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최신기사
-
박문옥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지방도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 발의
지방도에 편입되고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지급용지로 남아 있는 개인 사유지에 대해 체계적인 보상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지방도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이 지난 10월 11일, 조례 소관 상임위인 안건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라남도가 과거 공익사업을 시행하면서 지방도로 편입된 사유지에 대...- 정치
- 지역의회
2023.10.12 11:32
- 정치
- 지역의회
2023.10.12 11:32
-
2차사고 치사율, 졸음·주시태만보다 44.5%p 높아
- 조오섭 의원, 사고 예방 권한 부여 개정 시급 한국도로공사 소속 안전순찰원의 2차 사상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2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 공사 소속 안전순찰원의 2차 사고는 2018년 3건, 2019년 0건, 2020년 2건, 2021년 1건, 2022년 2건으로 매해 꾸준히 발생했다. ...- 정치
2023.10.12 10:55
- 정치
2023.10.12 10:55
-
“기술 탈취 ‘도둑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처벌 강화해야”
- 대기업의 기술탈취 은폐‧언론플레이‧시간끌기 소송 등으로 피해기업 두 번 속앓이 대기업의 기술탈취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스타트업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조사와 피해구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갑)은“중소기업‧스타트업의 기술 탈취를 했으면서도 이를 은폐하거나 언론플레이와 시...- 정치
2023.10.12 10:27
- 정치
2023.10.12 10:27
-
도로공사, 임금피크제 악용 저임금 노동자 외면
- 조오섭 의원, 기본급 낮추는 편법 현장지원직 ‘곡소리’ 대구지법 "조무원 직종 준한 임금 차액 지급" 판결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가 현장지원직의 직급과 임금을 불리하게 조정하고 저임금 노동자에게까지 임금피크제를 악용해 기본급을 낮추며 저임금 노동자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은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는 법원 판결에 따라 ...- 정치
2023.10.12 10:25
- 정치
2023.10.12 10:25
-
한수원, 수년간 반복되는 ‘위험의 외주화’
- 최근 5년간 산업안전사고 발생 전체의 85.6%가 일용직 등 협력사 소속. 일반인 선량한도 10배 해당하는 10mSv 이상 피폭 근로자 99.6%가 협력사 소속 - 전체 328명 사상자 중 2명의 사망자 모두 협력사 소속, 일용직 등 협력사 소속의 부상자 281명으로 전체의 85.6% 차지 원전 근로자 중 피폭량 10mSV 이상 근로자는 총 323명. 이 중 한수원 소속은 단 한 명. - 한수원·협력사 간 피폭량 평균치는 최대 28배 차...- 정치
2023.10.12 10:21
- 정치
2023.10.12 10:21
-
교대생 미등록‧미복학‧자퇴 증가, 18년 146명에서 22년 473명으로 2배 이상
- 23년 9월까지 159명 자퇴, 22년 교대 신입생의 8.1%가 학교 그만둬 - 학급당 학생 수 감소와 교원 업무경감 등 교육 질 향상으로 정책 변화해야 전국 교대의 자퇴생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퇴생의 상당수는 신입생들이었고, 서울교대와 경인교대의 자퇴생 증가 현상이 두드러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전국의 10개 교대와 2개의 초등교육과를 ...- 정치
2023.10.12 10:18
- 정치
2023.10.12 10:18
-
국내 원자력발전소 부품 中 1209종 단종...81종은 예비품 0개
- 민형배 “한수원의 안이한 원전운영...제2의 후쿠시마 불러올수 있음”경고 국내 원자력발전소 안전등급 기기에 사용되는 제품 1,209종이 단종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한국수력원자력(주)로부터 제출받은 ‘안전등급 운용기기 중 단종제품 현황’에 따르면 국내 원전에서 사용되는 안전등급 제품 가운데 1,209종이 생산 ...- 정치
2023.10.12 10:12
- 정치
2023.10.12 10:12
-
미확인 전손차량 4만6,553대 어디에?
- 교통안전공단-보험사 수리검사 의뢰·시행 시스템 허점 미확인 전손차량들이 부품이나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해 부지기수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고 있지만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은 ‘나몰라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사협회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전손처량은 총48만7,...- 정치
2023.10.12 10:10
- 정치
2023.10.12 10:10
-
늘어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민간보다 많다
- 민간기업 대비 공공기관의 과태료 부과는 1/10 수준 기업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은 감소한 반면, 공공기관에서의 유출건수는 오히려 급증해 올해부터는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건수를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실(광주 동구남구갑, 정무위원회)이 개인정보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민간기업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사례가 1,398만건에서 262만건으로 크...- 정치
2023.10.12 10:04
- 정치
2023.10.12 10:04
-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성역인가. 이대로는 안된다. 개선방안 마련하라”
- 소병철 의원, ‘사법기관 신뢰도 10년연속 최하위 검찰’ 오명 질타 - 한 장관, “책임크다고 생각”, “반성하며 좋은 길 찾아보겠다”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은 11일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정보 검증과 관련해 국회에서 한 번 점검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다"라며 "인사정보관리단은 성역인가"라고 질...- 정치
2023.10.12 09:56
- 정치
2023.10.12 09:56
-
가야의 1/10 불과한 마한사 연구 연구예산
- 발굴유물은 가야 3천점. 마한이 7천점으로 마한 연구 투자 확대 절실 - 가야·마한사 균형연구 통해‘한국 고대사 바로 세우기’제 길 찾아야 한국 고대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가야와 마한사에 대한 균형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마한사 연구예산이 가야사의 1/10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반면 연구결과물일 수 있는 발굴유물은 마한이 가야의 2배 이...- 정치
2023.10.12 09:49
- 정치
2023.10.12 09:49
-
온라인 상 유통되는 미등록 동물용 의약품, 정부 관리 필요
- 농식품부,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온라인상 직접 단속 안해 - 온라인 플랫폼 4사, 동물용 의약품 유통 근절의사 공문 통해 밝혀 -“ 동물 특성 반영한 별도 관리법 마련 필요” 동물의 질병예방 및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동물용 의약품(이하 ‘동물약품’)이 온라인상 거래되고 있지만, 관리해야 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단속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 상 동물약품은 「약사법」 및 ...- 정치
2023.10.12 09:43
- 정치
2023.10.12 09:43
-
도로공사 9년간 미승인 수도권 잔류인력 55명 숨겼다
- 조오섭 의원, 시정요청·균형위 심의 미신청 ‘직무유기’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완료되자 마자 수도권에 미승인 인력을 9년간 잔류시켜왔던 사실이 드러났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은 12일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진행하면서 뒤로는 수도권에 429억원의 신축건물을 짓고 잔류인력 55명을 남겨 국가균형발전 취지를 무색케 하고...- 정치
2023.10.12 09:41
- 정치
2023.10.12 09:41
-
고속도로 긴급신고전화는 ARS?
- 사고처리 평균 도착시간 14분17초…3년새 2분32초 증가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 긴급신고전화가 상황실 직통이 아닌 대부분 ARS로 연결되면서 사고대응 시스템에 구멍이 났다는 지적이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2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8) 고속도로 긴급신고센터 신고건수는 총 28만6,520건에 달하고 이 중 상황...- 정치
2023.10.12 09:38
- 정치
2023.10.12 09:38
-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기준 보다 낮은 방사성폐기물 다수 보관 중
- 박재호 “극미량의 방사능도 국민과 격리한 정부 정책 유지해야”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기준이라고 일본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1,500Bq/리터 이하의 방사능 농도 저준위 폐기물 500여개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영구 보관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에 영구 처분하기 위해서는 한국수력원자력 등 폐기물 발생 사업자가 원자력환경공단에 비용을...- 정치
2023.10.11 16:32
- 정치
2023.10.11 16:32
-
박문옥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지방도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 발의
지방도에 편입되고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지급용지로 남아 있는 개인 사유지에 대해 체계적인 보상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지방도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이 지난 10월 11일, 조례 소관 상임위인 안건건설소방위원회 심...- 정치
- 지역의회
2023.10.12 11:32
-
2차사고 치사율, 졸음·주시태만보다 44.5%p 높아
- 조오섭 의원, 사고 예방 권한 부여 개정 시급 한국도로공사 소속 안전순찰원의 2차 사상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2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 공사 소속 안전순찰원의 2차 ...- 정치
2023.10.12 10:55
-
“기술 탈취 ‘도둑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처벌 강화해야”
- 대기업의 기술탈취 은폐‧언론플레이‧시간끌기 소송 등으로 피해기업 두 번 속앓이 대기업의 기술탈취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스타트업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조사와 피해구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더불...- 정치
2023.10.12 10:27
-
도로공사, 임금피크제 악용 저임금 노동자 외면
- 조오섭 의원, 기본급 낮추는 편법 현장지원직 ‘곡소리’ 대구지법 "조무원 직종 준한 임금 차액 지급" 판결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가 현장지원직의 직급과 임금을 불리하게 조정하고 저임금 노동자에게까지 임금피크제를 악용해 기본급을 낮추며 저임금 노동자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조...- 정치
2023.10.12 10:25
-
한수원, 수년간 반복되는 ‘위험의 외주화’
- 최근 5년간 산업안전사고 발생 전체의 85.6%가 일용직 등 협력사 소속. 일반인 선량한도 10배 해당하는 10mSv 이상 피폭 근로자 99.6%가 협력사 소속 - 전체 328명 사상자 중 2명의 사망자 모두 협력사 소속, 일용직 등 협력사 소속의 부상자 281명으로 전체의 85.6% 차지 원전 근로자 중 피폭량 10mSV 이상 ...- 정치
2023.10.12 10:21
-
교대생 미등록‧미복학‧자퇴 증가, 18년 146명에서 22년 473명으로 2배 이상
- 23년 9월까지 159명 자퇴, 22년 교대 신입생의 8.1%가 학교 그만둬 - 학급당 학생 수 감소와 교원 업무경감 등 교육 질 향상으로 정책 변화해야 전국 교대의 자퇴생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퇴생의 상당수는 신입생들이었고, 서울교대와 경인교대의 자퇴생 증가 현상이 두드러졌다. 국회 교육위...- 정치
2023.10.12 10:18
-
국내 원자력발전소 부품 中 1209종 단종...81종은 예비품 0개
- 민형배 “한수원의 안이한 원전운영...제2의 후쿠시마 불러올수 있음”경고 국내 원자력발전소 안전등급 기기에 사용되는 제품 1,209종이 단종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한국수력원자력(주)로부터 제출받은 ‘안전...- 정치
2023.10.12 10:12
-
미확인 전손차량 4만6,553대 어디에?
- 교통안전공단-보험사 수리검사 의뢰·시행 시스템 허점 미확인 전손차량들이 부품이나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해 부지기수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고 있지만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은 ‘나몰라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교통안전공...- 정치
2023.10.12 10:10
-
늘어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민간보다 많다
- 민간기업 대비 공공기관의 과태료 부과는 1/10 수준 기업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은 감소한 반면, 공공기관에서의 유출건수는 오히려 급증해 올해부터는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건수를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실(광주 동구남구갑, 정무위원회)이 개인정보위원...- 정치
2023.10.12 10:04
-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성역인가. 이대로는 안된다. 개선방안 마련하라”
- 소병철 의원, ‘사법기관 신뢰도 10년연속 최하위 검찰’ 오명 질타 - 한 장관, “책임크다고 생각”, “반성하며 좋은 길 찾아보겠다”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은 11일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정보 검증과 관련해 국회...- 정치
2023.10.12 09:56
-
가야의 1/10 불과한 마한사 연구 연구예산
- 발굴유물은 가야 3천점. 마한이 7천점으로 마한 연구 투자 확대 절실 - 가야·마한사 균형연구 통해‘한국 고대사 바로 세우기’제 길 찾아야 한국 고대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가야와 마한사에 대한 균형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마한사 연구예산이 가야사의 1/10에 불과할 뿐만 아니...- 정치
2023.10.12 09:49
-
온라인 상 유통되는 미등록 동물용 의약품, 정부 관리 필요
- 농식품부,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온라인상 직접 단속 안해 - 온라인 플랫폼 4사, 동물용 의약품 유통 근절의사 공문 통해 밝혀 -“ 동물 특성 반영한 별도 관리법 마련 필요” 동물의 질병예방 및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동물용 의약품(이하 ‘동물약품’)이 온라인상 거래되고 있지만, 관리해야 할 농림축산...- 정치
2023.10.12 09:43
-
도로공사 9년간 미승인 수도권 잔류인력 55명 숨겼다
- 조오섭 의원, 시정요청·균형위 심의 미신청 ‘직무유기’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완료되자 마자 수도권에 미승인 인력을 9년간 잔류시켜왔던 사실이 드러났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은 12일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진행...- 정치
2023.10.12 09:41
-
고속도로 긴급신고전화는 ARS?
- 사고처리 평균 도착시간 14분17초…3년새 2분32초 증가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 긴급신고전화가 상황실 직통이 아닌 대부분 ARS로 연결되면서 사고대응 시스템에 구멍이 났다는 지적이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2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정치
2023.10.12 09:38
-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기준 보다 낮은 방사성폐기물 다수 보관 중
- 박재호 “극미량의 방사능도 국민과 격리한 정부 정책 유지해야”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기준이라고 일본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1,500Bq/리터 이하의 방사능 농도 저준위 폐기물 500여개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영구 보관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저준위 ...- 정치
2023.10.11 16:32
-
박문옥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지방도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 발의
- 정치
- 지역의회
2023.10.12 11:32
-
2차사고 치사율, 졸음·주시태만보다 44.5%p 높아
- 정치
2023.10.12 10:55
-
“기술 탈취 ‘도둑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처벌 강화해야”
- 정치
2023.10.12 10:27
-
도로공사, 임금피크제 악용 저임금 노동자 외면
- 정치
2023.10.12 10:25
-
한수원, 수년간 반복되는 ‘위험의 외주화’
- 정치
2023.10.12 10:21
-
교대생 미등록‧미복학‧자퇴 증가, 18년 146명에서 22년 473명으로 2배 이상
- 정치
2023.10.12 10:18
-
국내 원자력발전소 부품 中 1209종 단종...81종은 예비품 0개
- 정치
2023.10.12 10:12
-
미확인 전손차량 4만6,553대 어디에?
- 정치
2023.10.12 10:10
-
늘어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민간보다 많다
- 정치
2023.10.12 10:04
-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성역인가. 이대로는 안된다. 개선방안 마련하라”
- 정치
2023.10.12 09:56
-
가야의 1/10 불과한 마한사 연구 연구예산
- 정치
2023.10.12 09:49
-
온라인 상 유통되는 미등록 동물용 의약품, 정부 관리 필요
- 정치
2023.10.12 09:43
-
도로공사 9년간 미승인 수도권 잔류인력 55명 숨겼다
- 정치
2023.10.12 09:41
-
고속도로 긴급신고전화는 ARS?
- 정치
2023.10.12 09:38
-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기준 보다 낮은 방사성폐기물 다수 보관 중
- 정치
2023.10.11 16:32
![[속보] 정부, 소상공인 대상 최대 4,000만 원 ‘AI 활용 지원금’ 발표… 오늘부터 접수 시작](/data/news/202606/news_1781456639.1.png)
![[경제/금융] 5월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 개시… 최대 2억 원 직접 대출](/data/news/202605/news_1778251652.1.png)
![[문화]김은정, 개인 사진전 '잠시, 머물다 가는 시간' 개최… 자연이 건네는 쉼과 위로](/data/news/202607/news_1782957207.1.jpg)
![[119기고] “골든타임을 향한 펌프차의 질주, 주민 여러분의 ‘추월 양보’가 필요합니다.”](/data/news/202607/news_1783154662.1.png)
![[KJB 사설] '그까짓 커피 한 잔'에 영혼을 판 스타벅스,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으라](/data/news/202605/news_1779305673.1.png)
![[기고]헌법 제77조 비상계엄선포의 합목적성으로 본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판결의 비정당성](/data/news/202602/news_1771587784.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