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교육청 사립학교 정원 관리에 대한 책임 학교와 교사에 전가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 주장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북구3)은 11월25일 광주광역시 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2015년 명예퇴직 신청교원 중 예산부족을 이유로 누락된 25명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25억 원을 증액 요구했다.”고 밝혔다.
광주시 교육청은 지난 2014년 실시한 감사원 감사에서 교육청의 사립학교 교원 임면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미흡으로 인해 관내 사립학교 교원이 공립학교와 비교하여 과다 임용되었다며 적정한 해소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받았다.
이에 대해 광주시 교육청은 관내 사립학교에 2016년도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불가를 통보하고 과원된 120명 사립학교 교원의 정원 감축과 그로 인해 발생되는 교과목 담당교사의 부족을 순회 수업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문상필 시의원은 “사립학교는 기본적으로 신규교사 채용 시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며 “사립학교 교원 정원 초과의 책임은 근본적으로 교육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급 사립학교와 일선 교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청이 정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 120명의 기간제 교사가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며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사들이 무슨 죄가 있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문의원은 “광주시 교육청은 우선 당장의 미봉책이 아닌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사립학교 정원 과다에 대한 해소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정년퇴직자와 명예퇴직 장려 등을 통해 2~3년이면 정원 자연감소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5년 사립학교 명예퇴직 희망자 173명 중 예산 부족을 이유로 누락된 25명의 명예퇴직만 수용해도 120명의 과원 중 일부를 해소할 수 있다.”며 “추경에 누락 희망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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