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적재도에 농기계 포함시키는 규제개혁 성과 -
완도군이 농기계가 카페리 여객선으로 이동할때도 화물차에 상차하지 않고 쉽게 선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개혁 성과를 올렸다.
그동안 도서주민들은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 수리 및 생필품 수송 목적으로 카페리 여객선을 이용해 육지를 왕래했으나 여객선 운항 규정에는 농기계는 화물차에 상차하여 운송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감수해 왔다.
한편, 카페리 여객선에 차량을 적재하기 위해서는 여객선사가 차량 적재도를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차량적재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있으나 농기계는 명확한 규정 없이 굴착기 등 특수한 형태의 차량으로 해석하고 있고 여객선에 선적하기 위해서는 별도 차량 적재도 승인을 득해야 했다.
농기계를 선적하기 위해 차량 적재도를 변경하는 것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완도군은 차량 적재도 기준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규제개혁차원에서 중앙부처에 법령 개선을 건의하여 지난 9월 11일 개정사항이 법령에 반영되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카페리 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에는 차량의 적재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3.5미터 이내로 규정된 것을 4미터로 개정하여 육로의 높이제한(4.5m)과 큰 차이 없도록 했다.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추천뉴스
사회
more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KJB한국방송 | 통영 = 뉴스팀 통영해양경찰...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KJB한국방송 | 순천=뉴스팀 순천시가 신규임용과 휴직자 복직,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근무 조정 등을... -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회장, 2027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민간위원장 위촉민관 협력 본격화… "세계 딸기산업 교류·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기대"
KJB한국방송 | 충남 논산=뉴스팀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회장이 '2027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
정치
more +경제
more +-
[속보] 정부, 소상공인 대상 최대 4,000만 원 ‘AI 활용 지원금’ 발표… 오늘부터 접수 시작
정부가 인력과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혁신적인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 -
[경제/금융] 5월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 개시… 최대 2억 원 직접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 접수를 ... -
3천만 원 ‘신용 취약 소상공인 자금’ 공고... 선착순 폐지, ‘정책 우선도 평가’ 도입
(KJB한국방송=서울) 신용 점수가 낮아 금융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 취약 소...
문화
more +오피니언
more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KJB한국방송 | 기자수첩·사회 제주에서 발생한 장미란(37) 씨 실종 사건을 둘러싸고 경찰의 초동 ... -
[119기고] “골든타임을 향한 펌프차의 질주, 주민 여러분의 ‘추월 양보’가 필요합니다.”
출동 사이렌이 울리고 펌프차 운전석에 앉으면 온 신경이 도로 위로 집중된다. "1분 ... -
기다림의 미학미생물의 신비와 함초발효효소
기다림의 미학미생물의 신비와 함초발효효소 함초발효효소는 단순히 함초라는 염생식물을 가공한 제... -
[KJB 사설] '그까짓 커피 한 잔'에 영혼을 판 스타벅스,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으라
[KJB 사설] '그까짓 커피 한 잔'에 영혼을 판 스타벅스,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으라 대한민국 민주... -
[KJB 시론] 평화라는 이름의 기만, 중동은 다시 ‘화약고’를 선택했는가
가시화되던 중동의 평화 기류가 한낱 일장춘몽(一場春夢)이었음이 드러났다. 휴전 합의의 잉크가 마르... -
[기고]헌법 제77조 비상계엄선포의 합목적성으로 본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판결의 비정당성
[기고] 헌법 제77조 비상계엄선포의 합목적성으로 본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판결의 비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