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전당 개관식 불참, 수영대회 예산 불가방침에 대한 입장」
박근혜 대통령, 대구경북의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거듭나야한다
- 6대 사안에서 본 대통령의 불균형 -
5․18 기념식불참, 임을위한행진곡 지정거부, 문화전당 개관식 불참,
수영대회 예산지원 불가, SOC예산 편파 편성, 내년 총선 발언 등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예정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식에 불참한다고 한다.
또한 정부는 2019년 광주 세계수영대회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한다.
5․18에 대한 시각과 문화전당 개관식 불참, 수영대회 예산지원 불가 방침은
광주에 대한 대통령의 편견을 의심케 한다. 또한 마치 유승민 사태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태를 광주로 옮겨놓은 듯하다.
유승민,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태를 광주로 옮겨놓은 듯
편 가르기 뒤에 이어지는 철저한 고립작전이라는 해석을 인용하기에 부족하지 않다. 역설적으로 광주는 익숙한 상황의 재현 속에서 분노할 힘마저 잃어가고 있다.
임기 5년 모두 기념식에 참석해 5․18 정신을 되새겼던 노무현 대통령과 달리,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기념식 참석이후 한 번도 찾지 않았다.
오히려 임을위한행진곡 기념곡 지정을 거부하는 박승춘 보훈처장과 자신의 임기를 같이하면서, 대선개입 논란을 일으켰던 보훈처 나라사랑 교육예산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4배나 증액시켰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10년간 진행돼 온 국책사업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광주를 찾을 때마다 이 사업의 성공을 공약했지만, 지난 6월 대통령은 아문단법을 대표적인 정략법안으로 몰아붙여 광주를 욕보였다.
광주 국제수영대회의 예산지원불가 이유로 든 문서위조 논란은 법원의 판결로 일단락됐고, 국제수영대회를 명기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한 국제경기지원법 개정안도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됐다. 지원불가 방침을 세웠더라면 당시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어야 했다.
대통령의 언행은 존중과 공평 배려가 뒷받침될 때 국민통합 가능
대통령의 언행은 상대에 대한 존중과 공평무사, 배려가 뒷받침될 때 권위가 서고 국민통합의 촉매제로 작동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존중과 공평 배려를 읽을 수 없다.
대구 경북 지역 SOC 예산은 국토부가 요구한 액수보다 7,800억원을 증액시킨 반면, 호남은 569억을 삭감한 사례가 대표적인 예이다.
공평과 배려를 잃은 대통령은 벌써부터 내년 선거에만 관심이 쏠린 듯하다.
국회를 정쟁의 집단으로 몰아놓고는 정작 대통령 자신은 선거의 여왕답게 벌써부터 진실된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쏟아내고 있고, 친위부대인 국무위원들의 총선출마용 사퇴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바란다.
대통령은 더 이상 광주를 외면하지 말고
대구 경북의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비정상과 혼란의 당사자로서의 대통령이 아닌
국민 통합의 주역으로서 언행에 품위를 지켜주기 바란다.
2015. 11. 11
국회의원 강 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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