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색결과

•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지역 불균형 심각...

  - 23년 기준, 보급률 전남 62.4%, 강원 61.5%, 제주 19.8%... 전국 평균 85.7%보다 낮아 - 올해 9월 기준 서울보다 전남(1.5054원/MJ), 동부권보다 서남권(0.6462원/MJ) 요금 비싸 - 김원이 의원 “국민 삶 직결된 에너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수도권과 지방 간에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여전히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전남 내에서도 동부권보다 서남권 지역의 요금이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가 제출한 도시가스 보급률 전망치 자료에 따르면, 5년이 지난 2028년에도 지역 간 주택용 도시가스 불균형은 여전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보급률은 88.9%으로, 수도권은 94.6%, 비수도권은 83.4%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가스는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에서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8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당 22.2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가 4.4336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강원 2.0253원, 세종 1.8389원, 대전 1.6232원 등으로 나타났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62.4%에 불과했던 전남은 소비자요금이 MJ당 23.8008원으로 서울 대비 1.5054원 더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 지역에서는 MC에너지(4개 시·군), 대화도시가스(여수시), 전남도시가스(6개 시·군) 해양에너지(8개 시·군) 등 4개의 민간도시가스사가 주택용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동부권인 여수시에 가스 공급하는 대화도시가스사의 소비자요금이 MJ당 22.9782원으로 전남 지역에서 가장 저렴했으며, 화순군, 나주시, 영광군 등 서남권 8개 시·군에 공급되는 해양에너지사가 MJ당 24.3031원으로 가장 비쌌다. 군단위 LPG배관망으로 가스 공급되는 완도, 진도, 신안을 제외하고, 동부권(대화도시가스, 전남도시가스)의 평균은 MJ당 23.4777원이며, 서남권(MC에너지, 해양에너지)의 평균은 MJ당 24.1239원으로, 서부권이 동부권보다 MJ당 0.6462원 더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김원이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며, “정부는 재정적 지원을 통해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고 난방비를 절감하는 등 지역 간 차별과 에너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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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9

• 아동·청소년 건강 빨간불… 키즈카페·PC방 위생 엉망

  - 최근 5년 식품위생법 위반 총 499건, 2019년도 대비 2023년 2.5배 급증 - 전진숙 의원,“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아동·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키즈카페와 PC방의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드러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군의 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며 연일 이어지는 휴일에 아동·청소년의 키즈카페 및 PC방 이용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4.6.)간 키즈카페 및 PC방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총 499건 발생했다. 키즈카페의 경우 총 120건, PC방에서는 총 379건이었다. 특히 두 업소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2019년 62건에서 2023년 154건으로 2.5 배 급증해 주의가 요구된다. 2024년 6월까지만 위반된 사례가 벌써 63건으로, 2019년 한 해 동안의 위반 건수를 넘어섰다. PC방의 경우 2019년 36건에서 2023년 121건으로 무려 3.5배 증가했다. 위반 내용별로는 키즈카페에서 위생교육미이수로 인한 적발이 69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진단 미실시 18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5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PC방에서도 위생교육 미이수가 216건으로 가장 빈번했으며, 건강진단 미실시 70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8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4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진숙 의원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키즈카페와 PC방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성인보다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식약처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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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9

• [국회방송]“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 차장의 파면을 건의해야 한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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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1

• 국민의힘-경상북도 정책협의회 개최

  - 국가투자예산, 지역 입법과제, 정책현안 긴밀 협의 - - 예산은 일자리와 도민생활에 직결, 사상 최대 국비 12조원 돌파 한마음 - 경상북도와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2025년 국가투자예산 확보 방안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현안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또, 지역발전을 위한 입법과제들도 함께 논의되어 국회 활동과 지역 현안 간 연계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국민의힘 박형수 경북도당 위원장, 경북지역 국회의원, 비례대표 이달희, 김위상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전원과 경상북도 주요 간부들이 모두 참석했다. 먼저 경북도는 올해 도정 운영 방향인 저출생과 전쟁,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 상황과 경북도에서 준비한 입법과제들을 설명했다. APEC 특별법,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원자력 활용 수소생산 특별법 등을 포함하여 APEC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지역의 산업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박형수 도당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예년에 비해 당정협의회가 빨리 개최된 만큼 더 빨리 준비해서 예산과 정책현안을 협의하며 챙기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2025년 주요 국가 투자예산 사업의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경북도는 주요 핵심사업으로 낙동강 호국문화공원 조성 등 정무위 소관 2건, 인공지능 산업육성지원센터 등 과방위 소관 5건, APEC 특별지원사업 등 외통위 소관 2건, 국립 세계유산원 등 문체위 소관 5건, 산림 미래혁신센터 등 농해수위 소관 6건, 백신바이오의약품 플랫폼 등 산자중기위 소관 11건,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포항~영덕) 등 국토위 소관 22건 등 총 57건을 건의하였다. 한편,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은 전년대비 3.2% 증가한 674조원이지만 단계적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건전재정 기조가 이어져 국비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경북도는 현재 정부예산안에 전년대비 국비 확보액이 증가되어 반영된 것으로 파악하고, 사상 최대이자 최초로 국비 12조원 돌파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주요 국가투자예산 건의 사업 중 미반영 사업들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대응 논리를 새롭게 정비하여 향후 국회 예산심사를 대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0월 말부터는 국회 예산심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회 현지 캠프를 운영하는 등 정치권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예산안 의결 시까지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은 민선 8기에만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국가산단 후보지 등 전국 최대 37개 정책특구가 선정되는 등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에 특별히 감사드린다”며, “예산은 일자리와 도민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로 늘어난 예산만큼 도민의 삶도 좋아진다고 생각한다. 2025년 국비 확보액이 최초로 12조원을 돌파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한마음으로 계속 도와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철우 도지사는 최근 현안인 대구경북통합과 관련해 통합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통합의 필요성과 방향을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대구경북 통합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에 더 많은 권한과 특례를 부여해 저출생과 지방소멸 등 국가적 난제를 지방이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사적 책임이자 국가대개조이다. 무엇보다 시도민의 공감대와 경북의 현장을 지키고 있는 시군의 동의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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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1

• 소상공인‘라방’어쩌나..중기부·티메프 협업 중단 후 소상공인 지원‘난항’

  - 중기유통센터·위메프 운영 ‘소담스퀘어 역삼’ 폐쇄 후 새 사업자 선정 못 해 - 라이브 커머스 지원 등 소상공인 교육 및 판매 지원 장기적 차질 우려 - 김원이 의원 “중단된 소담스퀘어 신속 재개하여 소상공인 피해 없도록 강구해야” 티메프 사태로 중기부와 티메프의 협업이 모두 중단된 가운데, 위메프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함께 진행하는 소상공인 디지털커머스 지원사업 소담스퀘어 한 곳이 최근 폐쇄됐다. 중기부가 새 사업자를 찾지 못하면서 소상공인 지원에 장기적인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소담스퀘어란 중기부 산하 중기유통센터가 전문성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여 소상공인의 디지털커머스 교육·컨설팅, 라이브방송 기획과 촬영·편집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곳이다. 전국에 총 9곳이 있으나 위메프가 운영했던 소담스퀘어 역삼은 최근 문을 닫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메프는 지난 2020년 9월 소담스퀘어 역삼 사업자로 선정됐다. 총 143평 규모로 촬영 스튜디오와 편집실, 교육실 등을 갖추고 위메프 직원 5명이 상주하며 지원업무를 해왔다. 그러나 소담스퀘어 역삼은 최근 위메프 사태로 인해 올해 12월까지인 업무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8월 8일자로 운영을 중단했다. 문제는 문을 닫은 소담스퀘어 역삼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실적을 낸 기관이라는 점이다. 중기유통센터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간 소상공인 업체 총 2,782개사를 지원했고,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 이용 실적은 8,979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지원받은 업체만 255개사, 스튜디오 이용 건수는 1,234건에 이른다. 기관의 운영 중단으로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난항이 예상되지만, 중기부는 아직 새 사업자를 물색하지 못한 상황이다. 올해 5월 국립한국교통대학교와 공동으로 소담스퀘어 충북 사업자로 선정됐던 티몬 역시 7월 30일자로 사업포기 의사를 밝혀 충북 지역 사업 역시 진행중단 상태다. 한편, 소담스퀘어 역삼에 투입된 국비는 해마다 7~8억 규모로 올해는 현재까지 3억 9400만원이 집행됐다.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단된 탓에 인프라 구축비가 포함된 첫해 국비 9억 3000만원 중 일부와 올해 지급한 국비 일부를 환수받아야 하는데, 기업회생 기로에 놓인 위메프와의 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새 사업자를 모집할 수 있을지 여부조차 기재부 협의사항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 김원이 의원은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돕는 사업이 중단됐는데도 중기부는 뚜렷한 대책이 없다. 중단된 센터를 신속하게 정상화하는 한편, 민간 사업자 선정 기준에 재무상태 등을 반영하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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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1

• 권향엽 의원, ‘개인정보 무제한 이용권 방지법’ 대표 발의

  - 수사기관의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사법적 통제 받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마련 - 권향엽,“통신이용자정보 조회를 두고 ‘게슈타포 아니냐’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 만큼은 개정안의 취지에 반대하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통신사에 요청하여 조회 가능한 통신이용자정보에 대해 사법적 통제를 받도록 하는 ‘개인정보 무제한 이용권 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수사 등을 이유로 전기통신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하면 통신사가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기관은 법원의 허가 없이 국민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권향엽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는 약 2,552만 건으로 한 해 평균 우리나라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510만 건의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있어 광범위하고 무분별하게 조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영장주의 위배의 문제, 제도 남용의 위험 등을 지적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수사기관이 취득한 통신이용자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및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아 통신이용자정보가 수사기관에 의하여 남용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통신이용자정보에 대해서도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마찬가지로 요청시 사법적 통제를 받도록 하고 그 비밀유지 및 사용제한에 관하여도 정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한편, 통신제한조치와 관련하여도 국회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보고서가 상임위원회 등의 별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되도록 되어 있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국회의 통제가 미흡하다는 지적 역시 있어 통신제한조치 보고서를 매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권향엽 의원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통신이용자정보를 법원의 통제 없이 무차별적으로 획득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무제한 이용권’이라 할 수 있다”며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를 두고‘게슈타포나 할 일을 하고있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만큼은 개정안의 취지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자 시절인 2021년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이용자정보조회를 두고 ‘불법 사찰’로 규정하며 “게슈타포나 할 일을 하고 있다”, “불법 사찰은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암적 요소”,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공수처는 이미 수사 대상” 등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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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1

• 尹 대통령, 'Cyber Summit Korea 2024'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1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 사이버안보 행사인 '사이버 서밋 코리아(Cyber Summit Korea, CSK) 2024'에 참석해 전 세계에서 모인 정부 기관 관계자와 기업·학계 전문가들을 격려했다. 올해 첫 회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국가정보원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공동 주최로 내일(9. 12, 목)까지 계속되며, ‘AI·양자·우주시대, 글로벌 사이버안보를 위한 한발 앞선 노력’을 주제로, 사이버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 공조 방안 등 다양한 사이버안보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디지털 혁명 시대를 맞아 사이버 공간이 국가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면서, 편익이 커지는 만큼 도전과 위협도 증가한다고 진단했다. 대통령은 특히, 전체주의 국가를 배후에 둔 해킹조직과 사이버 범죄자들은 고도화된 사이버 기술을 악용해 더욱 다양하고 정교한 방식의 공격을 펼치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이버 공격이 핵심 기반 시설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면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까지도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통령은 특히, 사이버 위협은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국제 연대를 바탕으로 ‘능동형 사이버안보’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도 올해 2월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하고 지난해 한미동맹을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하는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채택하는 등 우방국과의 사이버 공조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북한을 비롯한 적대세력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며 방어 능력과 안보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온 사이버안보 강국이라면서, 오늘 행사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국제 사이버 훈련 허브’로서 국제적 위상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어 초연결 AI시대에 맞춰 공공데이터를 빠르고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전산망 보안 정책과 암호 사용 정책을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과감히 개선하고 있다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끝으로 CSK가 각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 앞의 도전을 극복하며 더욱 튼튼한 사이버안보를 구축해 나가는 활발한 소통과 협력의 장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회식 종료 후 대통령은 첨단기술·사이버안보 기업 홍보를 위한 전시장에 들러 브리핑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대통령은 이어 국정원의 사이버 공격 탐지 및 대응 과정 시연을 관람한 후 사이버안보 수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실무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특히, 작년 7월 워싱턴 NATO 정상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약속했던 한국 주도의 첫 국제 사이버훈련(APEX)을 참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개회 전날인 어제(9. 10, 화) 사전 행사로 국제 정보교류 회의가 열렸으며, 오늘 CSK 개회식에서는 20개 기관과 102개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사이버 안보 협력체인 ‘사이버 파트너스(Cyber Partners)’ 공식 출범 행사와 더불어 폐회일인 내일까지 △국제 사이버훈련(APEX) △컨퍼런스 △사이버공격방어대회(CCE) △사이버보안 관련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계획돼 있다. 오늘 행사에는 주한 해외공관 및 17개국 해외기관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회에서는 신성범 정보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임종인 사이버 특별보좌관,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 400여 명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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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1

• 악성채무 적자국채, 윤정부 5년 382조, 문정부보다 65조 더 늘어

  - 윤정부 5년 적자성채무 348조, 문정부보다 47조 더 증가 - 혈세로 갚는 적자성채무 비중 22년 63.3% → 27년 71.5% 8.2% 포인트 증가 - 안 의원,“부자감세와 세수결손, 재정파탄의 악순환 이어져”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1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5년간 적자국채 증가액은 382조원으로, 문재인 정부 5년(316조원)보다 21%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 정부 5년간 나라빚이 400조원 늘어 일하기 어렵다”고 경제무능을 전 정부 탓으로 돌렸는데, 정작 악성채무인 적자국채는 현 정부에서 65조원 규모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한 해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적자가 발생하고, 이를 메우기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한다. 그래서 재정수지 적자를 최대한 줄이려 하는 것이고, 국가채무 중 실제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적자국채의 규모이다. 국가가 보유한 대응자산이 없어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을 적자성채무라고 하는데, 적자국채가 90% 이상을 차지한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늘어난 적자국채는 316조원으로 연평균 63조원씩 증가했다. 문정부 초반 2년(18~19년) 적자국채 증가폭은 45조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해 7차례 추경을 편성하면서, 2020~22년 3년간 적자국채가 271조원 증가했다. 적자국채의 대부분은 코로나 팬데믹 때 추경을 편성하면서 급증한 것이다. 7차례 추경에서 늘어난 국가채무 증가분만 63조원에 달한다. 반면 ‘국가재정이 튼튼해졌다’는 윤정부 2년 적자국채 증가폭은 벌써 136조원에 달한다. 내년(86.8조원)을 포함한 향후 3년 증가폭은 246조원으로 5년간 382조원에 달한다. 이는 문정부 5년간 적자국채 증가폭(316.2조원)보다 65조3천억원(20.7%) 늘어난 규모다. 한편 국가채무관리계획상 윤정부 5년간 혈세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채무 증가폭은 34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정부 5년간 증가폭(301조)보다 47조원 많은 규모다. 윤정부 5년간 국가채무 증가폭 전망값(365조원)은 문정부보다 42조원 작은 규모다. 적자성채무 증가폭은 47조원 많은데, 국가채무 증가폭은 42조원 작은 것이다. 국가채무는 적자성채무와 금융성채무로 구성된다. 악성채무인 적자성채무는 더 늘지만, 금융성채무 증가폭을 크게 줄여 국가채무 증가폭을 줄일 계획인 것이다. 금융성채무는 대응자산만 잘 관리하면 자산을 팔아 부채를 상환할 수 있어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금융성채무가 외환시장안정용국채다. 외환시장 안정 목적으로 국채나 외평채를 발행해 환율을 안정시키고 외환보유액을 늘리고 있다. 문정부에서 늘어난 외환시장안정용국채 규모가 43조4천억원에 달하지만, 그만큼 외환보유액이라는 대응자산이 늘어나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 윤정부에서는 세수결손에 대응하고 금융성채무를 줄이기 위해 2023~24년 외평기금에서 40조원을 조기상환했다. 그만큼 금융성채무가 감소하게 되어 외형상 국가채무 증가폭은 덜 증가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금융성채무는 혈세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국채로 전환된다. 2023년에만 9조6천억원이 적자성국채로 전환되었다. 국가채무가 질적으로 악화되고 외환비상금인 외환보유액도 감소하게 된다. 실제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채무 대비 적자성채무 비중은 63.3%(2022년)에서 내년에는 69.2%까지 상승하고 임기 말인 2027년에는 71.5%까지 상승하게 된다. 적자성채무 비중의 증가폭은 5년간 8.2% 포인트에 달한다. 이는 문정부 5년간 6.5% 포인트에 비해 1.7% 포인트 늘어난 증가폭이다. 외환보유액은 2022년 5월 4477억 달러에서 금년 8월 4159억 달러로 318억 달러 감소했다. 문정부 5년간 외환보유액은 693억 달러 늘어났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국가채무관리계획상 증가폭 전망도 낙관적인 수치라는 점이다. 이미 지난해 계획한 5년간 증가폭(350.2조)보다 올해 전망값은 1년만에 15조원 더 증가하기도 했다.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기반 약화와 내수침체 고착화로 적자성국채가 계획보다 더 늘 수 있다. 금융성채무 증가폭을 5년간 17조원으로 계획하지만, 외환시장과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전망보다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도 임기 3년차인 2019년 국가채무관리계획상 증가폭(310조)보다 실제 97조원 규모만큼 더 증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재정이 튼튼해졌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실제 현 정부에서 악성채무인 적자국채는 전 정부보다 63조원 이상 더 크게 늘어나고, 적자성채무 비중 증가폭도 더 큰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에 안도걸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 목적의 외평기금으로 세수결손을 땜질했다”면서, “국가채무는 덜 증가하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제 국민이 혈세로 갚아야 하는 악성 채무는 더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안 의원은 “취임 3년이 되었으면 이제는 전 정부 탓은 그만하고” “부자감세를 중단하고 내수를 진작해 민생을 살리는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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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0

• 尹 대통령, 제대군인 취·창업박람회 첫 현장 방문, 격려와 지원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0일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제대군인 취·창업박람회에 깜짝 방문해 행사장을 찾아온 참가자들과 채용을 준비 중인 기업 관계자들을 만났다. ’04년 보훈가족·제대군인 취업박람회가 개최된 이후 현직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오늘 박람회는 국가 안보에 헌신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의 취·창업을 지원하고, 제대군인 지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 차례 국가 안보에 헌신한 제대군인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해 왔다. 또한 22년과 23년에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김대중 대통령 이후 20년 만에 재향군인회 창설 기념식에 참석해 제대군인의 복지와 권익증진을 위한 노력을 약속한 바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제대군인 처우에 대한 강한 의지는 작년 6월 국가보훈처가 창설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 공식 출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오늘 행사에는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과 전역예정장병, 기업 관계자 등 약 5,000여 명이 참가했으며, 특히 취업에 관심을 가지는 전역예정장병들은 구직청원휴가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행사장에 도착한 대통령은 기업 채용 부스를 이동하며 기업 관계자들에게 제대군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많이 채용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또한 취업 상담을 받으러 온 장병들에게는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대통령은 먼저 방산업체인 현대로템 부스에 들러 제대 군인들을 몇 퍼센트나 채용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채용 담당자는 "400명 신입사원 중 15% 가량을 뽑는다. 주로 준사관, 부사관 등을 채용하며 정비, 기획파트 등에 배치한다"고 답했다. 대통령은 상담을 받고 있는 참가자들에게는 어느 부대에서 근무하는지 등을 묻고 “상담 잘 받으세요”라며 격려와 응원을 보냈다. 대통령은 이어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채용 부스에서 상담받고 있는 군인들에게 "어떤 부대에 현재 복무 중인가요.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나요"라고 물으며 격려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채용담당자들에게 제대 군인을 몇 % 채용하는지 묻고 "잘 상담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한국공항공사, 우리은행 등 공기업 및 금융권 부스도 방문했다. 대통령은 한국공항공사 취업 담당자에게 제대군인들이 주로 어디에서 근무하는 지, 육해공 어느 군에서 채용을 더 많이 하는지 물었다. 이에 채용 담당자는 보안 검색 분야 등에 제대군인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다며 전군의 다양한 제대군인들을 채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대통령은 부스를 떠나며 "많이 뽑아주세요"라는 요청도 잊지 않았다. 우리은행 부스에서는 군인들에게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묻자, 군인들은 "디지털 IT분야에 관심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통령은 "설명 잘 듣고 잘 상담받으세요"라고 응원했다. 대통령이 박람회장 부스를 이동할 때마다 군복을 입은 장병들은 대통령 주변으로 몰려와 “충성”하며 거수경례했다. 대통령은 장병들에게 소속은 어디인지 물으며 한명 한명과 악수를 하면서 국가 안보를 위해 고생하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또한 장병들의 사진 촬영 요청에 흔쾌히 응하며 즉석에서 기념 촬영을 했다. 이에 장병들은 대통령에게 “감사합니다”를 외치며 거수경례했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참가자들의 불편을 고려해 수행 인력을 최소화해 사전 예고 없이 이루어진 깜짝 방문이었다. 한편, 박람회장은 채용관(100개소), 창업관(8개소), 제대군인정책 홍보관(8개소)을 비롯해 취업지원관(8개소), 부대행사관(8개소) 등으로 구성됐다. 대통령은 끝으로 6.25전쟁 당시 참전한 국가들의 ‘6.25전쟁 참전국 기념비’를 돌아보며 박람회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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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