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이 2015년 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영상강청장으로부터 화순, 담양, 광주 지자체가 서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수질이 악화된 동복호를 위해 영산강청이 자자체간 중재를 이끌어 수질 책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동복호는 수계 기금을 투입해 하수처리시설이나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수질은 조류주의보 발령 위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태다. 상수원이 설치된 곳은 화순과 담양인데, 상수원 이용자는 광주 시민이다. 상수원 댐 설치 지역과 물이용자 간 지자체 경계가 달라 수질 오염 관리 책임을 미뤄 수질이 나빠지고, 지역 갈등이 유발하고 있다.
특히 현재 화순과 담양지역에 설치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중 광주시에서 관리하는 시설 비율은 총 32개소 중 26개소인 81.3%에 이른다. 설치된 곳은 화순과 담양인데 상수원 이용자가 광주시민이라 광주시가 소규모 처리시설 대부분을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의 하수처리 시설에 대한 시군합동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8개소에서 변형, 파손, 고도처리시설 미도입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가 시설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주 의원은 “동복호의 수질 문제를 하수도법에 따라 지자체 간의 문제라고만 하기에는 수질 관리가 어렵다”며 “동복호와 같은 광역상수원의 수질 관리에 지자체간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상수원 지역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환경부 지방청인 영산강청의 중재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영산강 청장은 “지자체간 갈등에 영산강청이 중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영산강청의 중재로 동복호 상수원 댐 설치 지역과 물 이용자 간 시도 경계가 달라 발생하는 오염에 대한 갈등이 내년에는 해결 돼, 광주시민의 상수원인 동복호의 수질 개선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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