의 객관성과 공정성 결여로 꼽았다. 평가는 5개 분야 14개 항목으로 세분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나눠 이뤄졌으나 정량평가가 가능한 항목까지 정성평가로 대체돼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됐다.
특히, 한국개발연구원이(KDI) 발표한 지역낙후도(12점) 지수 중 도시적 토지이용률은 면적이 좁은 지역일수록 높게 나타남으로서 지역별 편차가 심해 도시 밀집지역인 목포에 크게 불리한 배점이다.
목포시는 도시지역, 도농통합지역, 군지역으로 세분화해 평가점수에 대한 편차를 없애고 지역낙후도 지수와 지역내 총생산액 등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혼합하는 평가방식으로 개선을 건의했으나 전남도와 용역기관에서는 이를 묵살했다.
또한, 목포시․진도군․신안군 공동으로 후보지를 신청했으므로 3개 시․군의 낙후도 지수를 평균, 산출해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전남도에서는 불합리한 평가지표에 대해 시․군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개선해야 했으나 농촌지역에 유리한 평가지표와 높은 배점으로 인해 반대로 도시지역이 크게 불리하게 적용됨으로써 결국 서남권 중심도시인 목포시에 대한 또 한번의 역차별이었다는 불만여론이 목포시민들에게 급속하게 확산되는 분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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