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이전을 위한 협약체결!
광주광역시는 12월3일 국회에서 국방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함께,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및 복원사업을 위한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협약체결’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협약체결 주요 내용은 군부대 이전사업은 ‘군․특별회계’ 예산으로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자연생태복원 사업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추진하며, 3개 기관은 군부대 대체 후보지 선정 및 해당 지자체 설득 방안강구, 부대이전 비용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관련법 개정 및 예산확보에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협약식은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을 선언했다는데 큰 의미를 가진다.
아울러 당초 민선5기에는 광주시가 군부대 이전 사업비를 투자하는 기부대양여방식으로 “국방부”와 협의했던 바 있으나,
권은희 국회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100% 사·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무등산 정상 공군 방공포대 이전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를 근거로 광주시와 함께 군․특별회계 방식으로 부대 이전 추진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국방부가 받아 들였다는 의미도 지닌다.
이번 협약체결을 위해 권은희 의원실 주관으로 각 기관별 실무자들이 수차례 회의를 실시하였고, 지난 10월2일에는 각 기관별 실무 국장급으로 구성된 추진협의체 회의를 광주시청에서 광주시 경제부시장 주재로 개최한 바 있다.
권은희 국회의원은 “앞으로도 추진협의체를 통해 군부대 이전 로드맵 작성, 부대 이전비용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법’ 개정 방안, 대체후보지 선정 및 자연생태계 복원 방법 등 구체적인 대안을 하나씩 협의해 마련해 나아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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