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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제10차 중국군 유해송환 행사 개최 예고
    국방부와 중국 퇴역군인사무부는 제10차 중국군 유해송환 행사를 11월 22일과 23일 이틀간 인천 소재 임시안치소와 인천공항에서 개최한다. 양측은 11월 22일 양국 공동으로 유해입관식을 진행하고, 11월 23일에 총 25구의 중국군 유해와 관련 유품을 중국으로 인도할 예정이다. 양국은 국제법과 인도주의 정신 존중의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매년 중국군 유해송환 행사를 개최해 왔으며, 2014년부터 2022년까지 9차례에 걸쳐 총 913구의 중국군 유해를 송환해온 바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인도주의 및 한중 양국 간 우호협력 차원에서 한국에서 발굴되는 중국군 유해를 지속 송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종합
    2023-11-17
  • 국토교통부, 19일부터 시내 · 마을 · 농어촌 버스에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23년 1월 19일부터 노후화된 시내․마을 및 농어촌버스를 새로운 차량으로교체하는 경우,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 대상 및 예외승인 절차 등을 규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약자법」 개정(‘22.1.18. 공포, ‘23.1.19. 시행)에 따른위임사항을 정한 것으로 입법예고(‘22.7.19.~8.29.) 등을 통해 지자체․ 관계기관․버스 업계 및 교통약자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이번에 시행될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대상 노선버스 유형 규정(시행령 제14조 제4항) ‘23년 1월 19일부터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로 의무 도입하여야 하는 버스 유형은 시내·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로, 여객자동차법상 노선버스 운송사업 중 시외버스(고속․직행․일반형)를 제외한 모든 노선버스가 저상버스 의무 도입 대상이 된다. 다만, 시내‧농어촌버스 중 좌석형의 경우 현재 국가 R&D(‘23~‘26)를 통해좌석형 저상버스 차량이 개발 중인 상황을 감안하여 ’27년 1월 1일부터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시내․마을․농어촌 버스라도 도로의 구조․시설의 한계 등으로 불가피하게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경우, 버스 운송사업자는 노선별로 교통행정기관(지자체)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할관청 저상버스 예외 승인이 가능한 경우는 ①해당 노선에 설치된 교량 등 도로 시설의 높이가 저상버스 높이보다 낮거나, ②도로 경사가 급격히 변화하여 저상버스 하부에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 ③그 밖에 도로 시설․구조등 기타 사유로 인해 해당 노선이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경우 등이다. 예외 승인 신청을 받은 교통행정기관은 객관적․전문적 검토를 위하여 교통약자 관련 법인․단체, 교통 전문가 의견을 청취를 거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청 40일 이내). ③ 저상버스 예외 승인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마련(시행규칙 제4조의3) 노선별 저상버스 도입 예외가 승인된 경우라도, 그 사유를 해소하여 추후 저상버스 도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절차도 마련된다. 먼저 교통행정기관은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하는 경우, 예외 노선 및 사유를 도로관리청 등에 알려 저상버스 운행에 필요한 도로 시설물 등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기관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 또한 교통행정기관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저상버스 도입 예외 노선, 사유 및 개선계획을 소관 교통행정기관의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하여국민에 공개하고, 국토교통부로 제출하도록 제도화하였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저상버스 의무 도입으로 인하여 전국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21년 30.6%에서 ‘26년 62%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정부는 저상버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도입 보조금의 충분한 확보․ 배분 등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하고,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 개발 등도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될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전문은 1월 19일부터국토교통부의‘정책자료-법령정보’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회
    • 복지
    2023-01-18
  • 2024년 1월 18일부터는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17일 정부 전자관보에 공식 공포됐다. 이로써 128년*동안 사용했던 ‘전라북도’라는 명칭은 역사로 기록되고 내년 1월 18일부터 향후 100년, 1000년을 이어갈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된다. * 1896. 8. 4일 갑오개혁 결과물로 8개 도중 5개도를 남북도로 나눠 13개제 실시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로서 정부 직할로 지위가 격상되며, 국무총리 산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과가 설치돼 행정적, 재정적으로 우선 지원을 받는다. 또한 전북형 특례를 통해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부의 특별지원이 가능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별도 계정을 설치해 재정 안정성과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률 공포로 도의 균형발전을 위한 전북형 특례를 적극 부여하고 지원하는 등 도지사의 권한이 확대되고 새만금특별법과 함께 동·서부·내륙권의 균형 상생발전의 양대 발전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가 1년 앞으로 다가온 만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전북도는 곧바로 3개팀의 전담 조직을 신설했고 중앙부처와 강원 등과 협조체계를 가동했다. 또한 도민대상 홍보 활동을 통해 도민 공감대 확산 등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도와 시군을 포함해 도정을 대표하는 전북연구원, 산업분야를 대표하는 전북TP 등 전문역량을 총결집해 비전 단계부터 특례 발굴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년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전북형 특례 정책 발굴, 전북형 개정 법안 마련 등 입법 후속 조치, 도민 설명회,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도민들이 염원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완성해가고 동시에 명칭변경에 따른 주민등록정보, 지적 정보 등 행정정보 정비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성공적으로 완성하고 내실있는 특례정책 추진으로 도민들의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전북을 만들겠다”며,“도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각계각층의 도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산업, 재정, 문화, 복지 등 전북형 특례정책 발굴과 전북특별자치도 안정적인 정착에 많은 관심과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종합
    2023-01-17
  • 사경작가 혜화 이순자, “최대 규모 금니사경(金泥寫經) 묘법연화경” 한국기록원 공식 인증
    부처님의 말씀인 불경을 글로 적는 사경작가 혜화 이순자 선생은 대한민국 금니사경 명인으로 최대 규모 금니사경(金泥寫經) 묘법연화경을 제작하고, 한국기록원 공식 최고기록에 신청하여 철저한 검증을 받고 KRI 한국기록원 공식 최고기록으로 최종 인증을 받았다. 이번 한국기록원 공식 최고 기록 인증서 수여식을 2023년 1월 11일(수) 14:00 서울 종로구 수운회관에서 진행하고 사경작가로 위상을 인정받았다. 불교 경전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도 제작 하였으며, 문자와 그림을 순금으로 작품을 완성해 의미를 더욱 높였다. 혜화 이순자 작가는 2002년 5월 1일부터 현재까지 약 20년 동안 폭 33cm 총 길이 800m 이상의 고려장지 위에 순금으로 묘법연화경을 필사했으며 이 작품은 1세트에 7권, 총 8세트로 구성되어 있고 총 글자 수만도 56만자에 달하는 역작(力作)이다. 특히 이 작품은 성파 종정예하스님께서 30년 전에 재현한 고려감지로 작업한 작품이다. 묘법연화경을 금으로 쓰고 그려서 일반 대중들에게 작품으로 소개하여 친근하게 불교가 전달되고 삶에 정신적 위로와 격려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한국기록원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록을 KRI 한국기록원 공식 최고 기록으로 인증하고 미국 World Record Committee (WRC/세계기록위원회) 등 해외 기록 인증 업체에 도전자를 대신해 인증 심의를 요청하는 최고기록 인증 전문 기관으로 혜화 이순자 작가의 "금니사경(金泥寫經) 묘법연화경”이 전 세계로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인증식에서 종교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금니사경(金泥寫經) 묘법연화경"을 불교신자는 물론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고 전시하여 감동을 선사하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최대 규모 금니사경(金泥寫經) 묘법연화경을 제작한 혜화 이순자 작가는 "정성을 다해 제작된 사경 작품이 많은 분들에게 진정성 있게 전달되어 일상에서 평온을 찾는 뜻 깊은 시간을 만들어 주고 싶었으며, KRI 한국기록원 공식 최고기록 인증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작가는 한국미술협회 전 이사, 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작가, 서울미술협회 서예대전(대상) 초대작가, 대한민국 명인미술대전 심사위원 등 다양한 활동으로 한국 전통미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문화
    • 종교
    2023-01-12
  • 조오섭 국회의원 "서울시, 현대산업개발 강력 처벌 촉구"
    -사고발생 소재지 행정처분 권한 부여 '건산법' 대표발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0일 “서울시가 오는 22일 개최하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2차 청문회가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봐주기’ 요식행위는 아니여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차 청문회 개요, 일정, 장소, 위원 명단 등 세부내용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조 의원은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등 복잡한 정치·사회적 분위기를 틈타 소리소문 없이 비공개 2차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무고한 노동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것도 모자라 입주예정자들과 인근 상인들까지 큰 피해를 입힌 현산에 엄중하고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서울시에 건설사고 조사위원회 보고서와 함께 ‘엄중처분’ 요청 공문을 보내고 고용노동부가 안전보건조치 위반 사실 확인 내용을 담은 영업정지 요청 공문을 보낸 시점이 3월말이다”며 “사고가 발생한지 11개월, 국토부와 고용노동부 공문이 받은지 9개월이 지나도록 행정처분을 미뤄온 것은 서울시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발표된 경찰의 중간 수사결과 현산의 부실시공 등이 증명된 만큼 서울시의 2차 청문회가 현산의 책임회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청문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며 “서울시가 국토부, 고용노동부 등의 권고와 경찰의 수사결과 무시한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다면 국민적 공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서울시가 현행법상 건설사 등록 소재지라는 이유로 행정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불공정을 개선해야 한다”며 “사고발생 소재지의 시·도지사에게도 행정권한을 부여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오섭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현대산업개발의 횡포를 강하게 질타하며 입주예정자들과의 주거지원 대책 합의를 이끌어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2-12-20
  • 고속도로 '포트홀' 5년간 2만552건
    - 20년 이상 노후구간 84% 발생…피해보상액만 63억원 - 기록적 폭우 아스팔트 지반 약해 사고 대비 시급 기록적인 폭우로 아스팔트 지반이 약해진 올해를 비롯해 고속도로 포트홀이 20년 이상 노후구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해 도로 노후화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포트홀 총발생건수는 2만552건 피해보상액은 63억2,100만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8년 4,553건, 2019년 3,717건, 2020년 4,440건, 2021년 4,285건, 2022년 8월기준 3,557건으로 올연말에는 최근 5년새 가장 많은 고속도로 포트홀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 총 35개 노선 중 서해안선이 2,7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앙선 2,511건, 경부선 2,215건, 중부선 2,010건, 중부내륙선 1,614건, 호남선 1,596건 순으로 나타났다. 호남선의 경우 논산~광주~순천까지 194.2km(서해안선 340.8km)에 불과한데도 포트홀이 많은 발생하는 기현상이 일어났다. 포트홀은 노후화 된 도로에서 폭우·폭설 등 아스팔트가 약해졌을 때, 고중량 차량이 주로 지나는 구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특성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대형화물차 통행량이 적은 서해안선, 호남선에서 잦은 빈도를 보이는 이유는 노후화가 심하기 때문이다. 2022년 상위 10개 지사에서 발생된 포트홀 1,869건을 분석한 결과 1,578건(84%)이 20년 이상 노후구간에서 발생됐다. 도로공사는 연간 300km씩 노후구간을 리모델링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노후구간은 2022년 27%(5,410km)에서 2030년 49%(10,304km)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포트홀로 인한 사고 발생시 도공이 책임진 피해배상액도 2018년 5억9,500만원(877건), 2019년 6억4,600만원(707건), 2020년 14억2,300만원(795건), 2021년 19억4,000만원(1,218건), 2022년 8월기준 17억1700만원(945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거듭하고 있다. 국토부는 포트홀 규격 정의, 보수실적 관리자동화, 순찰·보수 체계 마련 등 포트홀 관리체계 혁신방안을 2020년 8월 발표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인 셈이다. 조오섭 의원은 “올해는 80년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고속도로 지반이 약해진데다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로 통행량이 늘면서 예상치 못한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며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로 시설물 노후화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포트홀 사고 이후 배상은 '(지역번호)+120번'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면 되고 제출서류는 ▲피해자 자필 경위서 ▲사고 당시 촬영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 ▲자동차 수리 견적서 및 영수증 ▲자동차 견인확인서 또는 보험사 긴급 출동확인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이다.
    • 정치
    • 국회.정당
    2022-09-29
  • 조정치, 오피스 코믹 드라마 ‘가우스전자’ 출연 확정…싱크로율 100% 나무명 役
    가수 겸 배우 조정치가 드라마 ‘가우스전자’에서 K-직장인으로 변신한다. 7일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조정치가 오는 30일 첫 공개되는 올레tv 오리지널 드라마 '가우스전자'(기획: KT 스튜디오지니 | 제작: 팬엔터테인먼트/링가링 | 크리에이터: 서수민 | 연출: 박준수 | 극본: 강고은, 서한나)에 나무명 대리 역으로 출연한다"라고 밝혔다. ‘가우스전자’는 다국적 문어발 기업 ‘가우스전자’ 내 대기 발령소라 불리는 생활가전본부 ‘마케팅3부’의 청춘들이 사랑을 통해 오늘을 그려내는 오피스 코믹 드라마다. 조정치가 맡은 나무명은 모든 게 베일에 싸인 그림자 직장인 캐릭터다. 무슨 일을 해도 존재감은 없지만 언제 어디서든 ‘마3부’(마케팅3부)를 지켜보는 정체 불명의 인물로, 적재적소에 감초 같은 활약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독보적인 색깔을 지닌 가수로 잘 알려져 있는 조정치는 사실 다수의 웹드라마와 드라마 스페셜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연기 실력을 쌓아온 연기 경력 10년 차의 베테랑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KBS 2TV ‘이미테이션’에 실력파 프로듀서 하석, 티빙 오리지널 ‘술꾼도시여자들’에 로커로 각각 출연해 인상 깊은 연기를 펼쳤다. ‘술꾼도시여자들’에서는 뻔뻔하게 양다리를 고백하는 모습을 현실감 넘치는 생활 연기로 표현하면서 자신만의 캐릭터를 구축하기도 했다. 이에 조정치는 '가우스전자'에서도 내공 있는 연기력과 신스틸러다운 존재감을 보여줄 예정이다. 조정치만의 개성만점 캐릭터가 극에 활력과 재미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정치가 출연하는 ‘가우스전자’는 오는 30일 올레tv와 seezn(시즌)을 통해 첫 공개되며, ENA 채널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 연예방송
    2022-09-07
  •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 상생협의 의지 다져
    순천시는 2일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 제34회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노관규 순천시장, 정기명 여수시장, 정인화 광양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3市 시장은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 사업, 전남 동부권 의과대학 유치,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국가관리, 전남 동부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 공동협력 등 15건의 협력사업 추진상황과 계획을 점검했다. 특히, 3市 시장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MOU를 체결하고 정기명 여수시장, 정인화 광양시장이 정원박람회 전 기간 입장권을 구매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신규 공동사업으로는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협의, 순천・여수・광양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여수공항 취항 항공사 재정지원금 증액, 광양만권 '수소 공급 공용 인프라'구축 등 5건을 의결하고 공동 협력해나가기로 결의했다. 협의회장인 노관규 순천시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정기회의는 광양만권 상생발전을 위해 각 현안에 대해 활발한 토론과 의견 개진이 이어졌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수도권과의 불균형 및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 간 연대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광양만권이 다함께 성장하고 번영하기 위해서 3市의 공통 문제인 물, 에너지, 쓰레기, 미세먼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여 공동 대응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여수, 순천, 광양시 행정협의회는 1986년 5월 창립한 행정협의회로, 1년에 2차례씩 정기회의에서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한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9-02
  • 특허청, 간편식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426건 적발
    특허청은 온라인쇼핑 활성화로 인한 간편식품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6월부터 7주간 온라인 판매중인 간편식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간편식품 판매 게시글 약 1만 건을 대상으로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하였고, 점검결과 9개 제품에서 426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권리소멸 이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244건 ▲등록 거절되어 권리가 없으나 권리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경우 135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 29건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18건 순으로 나타나. 제조사들이 권리 소멸된 제품, 등록 거절된 제품 및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간편식품을 다수 출시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적발된 제품으로는 ▲콜라겐 라면 121건 ▲은갈치조림 밀키트 86건 ▲대용량 재첩국 83건 ▲제주콩 생낫또 49건 ▲기타 87건 순으로, 간식보다 식사용 간편식품에서 지재권 허위표시가 다수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이번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9개 제품, 426건의 허위표시에 대하여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방법을 고지한 후,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 시정조치 하도록 안내했다. 또한, 특허청에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식재산권별로 지식재산권 표시가 올바르게 된 제품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통합시스템을 통해 제공하여,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허청 양인수 부정경쟁조사팀 팀장은 “국민의 건강·보건 관련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문화
    • 식품/건강
    2022-08-22

실시간 종합 기사

  • 국방부, 제10차 중국군 유해송환 행사 개최 예고
    국방부와 중국 퇴역군인사무부는 제10차 중국군 유해송환 행사를 11월 22일과 23일 이틀간 인천 소재 임시안치소와 인천공항에서 개최한다. 양측은 11월 22일 양국 공동으로 유해입관식을 진행하고, 11월 23일에 총 25구의 중국군 유해와 관련 유품을 중국으로 인도할 예정이다. 양국은 국제법과 인도주의 정신 존중의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매년 중국군 유해송환 행사를 개최해 왔으며, 2014년부터 2022년까지 9차례에 걸쳐 총 913구의 중국군 유해를 송환해온 바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인도주의 및 한중 양국 간 우호협력 차원에서 한국에서 발굴되는 중국군 유해를 지속 송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종합
    2023-11-17
  • 국토교통부, 첨단 산업단지 주거 지원을 위해 평택과 진주 2곳에 총 3.9만호 규모 콤팩트시티 조성
    국토교통부는 "반도체 첨단 산단과 접근성이 높고 호선 , SRT·1 등 광역교통 여건이 우수한 ‘평택지제역세권’(453 만m2)에 3만 3천호를 공급하고, 우주산업 클러스터이며, KTX 남부내륙선과 직결되는 경남 서부권 광역교통 요충지인 ‘진주문산’(140만m2)에 6천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공택지 공급을 통해 첨단 산단 배후에 우수한 주거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우수한 인재와 기업이 지역에 모여들 수 있는 여건을 높이고, 청년 및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 주택인 ‘뉴:홈 ’ 을 2만호 내외로 공급하여 내집 마련 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이에 더해, 이번 콤팩트시티 조성으로 GTX 연장수요 확보 등 광역교통 확충 여건이 향상되어 지역의 여건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한편,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 예방 · 적발 · 처벌 ·환수" 라는 4대 영역의 투기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 · 사업시행자 직원의 全 토지 소유여부를 확인하고 실거래 조사로 이상거래를 추출했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속히 지정하고, 관계기관 합동 투기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 사회
    • 복지
    2023-06-15
  • 조달청, 일본인 귀속재산 540만㎡ 국유화 완료
    서울 여의도 면적의 1.9배인 540만㎡에 달하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국유화가 이루어졌다. 조달청은 지난 10여년(2012~2022)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 국유화를 위한 조사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조달청은 국토교통부의 지적공부, 법원행정처의 등기부 등본, 국가기록원의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에 기초하여 일본인, 일본기관 및 일본법인 소유의 귀속의심재산 52,059필지를 발굴했고, 지난해 조사를 마무리했다. 조달청 조사결과, 귀속재산으로 확인되어 국유화 가능한 재산은 모두 7,510필지로 이 중 여의도 면적의 1.9배인 540만㎡(6,779필지)를 국가로 귀속시켰다. 공시지가로는 1,596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나머지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731필지(75만㎡)도 무주부동산 공고 등의 절차를 밟아 올해 말까지 국유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사업 마무리 이후에도 신고창구를 운영해 귀속재산이 추가 발견될 경우, 국유화를 적극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조달청은 2020년 6월부터 국무조정실, 국토부, 지자체 등과 함께 토지·임야·건축물 등의 공적장부상 일본식 명의 부동산 10만 4천여 필지에 대한 정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조달청은 귀속재산일 가능성이 있는 33,875필지에 대한 조사와 국유화를 맡아 23,443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53필지(8,016㎡, 공시지가 11억원)는 국유화를 완료하고 327필지도 국가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 앞으로도 일제 강점기 35년 동안 국토에 남겨진 일제 흔적을 지우기 위한 노력은 이어진다. 공적장부상 일본식 명의 정비 사업의 남은 10,432건에 대한 심층조사도 차질 없이 올해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들이 쉽게 일본인 귀속의심재산을 신고할 수 있도록 조달청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귀속재산 국유화는 일제 잔재를 청산해 역사를 바로 세우고 지적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라며, “작은 땅이라도 일제의 흔적을 끝까지 찾아내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국가와 국민의 품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TR커머스
    • 종합
    2023-02-28
  • 김진태 강원도지사,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군납 수의계약 등 접경지역 현안 논의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2월 3일 국방부에서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만나 군납 수의계약 유지, 미활용 군용지 처분 등 접경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강원도 소재 부대에서 소대장으로 첫 근무를 시작했고, 양구 2사단장을 역임하는 등 강원도에서 총 세 번을 근무한 인연이 있어 강원도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강원도 현안에 대해 적극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며, 강원도가 건의한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와 국방부가 상호 논의한 내용은, ① 군납 수의계약 70% 유지 및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활용한 지속 납품 방안 접경지역 농산물을 우선 사용한다는 원칙하에 접경지역 농업인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수의계약 70%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5년 이후에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활용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김치 원료인 무·배추 납품가격에 대하여는 가격 결정에 직접 관여는 어렵지만 지역 농산물 가점부여 등 해결방안을 찾기로 했다. ② 미활용 군용지 처분 및 활용(특히 공공사업 추진 시 지자체 우선 매각허용) 방안 규제개혁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함을 언급하면서 전향적으로 검토토록 할 예정이며, 특히, 국방부의 입장과 예하부대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차이를 줄여나가면서, 지자체에서 요구 시 적극 도울 수 있도록 노력을 약속했고, 군(軍)에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예산확보를 확대하여 점차 매입을 늘려가기로 했다. ③ 접경지역 민통선 및 군사보호구역 등 조정 방안 민통선 조정에 따른 지뢰제거 등 많은 문제가 있지만 민통선으로 인한 지역 발전·개발 등에 유연히 대처하고 강원특별자치도 특례조항에 담겨진 내용을 최대한 잘 검토하기로 했다. ④ 민·관·군 상생협의체 활용 방안 접경지역 현안문제 해결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운영해 온 「민관군 상생협의체」를 현장 중심의 기구로 활성화하여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배석한 국방부 담당국장에게 강원특별자치법 국방부 소관 특례안에 대해 실국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 종합
    2023-02-03
  • '판도라 : 조작된 낙원' 이지아의 핏빛 복수 위한 처절한 사투! ‘숨멎’ 2차 티저 공개!
    ‘판도라 : 조작된 낙원’ 이지아에게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시작된다. 오는 3월 11일(토) 첫 방송되는 tvN 새 토일드라마 ‘판도라 : 조작된 낙원’(크리에이터 김순옥, 연출 최영훈, 극본 현지민, 기획 스튜디오드래곤, 제작 초록뱀미디어) 측은 오늘(3일), 무서운 진실과 마주한 홍태라(이지아 분)의 핏빛 사투가 담긴 2차 티저를 공개했다. 호화로운 거짓과 참혹한 진실이 뒤엉킨 한 여자의 과거 추적 복수극이 안방극장을 뜨겁게 달군다. 앞서 홍태라의 찢어진 ‘귀 크랙’ 포스터가 완벽한 삶에 파고든 위태로운 균열을 암시하며 화제를 모았다. 베일을 벗을수록 기대 심리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날 공개된 2차 티저 영상 역시 ‘숨멎’ 전율을 안긴다. 티저 영상은 럭셔리 타운하우스에서 파티를 즐기는 홍태라의 행복한 얼굴로 시작한다. 그러나 모든 것이 완벽한 홍태라의 일상에 남모를 불안과 균열이 스민다. 귀와 몸에 남아있는 이유 모를 상처 역시 홍태라의 잃어버린 과거와 연관이 있는 듯 의미심장하다. 홍태라는 뇌신경 스마트패치 신기술을 보유한 IT 기업 ‘해치’의 의장이자 자상한 표재현(이상윤 분)의 아내로서 누구나 부러워하는 완벽한 삶을 살고 있다.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는 재현, 그로 인해 홍태라에게도 빛나는 스포트라이트가 비춘다. 하지만 그 순간 홍태라의 잃어버린 기억들의 파편이 맞춰지며 불안감이 감돈다. 행복이 깨지듯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난 와인병은 위태로움을 더한다. 깨어난 기억 속 참혹한 진실을 마주한 홍태라, “이제야 기억난 거야?”라는 누군가의 서늘한 목소리는 그가 가진 비밀을 궁금케 한다. 여기에 누군가에게 총까지 겨누는 충격적인 과거의 기억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긴장감을 높인다. 참혹한 비밀을 마주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시작된 홍태라의 앞날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무엇보다도 “나도 그게 궁금해. 누가 날 홍태라로 만들었는지”라는 홍태라의 독기 어린 눈빛은 휘몰아칠 복수극을 더욱 기대케 한다. tvN ‘판도라 : 조작된 낙원’ 제작진은 “홍태라의 잃어버린 기억의 파편들이 맞춰지면서 파국이 시작된다. 김순옥 사단의 진화한 복수극을 기대해 달라”며 “탄탄한 서사 위 상상을 넘어선 전개들이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판도라 : 조작된 낙원’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인생을 사는 여성이 잃어버렸던 과거의 기억을 회복하면서 자신의 운명을 멋대로 조작한 세력을 응징하기 위해 펼치는 복수극이다. ‘원더우먼’ ‘굿캐스팅’ 등에서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안긴 최영훈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시청률 보증수표 김순옥 사단의 현지민 작가가 펜을 들었다. 여기에 ‘펜트하우스’ ‘황후의 품격’ ‘아내의 유혹’ 등을 집필한 ‘레전드’ 김순옥 작가가 크리에이터로 참여해 복수극의 신세계를 연다. 이지아, 이상윤, 장희진, 박기웅, 봉태규 등 믿고 보는 배우들까지 합류하며 기대를 더한다. 한편, tvN 새 토일드라마 ‘판도라 : 조작된 낙원’은 오는 3월 11일(토) 밤 9시 10분 첫 방송된다.
    • 문화
    2023-02-03
  • 국토교통부, 19일부터 시내 · 마을 · 농어촌 버스에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23년 1월 19일부터 노후화된 시내․마을 및 농어촌버스를 새로운 차량으로교체하는 경우,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 대상 및 예외승인 절차 등을 규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약자법」 개정(‘22.1.18. 공포, ‘23.1.19. 시행)에 따른위임사항을 정한 것으로 입법예고(‘22.7.19.~8.29.) 등을 통해 지자체․ 관계기관․버스 업계 및 교통약자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이번에 시행될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대상 노선버스 유형 규정(시행령 제14조 제4항) ‘23년 1월 19일부터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로 의무 도입하여야 하는 버스 유형은 시내·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로, 여객자동차법상 노선버스 운송사업 중 시외버스(고속․직행․일반형)를 제외한 모든 노선버스가 저상버스 의무 도입 대상이 된다. 다만, 시내‧농어촌버스 중 좌석형의 경우 현재 국가 R&D(‘23~‘26)를 통해좌석형 저상버스 차량이 개발 중인 상황을 감안하여 ’27년 1월 1일부터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시내․마을․농어촌 버스라도 도로의 구조․시설의 한계 등으로 불가피하게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경우, 버스 운송사업자는 노선별로 교통행정기관(지자체)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할관청 저상버스 예외 승인이 가능한 경우는 ①해당 노선에 설치된 교량 등 도로 시설의 높이가 저상버스 높이보다 낮거나, ②도로 경사가 급격히 변화하여 저상버스 하부에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 ③그 밖에 도로 시설․구조등 기타 사유로 인해 해당 노선이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경우 등이다. 예외 승인 신청을 받은 교통행정기관은 객관적․전문적 검토를 위하여 교통약자 관련 법인․단체, 교통 전문가 의견을 청취를 거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청 40일 이내). ③ 저상버스 예외 승인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마련(시행규칙 제4조의3) 노선별 저상버스 도입 예외가 승인된 경우라도, 그 사유를 해소하여 추후 저상버스 도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절차도 마련된다. 먼저 교통행정기관은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하는 경우, 예외 노선 및 사유를 도로관리청 등에 알려 저상버스 운행에 필요한 도로 시설물 등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기관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 또한 교통행정기관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저상버스 도입 예외 노선, 사유 및 개선계획을 소관 교통행정기관의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하여국민에 공개하고, 국토교통부로 제출하도록 제도화하였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저상버스 의무 도입으로 인하여 전국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21년 30.6%에서 ‘26년 62%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정부는 저상버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도입 보조금의 충분한 확보․ 배분 등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하고,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 개발 등도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될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전문은 1월 19일부터국토교통부의‘정책자료-법령정보’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회
    • 복지
    2023-01-18
  • 2024년 1월 18일부터는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17일 정부 전자관보에 공식 공포됐다. 이로써 128년*동안 사용했던 ‘전라북도’라는 명칭은 역사로 기록되고 내년 1월 18일부터 향후 100년, 1000년을 이어갈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된다. * 1896. 8. 4일 갑오개혁 결과물로 8개 도중 5개도를 남북도로 나눠 13개제 실시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로서 정부 직할로 지위가 격상되며, 국무총리 산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과가 설치돼 행정적, 재정적으로 우선 지원을 받는다. 또한 전북형 특례를 통해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부의 특별지원이 가능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별도 계정을 설치해 재정 안정성과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률 공포로 도의 균형발전을 위한 전북형 특례를 적극 부여하고 지원하는 등 도지사의 권한이 확대되고 새만금특별법과 함께 동·서부·내륙권의 균형 상생발전의 양대 발전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가 1년 앞으로 다가온 만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전북도는 곧바로 3개팀의 전담 조직을 신설했고 중앙부처와 강원 등과 협조체계를 가동했다. 또한 도민대상 홍보 활동을 통해 도민 공감대 확산 등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도와 시군을 포함해 도정을 대표하는 전북연구원, 산업분야를 대표하는 전북TP 등 전문역량을 총결집해 비전 단계부터 특례 발굴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년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전북형 특례 정책 발굴, 전북형 개정 법안 마련 등 입법 후속 조치, 도민 설명회,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도민들이 염원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완성해가고 동시에 명칭변경에 따른 주민등록정보, 지적 정보 등 행정정보 정비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성공적으로 완성하고 내실있는 특례정책 추진으로 도민들의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전북을 만들겠다”며,“도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각계각층의 도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산업, 재정, 문화, 복지 등 전북형 특례정책 발굴과 전북특별자치도 안정적인 정착에 많은 관심과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종합
    2023-01-17
  • 사경작가 혜화 이순자, “최대 규모 금니사경(金泥寫經) 묘법연화경” 한국기록원 공식 인증
    부처님의 말씀인 불경을 글로 적는 사경작가 혜화 이순자 선생은 대한민국 금니사경 명인으로 최대 규모 금니사경(金泥寫經) 묘법연화경을 제작하고, 한국기록원 공식 최고기록에 신청하여 철저한 검증을 받고 KRI 한국기록원 공식 최고기록으로 최종 인증을 받았다. 이번 한국기록원 공식 최고 기록 인증서 수여식을 2023년 1월 11일(수) 14:00 서울 종로구 수운회관에서 진행하고 사경작가로 위상을 인정받았다. 불교 경전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도 제작 하였으며, 문자와 그림을 순금으로 작품을 완성해 의미를 더욱 높였다. 혜화 이순자 작가는 2002년 5월 1일부터 현재까지 약 20년 동안 폭 33cm 총 길이 800m 이상의 고려장지 위에 순금으로 묘법연화경을 필사했으며 이 작품은 1세트에 7권, 총 8세트로 구성되어 있고 총 글자 수만도 56만자에 달하는 역작(力作)이다. 특히 이 작품은 성파 종정예하스님께서 30년 전에 재현한 고려감지로 작업한 작품이다. 묘법연화경을 금으로 쓰고 그려서 일반 대중들에게 작품으로 소개하여 친근하게 불교가 전달되고 삶에 정신적 위로와 격려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한국기록원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록을 KRI 한국기록원 공식 최고 기록으로 인증하고 미국 World Record Committee (WRC/세계기록위원회) 등 해외 기록 인증 업체에 도전자를 대신해 인증 심의를 요청하는 최고기록 인증 전문 기관으로 혜화 이순자 작가의 "금니사경(金泥寫經) 묘법연화경”이 전 세계로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인증식에서 종교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금니사경(金泥寫經) 묘법연화경"을 불교신자는 물론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고 전시하여 감동을 선사하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최대 규모 금니사경(金泥寫經) 묘법연화경을 제작한 혜화 이순자 작가는 "정성을 다해 제작된 사경 작품이 많은 분들에게 진정성 있게 전달되어 일상에서 평온을 찾는 뜻 깊은 시간을 만들어 주고 싶었으며, KRI 한국기록원 공식 최고기록 인증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작가는 한국미술협회 전 이사, 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작가, 서울미술협회 서예대전(대상) 초대작가, 대한민국 명인미술대전 심사위원 등 다양한 활동으로 한국 전통미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문화
    • 종교
    2023-01-12
  • 조오섭 국회의원 "서울시, 현대산업개발 강력 처벌 촉구"
    -사고발생 소재지 행정처분 권한 부여 '건산법' 대표발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0일 “서울시가 오는 22일 개최하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2차 청문회가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봐주기’ 요식행위는 아니여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차 청문회 개요, 일정, 장소, 위원 명단 등 세부내용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조 의원은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등 복잡한 정치·사회적 분위기를 틈타 소리소문 없이 비공개 2차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무고한 노동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것도 모자라 입주예정자들과 인근 상인들까지 큰 피해를 입힌 현산에 엄중하고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서울시에 건설사고 조사위원회 보고서와 함께 ‘엄중처분’ 요청 공문을 보내고 고용노동부가 안전보건조치 위반 사실 확인 내용을 담은 영업정지 요청 공문을 보낸 시점이 3월말이다”며 “사고가 발생한지 11개월, 국토부와 고용노동부 공문이 받은지 9개월이 지나도록 행정처분을 미뤄온 것은 서울시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발표된 경찰의 중간 수사결과 현산의 부실시공 등이 증명된 만큼 서울시의 2차 청문회가 현산의 책임회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청문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며 “서울시가 국토부, 고용노동부 등의 권고와 경찰의 수사결과 무시한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다면 국민적 공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서울시가 현행법상 건설사 등록 소재지라는 이유로 행정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불공정을 개선해야 한다”며 “사고발생 소재지의 시·도지사에게도 행정권한을 부여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오섭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현대산업개발의 횡포를 강하게 질타하며 입주예정자들과의 주거지원 대책 합의를 이끌어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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