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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8억 넘는 소득자 중 8명은 세금 0원
- 진선미 의원, 외납세액공제 등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 규모 점검해야 고소득 근로자 중 면세자 인원 실태가 공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 귀속연도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 8억원 넘는 고소득을 올리는 근로자 중 결정세액이 없는 인원(면세자)은 8명으로 나타났다. 2020년 전체 근...- 정치
- 국회.정당
2022.10.1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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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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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학교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다케시마 표기한 교과서 사용
- 일본해 단독표기 12개교 24권, 내국인 학생 1,173명 재학 중 국내 외국인학교 교과서의 동해·독도 오류 표기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정부 차원의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교과서 동해 및 독도 표기 현황’에 따르면 2020년 38개교 216권 교과서를 전수조사한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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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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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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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송정역, 규모 커진다
- 인천·수원발 KTX 신설, 호남고속철 2단계, 경전선 등 반영 광주송정역 증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수원발 KTX노선 신설 등 추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광주송정역 증축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국가철도공단(이하 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철도공단은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3차 추가증...-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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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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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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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與권이 좌표 찍은 표적 감사 대상 기관장의 민간인 시절까지 사찰 의혹”
-국민의힘 권성동 前 원내대표 사퇴압박 논란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 감사원이 요구한 공직자 7천여 명의 열차 이용내역 대상에 포함 -감사원이 확보한 최근 5년 내역에 김 이사장의 민간인 시절 및 청와대 비서관·수석 시절 내역까지 포함돼 논란 -김회재 의원 “전 정부 임명 기관장 찍어내기 위한 대규모 민간인 사찰 … 철저한 수사로 의혹 밝혀야” 국민의힘 권성동 前 원내대표의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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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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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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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살 수 있는 약, 10대 마약사범·약물중독자 만든다
- 2020년 대비 2021년 10대 약물오남용중독 환자 41%, 중독에 의한 자살시도자 35% 증가해 - 청소년 자살시도자 46.8% 중독에 의한 자살 시도로 응급실 내원 - 서동용 국회의원 “10대들이 쉽게 살 수 있는 약에 마약사범이 되고 자살 도구로까지 사용하는 현실, 벗어나야”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검찰청, 국립중앙의료원...-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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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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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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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중앙권한 과감한 이양 건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확대․지방행정부지사 신설․조례 제정권 보장 등-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7일 울산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안건을 논의하고, 지방의 자치조직권‧입법권 등을 과감하게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 정치
- 지역의회
2022.10.09 15:17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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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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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학년도 전국 초중고 학업중단 학생 42,755명, 20학년도보다 증가
- 고등학생 20,131명으로 학업중단율 가장 높고, 지역은 세종·서울 중단율 높아 - 학업 지속하기 위한 학업중단 숙려제 시행하고 있으나, 지역별 편차 높아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업중단 학생 현황 및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업중단 학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교장이 2...-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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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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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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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 전남도의장, 제9회 임업인 한마음대회 참석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장은 7일 오전 함평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9회 임업인 한마음대회’에 참석, “도민과 함께 푸른 숲 가꾸기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서동욱 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미래를 가꾸고 준비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푸른 숲을 지키고 가꾸는 일”이라며 “최근 미세먼지가 우리 도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면서 나무심기와 숲 조성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치
- 지역의회
2022.10.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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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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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렌터카 함정에 빠진 미성년자"
- 무면허, 면허 도용·공유, 불법광고 등 부작용 심각 - 최근 4년간 무면허 렌터카 사고 사상자 2,458명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미성년자, 청년세대를 겨냥한 무면허, 면허 도용·공유 등 '비대면 렌터카'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7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에 따르면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이...- 정치
- 국회.정당
2022.10.0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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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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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곡 시장격리 ,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마련해야 ”
- 구곡 10만 톤만 격리대상 입찰공고 , 시장격리 효과 미흡 - 최소 12만 3천톤 구곡 과잉재고 추정, 민간RPC, 농가보유 재고량 변수 - 입찰 물량 10만톤 안되면 유찰된 만큼 신곡으로 채워야 - 10만톤 초과 입찰시 대책 없으면 신곡 가격에 심각한 영향 미칠 것 정부가 최근 발표한 쌀 시장격리 물량 45만톤 중 10만톤을 구곡으로 추진하기로한 입찰 공고가 7일 발표됨에 따라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시나리오별 대...- 정치
2022.10.07 11:51
- 정치
2022.10.0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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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전동스쿠터 교통사고 10명 중 1명은 ‘사망’
- 전남지역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관련 사고 86건, 이중 사망 9건... 노인 피해 심각 - 지체장애·뇌병변 등 거동 힘든 노약자 위한 의료기기, 보도 통행만 가능 - 김원이 의원 “보도환경 개선 및 노인안전 위한 의료기기 기준규격 점검해야” 최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이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데 전동스쿠터를 자주 사용하면서, 교통사고 사망 등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어...- 정치
2022.10.0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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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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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CCTV구축 94억 계약사기"
- 신기술·보안품질인증 없는 부실업체…하자보수 능력 불가 - 경징계 7명 솜방망이 처벌…기술마켓 등록 사기 뒤늦게 파악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가 CCTV구축사업을 하면서 94억 계약사기를 당한 것도 모자라 이 전에 한번 더 ‘사기’ 당했던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도공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최근 5년간(2018~...-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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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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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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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졸업 미루고 학자금 대출 늘고, 장기연체·누적대출액도 증가
- 대학, 대학원 졸업생 대출 규모 분석 결과, 인원도 늘고 누적 대출액도 증가 - 서동용 의원, 국가장학금 늘리고, 초중고 및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필요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대학생들의 초과학기 학자금 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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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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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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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2028년 글로벌 기상예보시장 8조2274억 전망...국내 업계 매출은 319억 불과
최근 이상기후 현상으로 정확한 기상예보가 점점 어려워지는 등 현행 기상청 주도의 예보시스템이 한계에 봉착한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과 신산업 발굴을 위해 민간 기상예보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기상예보서비스 시장은 2021년 30억8528만달러(4조3502억원)에서 2028년 58...-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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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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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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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의원, 탈퇴 농․축협 조합원 ‘미지급’ 출자금․배당금 677억원
농협을 탈퇴한 후 돌려받지 못한 출자금과 배당금이 677억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축합 조합원이 탈퇴하면 돌려줘야 할 출자금과 배당금을 돌려주지 않은 누적 미지급액이 올해 6월 677억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표1]. 2017년 448억 대비 51%가 증가했다. 농협은 조합원간의 금융지원을 목적...-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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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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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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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8억 넘는 소득자 중 8명은 세금 0원
- 진선미 의원, 외납세액공제 등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 규모 점검해야 고소득 근로자 중 면세자 인원 실태가 공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 귀속연도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 8억원 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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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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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학교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다케시마 표기한 교과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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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송정역, 규모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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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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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與권이 좌표 찍은 표적 감사 대상 기관장의 민간인 시절까지 사찰 의혹”
-국민의힘 권성동 前 원내대표 사퇴압박 논란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 감사원이 요구한 공직자 7천여 명의 열차 이용내역 대상에 포함 -감사원이 확보한 최근 5년 내역에 김 이사장의 민간인 시절 및 청와대 비서관·수석 시절 내역까지 포함돼 논란 -김회재 의원 “전 정부 임명 기관장 찍...-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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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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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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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 전남도의장, 제9회 임업인 한마음대회 참석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장은 7일 오전 함평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9회 임업인 한마음대회’에 참석, “도민과 함께 푸른 숲 가꾸기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서동욱 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미래를 가꾸고 준비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푸른 숲을 지키고 가꾸는 일”이라며 “최근 미세먼지가 우리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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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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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렌터카 함정에 빠진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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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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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의원, 탈퇴 농․축협 조합원 ‘미지급’ 출자금․배당금 677억원
농협을 탈퇴한 후 돌려받지 못한 출자금과 배당금이 677억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축합 조합원이 탈퇴하면 돌려줘야 할 출자금과 배당금을 돌려주지 않은 누적 미지급액이 올해 6월 677억을...-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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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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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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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의원, 탈퇴 농․축협 조합원 ‘미지급’ 출자금․배당금 67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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