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최신기사
-
전국 교육청 교육재정(보통교부금) 감소 예상액 10조 5,544억원
- 경기 2조 3,885억원, 서울 9,131억원 감소, 전남도 6,239억원 감소 - 학생 1인당 강원·충북 3.3백만원, 전남 3.2백만원 감소 - 서울, 울산, 경기, 전남, 경북, 제주는 안정화기금보다 감소액 규모 커 올해 세수부족으로 17개 교육청에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감소액이 10조 5,5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초 편성되었던 73조 5,334억원 14.35%에 달한다. 그러나, 세수 부족에 따...- 정치
2023.10.16 09:36
- 정치
2023.10.16 09:36
-
변재일 의원, 과기정통부 산하 ICT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낙제점’
- 2023년 국정원‘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결과 NIPA(56.98점), NIA(61.29점), KCA(72.05)점으로 130개 기관 전체평균 75.47점에도 못 미쳐 변재일 의원(청주시청원구, 더불어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ICT기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3곳이 올해 국가정보원이 실시한 ‘공공기관 정보보안’ 평가에서 130개 공공기관 평균 점수(75.47)보다 낮은 점수...- 정치
2023.10.16 09:12
- 정치
2023.10.16 09:12
-
서울대 사외이사 겸직 교원에게 학교발전기금 4년간 35억원 걷어
- 2019-2022, 총 539건 35억 3132만원, 1인 최고 2,300만원 최저 1만8천원 - 서울대, 사외이사 의무 및 복무관리는 안하고 발전기금으로 곳간만 채웠나 ①전임교원 중 사외이사 수 2017년 97명→2022년 215명 껑충(전임교원대비 9.44%) ②2017년~2022년 사외이사 겸직 심의 결과, 승인 1,655건, 미승인 단 6건에 불과 서울대 사외이사 겸직 교원이 학교에 내는 발전기금이 한 해 10억원을 넘어섰다. 서울대가 ...- 정치
2023.10.16 09:01
- 정치
2023.10.16 09:01
-
우리나라 개인정보 불법 유통 시도, 한국보다 미국에서 더 많아
- 민형배, “개인정보 불법 유통 근절방안 및 국내외 공조 통한 실효적 대책 수립 필요” 우리나라 개인정보 불법 유통 시도가 한국보다 미국에서 더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불법 유통으로 적발된 상위 10개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1~2023.9) 개인...- 정치
2023.10.16 08:55
- 정치
2023.10.16 08:55
-
민주당 을지로委 중재, 투썸플레이스-가맹점 상생협약 타결
- 타결 주도한 윤영덕 의원 “상생을 통한 가맹 사업의 모범사례 기대”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광역시 동구남구갑)은‘투썸플레이스’가맹본부와 가맹점대표자협의회가 공정한 가맹 사업 질서 확립을 위한 <투썸플레이스 상생협약>을 지난 13일(금)에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생 협약에는 당사자로 투썸플레이스 가맹본부의 문영주 대표와 가맹점대표자 협의회 김광부 회장이, 입회인으로 더불어민...- 정치
2023.10.16 08:44
- 정치
2023.10.16 08:44
-
LH,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기부담금 '나몰라라'
- 조오섭 의원 "청구·심사 기준 미비, 사기 우려 발만 동동"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전세임대 계약 종료이후 보증보험 청구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해 보증금 미반환시 청년, 신혼부부 등 입주자들에게 지급해야할 자기부담금 반환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6일 LH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2023.8월 기준 LH 전세임대주택 ...- 정치
2023.10.16 08:42
- 정치
2023.10.16 08:42
-
서삼석 의원, “41억 사용된 임산물(임목)재해보험 시스템, 적용 보험 없어 시스템 사용 전무(全無)”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임산물(임목)재해보험 규정에도 보험 도입없어 - 시스템 도입 8년, 재해보험도입 못한 산림청 책임 물어야 임산물(임목)재해보험 시스템 도입 8년차인 2023년 현재까지도 해당 보험 도입이 없어 41억이 투입된 시스템이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임산물재해보험...- 정치
2023.10.16 08:35
- 정치
2023.10.16 08:35
-
외국인 유학생 30만명 늘리겠다는 교육부, 현실은 절반 이상이 한국어 능력 부족
- 우수 인력 유치보단 대학의 재정확보를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 우려 교육부가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30만 명 유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국내대학 및 대학원의 학습을 위한 최소한의 어학 능력을 갖추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 절반도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국내 고등교육기관(대학, 전문대학, 일반대학원)의...- 정치
2023.10.16 08:06
- 정치
2023.10.16 08:06
-
서울대병원, 평균 진료시간 5분 36초 ‘초스피드’
- 환자경험조사 ‘진료시간 할애’ 만족도 4년 평균 52.4점으로 최하위 기록 - 서동용의원, 진료기여수당제도가 진료 질 저하 우려 지적, 제도개선 촉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분원 제외)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매년 1인당 연간 3천여 만 원이 넘는 진료기여수당을 받아 가고 있었지만, 정작 환자의 진료 만족도는 하락추...- 정치
2023.10.15 19:08
- 정치
2023.10.15 19:08
-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후폭풍… 임명직 당직자 총사퇴..선출직은 유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참패한 집권 여당에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각 언론사들과 소식통에 의하면,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수석대변인은 14일 “당의 안정과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사퇴한다”고 밝혔다.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사무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지 약 1시간여 만에 나온 당 입장이다. 구체적인 사퇴 대상자 명단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김기현 당대표와 윤재옥 원내대...- 정치
- 국회.정당
2023.10.15 05:53
- 정치
- 국회.정당
2023.10.15 05:53
-
여전히 교실에서 밥 먹는 초등학생, 서울 36.8% 경기 29.5%(초등학교 수 기준)
- 위생, 음식 질, 학생 만족도 모두 식당배식이 우수하다는 연구결과도 있어 - 서동용 의원“학습과 급식은 학생들의 기본권, 공간 분리로 교육여건 개선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을))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실배식을 운영하는 학교가 전국 약 7.8%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과 경기 초등학교 중에서 교실배식을 실시 중인 학교는 각각 36.8%, 29.5%인 ...- 정치
2023.10.14 14:13
- 정치
2023.10.14 14:13
-
윤석열 대통령,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공생복지재단 관계자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인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0월 13일 오후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공생원’에서 개최된 『공생복지재단 설립 95주년 기념식』 에 참석해 윤치호·윤학자 기념관을 돌아보고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재단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공생복지재단은 1928년 목포 양동교회 윤치호 전도사가 설립한 호남에서 가장 오래된 사회복지시설로, 6·25전쟁 중 윤치호 전도사가 실종되자 그의 부인인 일본 여성 다우치 치즈코(한국명 윤학자) ...- 정치
- 청와대/대통령실
2023.10.13 23:40
- 정치
- 청와대/대통령실
2023.10.13 23:40
-
김건희 여사, 2023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방문해 국내외에 한국 수묵화의 멋 알려
김건희 여사는 10월 13일 오후 전라남도 목포에 있는 목포문화예술회관을 방문해 세계 수묵인의 축제인 '2023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전시를 둘러봤다. 김 여사는 한국방문의해위원회 명예위원장으로서 지역의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서천, 광주, 강릉, 청주, 부산, 제주 등 지역 도시들을 연달아 방문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한국 수묵화의 멋을 국내외에 알리고자 전시를 찾았다. 2023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는 202...- 정치
2023.10.13 23:03
- 정치
2023.10.13 23:03
-
불법체류자 단속에 알바유학생 불똥…“최소생계 보장해야”
- 시간제 취업 위반 유학생 1년 새 두 배로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위반 적발이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불법체류외국인 합동조사가 이뤄지며 불법체류자가 아닌 유학생에게도 불똥 튀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불법취업 외국인 유학생 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취업 외국인 유학생 적발 건은 948건으로 그 이전 해(407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나 사상 최다 적발을 기록했다. ...- 정치
2023.10.13 19:55
- 정치
2023.10.13 19:55
-
“ 경주마 오출전 때 현금 구매 마권, 88% 미환급 ”
- 지난 10월부터 현재까지 환급액, 0.6%인 94만원에 불과 - 2013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미환급액만 627억 원 - 미환급 마권, 1년 지나면 반환 효력 소멸돼 -“ 현금 구매하는 고객에 대한 환불 방안 마련 필요 ” 구매한 마권에 대한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의 환불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작년 경주마 오출전 사태 당시 현금으로 구매한 마권이 1년 간 환급되지 않아 효력이 소멸됐기 때문이다....- 정치
2023.10.13 17:01
- 정치
2023.10.13 17:01
-
전국 교육청 교육재정(보통교부금) 감소 예상액 10조 5,544억원
- 경기 2조 3,885억원, 서울 9,131억원 감소, 전남도 6,239억원 감소 - 학생 1인당 강원·충북 3.3백만원, 전남 3.2백만원 감소 - 서울, 울산, 경기, 전남, 경북, 제주는 안정화기금보다 감소액 규모 커 올해 세수부족으로 17개 교육청에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감소액이 10조 5,544억원에 ...- 정치
2023.10.16 09:36
-
변재일 의원, 과기정통부 산하 ICT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낙제점’
- 2023년 국정원‘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결과 NIPA(56.98점), NIA(61.29점), KCA(72.05)점으로 130개 기관 전체평균 75.47점에도 못 미쳐 변재일 의원(청주시청원구, 더불어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ICT기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3곳이...- 정치
2023.10.16 09:12
-
서울대 사외이사 겸직 교원에게 학교발전기금 4년간 35억원 걷어
- 2019-2022, 총 539건 35억 3132만원, 1인 최고 2,300만원 최저 1만8천원 - 서울대, 사외이사 의무 및 복무관리는 안하고 발전기금으로 곳간만 채웠나 ①전임교원 중 사외이사 수 2017년 97명→2022년 215명 껑충(전임교원대비 9.44%) ②2017년~2022년 사외이사 겸직 심의 결과, 승인 1,655건, 미승인 단 6건에 불과...- 정치
2023.10.16 09:01
-
우리나라 개인정보 불법 유통 시도, 한국보다 미국에서 더 많아
- 민형배, “개인정보 불법 유통 근절방안 및 국내외 공조 통한 실효적 대책 수립 필요” 우리나라 개인정보 불법 유통 시도가 한국보다 미국에서 더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 정치
2023.10.16 08:55
-
민주당 을지로委 중재, 투썸플레이스-가맹점 상생협약 타결
- 타결 주도한 윤영덕 의원 “상생을 통한 가맹 사업의 모범사례 기대”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광역시 동구남구갑)은‘투썸플레이스’가맹본부와 가맹점대표자협의회가 공정한 가맹 사업 질서 확립을 위한 <투썸플레이스 상생협약>을 지난 13일(금)에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생 협약에는 당...- 정치
2023.10.16 08:44
-
LH,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기부담금 '나몰라라'
- 조오섭 의원 "청구·심사 기준 미비, 사기 우려 발만 동동"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전세임대 계약 종료이후 보증보험 청구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해 보증금 미반환시 청년, 신혼부부 등 입주자들에게 지급해야할 자기부담금 반환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정치
2023.10.16 08:42
-
서삼석 의원, “41억 사용된 임산물(임목)재해보험 시스템, 적용 보험 없어 시스템 사용 전무(全無)”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임산물(임목)재해보험 규정에도 보험 도입없어 - 시스템 도입 8년, 재해보험도입 못한 산림청 책임 물어야 임산물(임목)재해보험 시스템 도입 8년차인 2023년 현재까지도 해당 보험 도입이 없어 41억이 투입된 시스템이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 정치
2023.10.16 08:35
-
외국인 유학생 30만명 늘리겠다는 교육부, 현실은 절반 이상이 한국어 능력 부족
- 우수 인력 유치보단 대학의 재정확보를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 우려 교육부가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30만 명 유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국내대학 및 대학원의 학습을 위한 최소한의 어학 능력을 갖추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 절반도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 정치
2023.10.16 08:06
-
서울대병원, 평균 진료시간 5분 36초 ‘초스피드’
- 환자경험조사 ‘진료시간 할애’ 만족도 4년 평균 52.4점으로 최하위 기록 - 서동용의원, 진료기여수당제도가 진료 질 저하 우려 지적, 제도개선 촉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분원 제외)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매...- 정치
2023.10.15 19:08
-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후폭풍… 임명직 당직자 총사퇴..선출직은 유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참패한 집권 여당에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각 언론사들과 소식통에 의하면,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수석대변인은 14일 “당의 안정과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사퇴한다”고 밝혔다.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사무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지 약 1시간여 ...- 정치
- 국회.정당
2023.10.15 05:53
-
여전히 교실에서 밥 먹는 초등학생, 서울 36.8% 경기 29.5%(초등학교 수 기준)
- 위생, 음식 질, 학생 만족도 모두 식당배식이 우수하다는 연구결과도 있어 - 서동용 의원“학습과 급식은 학생들의 기본권, 공간 분리로 교육여건 개선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을))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실배식을 운영하는 학교가 전국 약 7.8%인...- 정치
2023.10.14 14:13
-
윤석열 대통령,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공생복지재단 관계자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인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0월 13일 오후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공생원’에서 개최된 『공생복지재단 설립 95주년 기념식』 에 참석해 윤치호·윤학자 기념관을 돌아보고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재단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공생복지재단은 1928년 목포 양동교회 윤치호 전도사가 설립한 호남에서 가장 오래된 사회...- 정치
- 청와대/대통령실
2023.10.13 23:40
-
김건희 여사, 2023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방문해 국내외에 한국 수묵화의 멋 알려
김건희 여사는 10월 13일 오후 전라남도 목포에 있는 목포문화예술회관을 방문해 세계 수묵인의 축제인 '2023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전시를 둘러봤다. 김 여사는 한국방문의해위원회 명예위원장으로서 지역의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서천, 광주, 강릉, 청주, 부산, 제주 등 지역 도시들을 연달아 방문하고 ...- 정치
2023.10.13 23:03
-
불법체류자 단속에 알바유학생 불똥…“최소생계 보장해야”
- 시간제 취업 위반 유학생 1년 새 두 배로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위반 적발이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불법체류외국인 합동조사가 이뤄지며 불법체류자가 아닌 유학생에게도 불똥 튀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불법취업 외국인 유학생 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취업 ...- 정치
2023.10.13 19:55
-
“ 경주마 오출전 때 현금 구매 마권, 88% 미환급 ”
- 지난 10월부터 현재까지 환급액, 0.6%인 94만원에 불과 - 2013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미환급액만 627억 원 - 미환급 마권, 1년 지나면 반환 효력 소멸돼 -“ 현금 구매하는 고객에 대한 환불 방안 마련 필요 ” 구매한 마권에 대한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의 환불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치
2023.10.13 17:01
-
전국 교육청 교육재정(보통교부금) 감소 예상액 10조 5,544억원
- 정치
2023.10.16 09:36
-
변재일 의원, 과기정통부 산하 ICT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낙제점’
- 정치
2023.10.16 09:12
-
서울대 사외이사 겸직 교원에게 학교발전기금 4년간 35억원 걷어
- 정치
2023.10.16 09:01
-
우리나라 개인정보 불법 유통 시도, 한국보다 미국에서 더 많아
- 정치
2023.10.16 08:55
-
민주당 을지로委 중재, 투썸플레이스-가맹점 상생협약 타결
- 정치
2023.10.16 08:44
-
LH,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기부담금 '나몰라라'
- 정치
2023.10.16 08:42
-
서삼석 의원, “41억 사용된 임산물(임목)재해보험 시스템, 적용 보험 없어 시스템 사용 전무(全無)”
- 정치
2023.10.16 08:35
-
외국인 유학생 30만명 늘리겠다는 교육부, 현실은 절반 이상이 한국어 능력 부족
- 정치
2023.10.16 08:06
-
서울대병원, 평균 진료시간 5분 36초 ‘초스피드’
- 정치
2023.10.15 19:08
-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후폭풍… 임명직 당직자 총사퇴..선출직은 유지
- 정치
- 국회.정당
2023.10.15 05:53
-
여전히 교실에서 밥 먹는 초등학생, 서울 36.8% 경기 29.5%(초등학교 수 기준)
- 정치
2023.10.14 14:13
-
윤석열 대통령,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공생복지재단 관계자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인사
- 정치
- 청와대/대통령실
2023.10.13 23:40
-
김건희 여사, 2023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방문해 국내외에 한국 수묵화의 멋 알려
- 정치
2023.10.13 23:03
-
불법체류자 단속에 알바유학생 불똥…“최소생계 보장해야”
- 정치
2023.10.13 19:55
-
“ 경주마 오출전 때 현금 구매 마권, 88% 미환급 ”
- 정치
2023.10.13 17:01
![[속보] 정부, 소상공인 대상 최대 4,000만 원 ‘AI 활용 지원금’ 발표… 오늘부터 접수 시작](/data/news/202606/news_1781456639.1.png)
![[경제/금융] 5월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 개시… 최대 2억 원 직접 대출](/data/news/202605/news_1778251652.1.png)
![[문화]김은정, 개인 사진전 '잠시, 머물다 가는 시간' 개최… 자연이 건네는 쉼과 위로](/data/news/202607/news_1782957207.1.jpg)
![[119기고] “골든타임을 향한 펌프차의 질주, 주민 여러분의 ‘추월 양보’가 필요합니다.”](/data/news/202607/news_1783154662.1.png)
![[KJB 사설] '그까짓 커피 한 잔'에 영혼을 판 스타벅스,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으라](/data/news/202605/news_1779305673.1.png)
![[기고]헌법 제77조 비상계엄선포의 합목적성으로 본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판결의 비정당성](/data/news/202602/news_1771587784.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