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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문] 세월호 참사 10주기,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다짐하며...
    2024년은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되는 해이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또다시 국가의 부재 속에서 사망한 304명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기억한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소재를 찾는 험난한 여정은 단순히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우기 위함만이 아니다. 4월 16일의 진실을 밝혀내고 그 날을 추모하며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여정이다. 권력자들의 무책임한 태도는 지난 10년간 크게 바뀌지 않았다. 행정편의주의로 일관하는 정부는 아직도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 사회적참사위원회 권고 이행 등 진상규명 단체와 유족들이 요구하는 후속 행동에 첫 삽조차 뜨지 않고 있으며, 그 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중요 정부 자료들은 아직도 비공개로 남아있다. 아직 우리 사회는 해경 지휘부, 세월호 유족 사찰 기무사 간부 등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한 것이다. 그 결과는 10.29 이태원 참사로, 오송 참사로 반복되며 또 다시 소중한 국민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이 겪었던 권리 침해와 모독은 그대로 이태원의 유가족들에게 재현되었다. 2024년의 대한민국은 달라져야만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권을 수호하는 정치의 본령으로 돌아가, 사회적 참사에 대한 재발 방지, 피해자 권리의 법적 보호를 보장하는 안전 국가로 발돋움해야만 한다. 정의당은 지난 10년간 그래왔듯 정치의 전면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과 연대하고, 안전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정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앞장서고, 정부가 유가족들에게 약속한 후속 조치들의 이행 상황을 철저히 감시하며 진실을 향한 길을 열어갈 것이다. 정의당의 존재 가치는 국가의 부재 속에서 상처입은 국민들의 손을 잡고 나아가는 데 있다. 세월호 참사의 현장 앞에서, 우리는 그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새긴다. 모든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그들과 연대한 모든 시민들의 염원을 모아 우리는 다시 한번 추모하고, 기억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나아갈 것이다. 2024년 1월 2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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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 포털 뉴스 개편 ‘지역언론 고사 위기’ … “인천 정치권 대응책 마련 나서”
    - 김교흥‧박찬대‧유동수‧허종식 의원 등 인천 민주당 국회의원 공동 대응 예정 - 포털 중심 지역뉴스, 시민 알권리 침해 … 지역언론 활성화 제도개선 논의 최근 포털사이트 ‘다음’이 뉴스 검색시스템을 개편하면서 지역‧중소언론의 고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박찬대(인천 연수갑)‧유동수(인천 계양갑)‧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갑) 국회의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포털뉴스로 황폐화된 지역언론 생태계,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주제로 인천지역 언론종사자를 비롯해 언론노조,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송경재 상지대 사회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서연 미디어오늘 기자가 ‘지역뉴스 유입 및 유통 실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토론은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실장 ▲김명래 경인일보 정치부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백승재 중부일보 부장 ▲이수강 OBS 정책기획팀 차장 ▲양진수 인천일보 디지털미디어부장 ▲한동식 기호일보 부국장이 맡았다. 인천의 지역언론 기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는 동시에 중앙과 지역의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해 ‘연대’에 나선다는 점에서 뜻깊은 토론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회에는 카카오와 네이버 관계자가 배석, 지역언론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11월 22일 자사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의 뉴스 시스템을 개편하면서 검색 기본값을 콘텐츠 제휴(Content Partner, CP) 언론사로 한정, 해당 언론사 기사만 노출되도록 변경한 바 있다. 카카오의 이번 조치로 카카오와 CP 계약을 체결한 146개 언론사의 뉴스만 기본 노출되고 있으며, 단순 검색 서비스만 제휴한 1,176개 매체의 뉴스는 이용자가 기본설정을 변경해야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카카오와 CP 계약을 맺지 못한 대다수 지역신문과 인터넷언론 등의 입지가 대폭 축소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인천 연수 갑)은 지난 12월 5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을 상대로 질의, 다음의 뉴스 검색시스템 개편을 ‘정권 비판언론 지우기’, ‘지역언론 말살책’으로 규정하면서 뉴스 검색시스템 개편 철회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박찬대‧유동수‧허종식 국회의원은 “포털의 갑작스런 뉴스 검색시스템 개편으로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던 수많은 언론사들이 존폐 위기를 느끼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포털 중심 언론 생태계의 폐해를 개선할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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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 이용빈 국회의원,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전남도가 결단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17일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도지사의 회동을 앞두고 “대구-경북이 지역 상생을 위해 통 큰 결정을 내렸던 것처럼, 두 지자체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용빈 의원은 17일 오전 SNS를 통해 “광주 군공항 이전에 국가지원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을 주도하고 통과 시켜 꽉 막혔던 군공항이전의 물꼬를 튼지도 8개월이 지났다”며 “장기간 표류 상태였던 군공항 문제가 법 통과로 급물살 탈 것으로 기대했던 시민들이 쳇바퀴 상태가 반복되자 피로감이 쌓이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 논의에 대해) 언제까지 약속 파기를 이유로 니탓 내탓 공회전으론 문제를 풀 수 없다”며 “콜롬버스의 달걀처럼 전남도의 전진적 결단이 당장의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어렵게 만든 기회를 제대로 살려 광주․전남 상생 발전의 지름길로 일궈가야할 때”라며 “대구-경북은 더 큰 미래를 위한 투자로 접근했는데, 광주-전남이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고 당부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회에선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과거 군사시설의 이전 논의 차원을 넘어 지역 차별 극복을 위한 호남 대개조․대전환의 관점에서 접근, 설득해 왔다”며 “서남권 발전 구상과 맞물려 이전 후보지역과 전남 둘다 살리는 길로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오늘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2차 공항 회동에서 반발짝 진전된 대안이 나오길 기대한다”며 “전남도가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제3의 방안도 다시 살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1호 법안’으로 「군 공항의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올해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발의해, 병합 대안으로 통과됐다. 특별법에는 기부대양여 방식 이외에 국가의 직접 지원 허용과 지원사업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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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7
  • 서삼석 국회의원,“ 국민의 납세의무 져버리고 공제신청, 명백한 부정행위 ”
    - 배우자, 소득금액 2백여만원 총급여액 8백60만원 신고 - 현행법 상 기본공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경우만 가능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 소득이 있음에도 기본공제를 신청한 사실이 밝혀져 자질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19년 배우자의 소득이 있어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에도 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세법」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각각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강 후보자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3명 등 총 5명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 750만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제출한 강 후보자의 배우자 ‘소득금액 증명’자료에 따르면 2019년 보험업 사업 소득으로 소득금액 192만원과 총급여액 860만원이 있는 것으로 신고됐다. 후보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기본공제 조건인 100만원 이하보다 2배가량 차이가 있음에도 연말정산 시 공제를 요청한 것이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배우자 소득이 있는 100만원이상일 경우 기본공제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공제를 신청한 후보자의 행태는 명백한 부정행위이다”라며, “2018년에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제외했던 사례를 살펴보면 실수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지님에도,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것은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된다”라며, “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하는 한편, 위반한 사례에 대해 명명백백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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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3
  • 이용빈 국회의원, “오월정신 계승 위해 대통령과 정부여당 적극 협조해야”
    - 12일 국회 소통관 「전두환 추징3법」통과 촉구 기자회견 - “전두환에 대한 분노는 MZ 세대에도 전승되고 있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설훈, 안민석, 유기홍, 이형석, 이수진 의원과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기념재단 관계자들이 전두환 비자금 회수를 위한 ‘전두환 추징3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두환 추징3법은 △추징금을 미납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인 외의 자가 정황을 알면서 불법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독립몰수제 도입과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수익, 그밖의 재산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전두환이 자행한 12·12 군사쿠데타와 5·18광주 학살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반면, 가해자들과 전두환일가는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다”며, "21대 국회가 얼마남지 않은 지금, ‘전두환 추징3법’을 통해 은닉재산을 재조사하고 남김없이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온 국민이 영화 '서울의 봄'을 보고 올라간 심박수를 인증하는 분노챌린지를 하고 있다.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부끄러운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법사위는 전두환 미납추징금 922억 환수를 위해 '전두환 추징3법'을 신속히 심사, 통과시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12·12 군사쿠데타의 9시간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은 관객 수 700만명을 돌파하며 천만 관객 고지를 바라보고 있다. 영화의 흥행을 주도하는 건 다름아닌 2~30대 젊은 층, 이른바 MZ 세대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2023년 서울의 넘치는 자유 이면에는 엄혹한 역사가 있었고 중·장년층은 ‘그 날'을 상기하려 극장을 찾았다면, MZ 세대들은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극장을 찾고 있다”며, “이들이 영화를 스크린 밖으로 끌어와 역사를 배우는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정치와 역사가 개인과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인식이 퍼지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용빈 의원은 “일제강점기를 겪지 않은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분노하듯, 전두환정권을 알지 못한 MZ 세대도 부조리한 권력에 대한 분노가 전승되고 있다”며, “이처럼 자랑스러운 광주의 역사와 진실이, 숭고한 오월정신이 올바르게 계승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정부여당 또한 완전한 진상규명을 위해 진심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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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 김원이 국회의원 “국민생명 볼모로 총파업 카드 꺼낸 의사협회 규탄한다!”
    - 의대정원 확대 정부안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파업카드 꺼낸 것은 협상 위한 ‘꼼수’ -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 직역 이기주의 벗어나 의대정원 증원에 찬성할 것 촉구 -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권의 의대신설, 목포의대 유치 협조할 것 강력 요구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은 12일(화)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에 반발하며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원이 의원은 의협의 이번 총파업 투표에 대해 “대규모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최근 정부가 실시한 전국 40개 의과대학 증원 수요조사 결과에서 의과대학 희망 증원 규모가 최대 3,900명에 달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 수치는 의과대학별 희망 수요를 제사한 자료로 정부 확정안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협이 파업 운운하는 것은 강경한 분위기를 조성해 정부협상에서 입지를 높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지금 대한민국 필수의료는 ‘중환자’ 상태다. 서울의 주요 상급종합병원조차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지방의 필수의료는 말 그대로 ‘고사 직전’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김원이 의원은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도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소아과 오픈런’에 대해 ‘젊은 엄마들이 친구들과 브런치타임을 즐기려고 소아과 오픈 시간에 몰려드는 경우도 있다’는 글을 게재해 부모들의 공분을 샀다”며 의협 지도부를 비판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의협은 직역 이기주의를 벗어나 지금이라도 의대정원 증원에 찬성하고, 의사인력의 절대적 부족에 시달리는 지방의 의료공백을 극복하기 위한 의대없는 지역 전남권의 의대신설, 목포의대 유치에 적극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원이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와 지역의대 신설은 이제 시대정신이며, 국민의 명령이다! 의협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던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적 열망에 적극 응답해야 한다. 의대정원 증원은 필수의료, 지방의료 확충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첫 단계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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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 김회재 의원 , “ 민간시설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대상 포함 … ‘ 미세먼지법 ’ 본회의 통과 ”
    - 미세먼지 저감조치 대상에 민간 미세먼지 배출시설 포함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통과 - 김회재 의원 “ 미세먼지 문제 해결 대책 마련 추진 … 국민 건강권 지킬 것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 전남 여수시을 ) 은 민간 미세먼지 배출시설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포함을 골자로 한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법 ) 」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김 의원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매년 극심하게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민간배출시설도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 우리나라는 석탄발전소 등이 내뿜는 탄소 ‧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OECD 국가 중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 이로 인해 계절적 요인 등에 의한 미세먼지 농도가 심화될 시 , 민간 화력발전소를 포함한 민간배출시설이 미세먼지 저감 조치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 이에 김 의원은 지난 4 월 공공기관에만 한정된 미세먼지 저감조치 대상을 민간배출시설 ( 석탄화력발전소 ) 로 확대하고 ,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 미세먼지 배출 저감조치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 미세먼지법 」 을 발의한 바 있다 . 이번 「 미세먼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민간배출시설도 미세먼지 저감 조치에 동참하게 되어 미세먼지 농도 완화 등의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 김회재 의원은 “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통과로 지속적으로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민간이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 면서 “ 추가적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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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
  • 이용빈의원 대표발의 ‘대-중소기업 복지격차 해소 법안’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갑)은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용빈 의원실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뿐만 아니라 복지 격차에도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신설됐다. 갈수록 양극화되는 노동시장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 격차를 비롯한 기업의 복리‧후생 지원 등 사회적 임금 개선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명시한 것이다. 지난 8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월 국내 중소기업수가 771만3,985개,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한다고 발표했다. 광주지역 중소기업수는 198,233개(21년 기준)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중소기업 비중이 높아지는 것과 달리 청년 구직자들이 일자리 선택에서 복지 수준 역시 중요 요인으로 고려하면서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청년세대 직장 선호도조사 결과, ‘임금 및 복지수준’(86.7%), ‘근로시간’(70.0%),‘근무환경’(65.7%), ‘고용안정성’(57.0%) 순으로 나왔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기업체 노동비용 실태를 보면,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상용근로자의 1인당 복지비용은 2011년 58.7%에서 2021년 42.6% 수준으로 감소했다. 현재 근로복지기준법에 대기업 협력사인 중소기업 노동자도 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활발히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기금 설립 초기에 정부가 적극적 입장을 취하다 슬그머니 지원 규모를 축소하는 등 소극적 태도도 영향을 미쳤다. 이용빈 의원은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현실에 임금 문제 못지않게 교육‧건강‧문화‧주거 관련 지원 등 사회적 임금을 고려하는 추세이나 정부의 반응이 더디다”며 “현실적으로 영세한 기업일수록 복지비용이 낮은 수준에 그쳐 중소기업간 노동자들의 복지격차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 관심과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개정안 이외에, 중소기업 등 규모가 작은 기업체 노동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선택적복지제도 및 근로복지시설 활성화에 적극 지원케 한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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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
  • HUG, 전세사기 피해 지원 실적 저조
    - 센터 1년간 8,090건 이용…긴급주거 3.2%, 긴급금융 6.7%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1년간 운영했지만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9일 HUG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HUG 전세피해지원센터가 개소한 뒤 지난 1년간 이용건수는 총8,090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3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1,781건, 인천 647건으로 수도권에 집중됐고 나머지 지방은 1,165건, 미기재 159건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미기재한 4,482건을 제외하면 30대 1,882건으로 가장 많았고, 20대이하 723건, 40대 592건, 50대 231건, 60대 117건, 70대이상 63건 순으로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됐다. 피해규모는 1~2억원 2,002건, 2~3억원 1,843건, 5000만원~1억원 855건, 3억초과 549건으로 확인됐다. 피해유형별(중복기재허용)로 살펴보면 보증금 미반환 5,161건, 비정상계약 839건, 경매진행 366건, 기타 1,818건이었다. 전세사기유형은 무자본갭투기 3,003건, 중요사항 미·허위고지 428건, 불법중개행위 234건으로 파악됐다. 전세피해지원을 위한 긴급주거지원은 256건(3.2%), 긴급금융지원은 543건(6.7%)에 불과했다. 또 긴급금융지원도 무이자 대출은 연소득 3,00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으로 제한하면서 실적이 고작 3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긴급주거지원의 경우 지원대상자를 경·공매 낙찰로 퇴거한 사람, 법원의 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 현 주거지에서 40km이상 이사 예정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경·공매 지원은 기초상담이 1,059건 이뤄졌지만, 신청은 16건에 그치고 있어 정부와 HUG가 늦장 대응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조오섭 의원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정부와 HUG가 안일한 대처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조건부확인서 도입, 대환대출 출시, LH협력 공공임대 주거지원 지역 확대 등 자화자찬만 하지 말고 보다 정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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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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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문] 세월호 참사 10주기,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다짐하며...
    2024년은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되는 해이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또다시 국가의 부재 속에서 사망한 304명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기억한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소재를 찾는 험난한 여정은 단순히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우기 위함만이 아니다. 4월 16일의 진실을 밝혀내고 그 날을 추모하며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여정이다. 권력자들의 무책임한 태도는 지난 10년간 크게 바뀌지 않았다. 행정편의주의로 일관하는 정부는 아직도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 사회적참사위원회 권고 이행 등 진상규명 단체와 유족들이 요구하는 후속 행동에 첫 삽조차 뜨지 않고 있으며, 그 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중요 정부 자료들은 아직도 비공개로 남아있다. 아직 우리 사회는 해경 지휘부, 세월호 유족 사찰 기무사 간부 등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한 것이다. 그 결과는 10.29 이태원 참사로, 오송 참사로 반복되며 또 다시 소중한 국민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이 겪었던 권리 침해와 모독은 그대로 이태원의 유가족들에게 재현되었다. 2024년의 대한민국은 달라져야만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권을 수호하는 정치의 본령으로 돌아가, 사회적 참사에 대한 재발 방지, 피해자 권리의 법적 보호를 보장하는 안전 국가로 발돋움해야만 한다. 정의당은 지난 10년간 그래왔듯 정치의 전면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과 연대하고, 안전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정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앞장서고, 정부가 유가족들에게 약속한 후속 조치들의 이행 상황을 철저히 감시하며 진실을 향한 길을 열어갈 것이다. 정의당의 존재 가치는 국가의 부재 속에서 상처입은 국민들의 손을 잡고 나아가는 데 있다. 세월호 참사의 현장 앞에서, 우리는 그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새긴다. 모든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그들과 연대한 모든 시민들의 염원을 모아 우리는 다시 한번 추모하고, 기억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나아갈 것이다. 2024년 1월 2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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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 포털 뉴스 개편 ‘지역언론 고사 위기’ … “인천 정치권 대응책 마련 나서”
    - 김교흥‧박찬대‧유동수‧허종식 의원 등 인천 민주당 국회의원 공동 대응 예정 - 포털 중심 지역뉴스, 시민 알권리 침해 … 지역언론 활성화 제도개선 논의 최근 포털사이트 ‘다음’이 뉴스 검색시스템을 개편하면서 지역‧중소언론의 고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박찬대(인천 연수갑)‧유동수(인천 계양갑)‧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갑) 국회의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포털뉴스로 황폐화된 지역언론 생태계,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주제로 인천지역 언론종사자를 비롯해 언론노조,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송경재 상지대 사회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서연 미디어오늘 기자가 ‘지역뉴스 유입 및 유통 실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토론은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실장 ▲김명래 경인일보 정치부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백승재 중부일보 부장 ▲이수강 OBS 정책기획팀 차장 ▲양진수 인천일보 디지털미디어부장 ▲한동식 기호일보 부국장이 맡았다. 인천의 지역언론 기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는 동시에 중앙과 지역의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해 ‘연대’에 나선다는 점에서 뜻깊은 토론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회에는 카카오와 네이버 관계자가 배석, 지역언론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11월 22일 자사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의 뉴스 시스템을 개편하면서 검색 기본값을 콘텐츠 제휴(Content Partner, CP) 언론사로 한정, 해당 언론사 기사만 노출되도록 변경한 바 있다. 카카오의 이번 조치로 카카오와 CP 계약을 체결한 146개 언론사의 뉴스만 기본 노출되고 있으며, 단순 검색 서비스만 제휴한 1,176개 매체의 뉴스는 이용자가 기본설정을 변경해야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카카오와 CP 계약을 맺지 못한 대다수 지역신문과 인터넷언론 등의 입지가 대폭 축소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인천 연수 갑)은 지난 12월 5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을 상대로 질의, 다음의 뉴스 검색시스템 개편을 ‘정권 비판언론 지우기’, ‘지역언론 말살책’으로 규정하면서 뉴스 검색시스템 개편 철회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박찬대‧유동수‧허종식 국회의원은 “포털의 갑작스런 뉴스 검색시스템 개편으로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던 수많은 언론사들이 존폐 위기를 느끼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포털 중심 언론 생태계의 폐해를 개선할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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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 이용빈 국회의원,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전남도가 결단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17일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도지사의 회동을 앞두고 “대구-경북이 지역 상생을 위해 통 큰 결정을 내렸던 것처럼, 두 지자체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용빈 의원은 17일 오전 SNS를 통해 “광주 군공항 이전에 국가지원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을 주도하고 통과 시켜 꽉 막혔던 군공항이전의 물꼬를 튼지도 8개월이 지났다”며 “장기간 표류 상태였던 군공항 문제가 법 통과로 급물살 탈 것으로 기대했던 시민들이 쳇바퀴 상태가 반복되자 피로감이 쌓이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 논의에 대해) 언제까지 약속 파기를 이유로 니탓 내탓 공회전으론 문제를 풀 수 없다”며 “콜롬버스의 달걀처럼 전남도의 전진적 결단이 당장의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어렵게 만든 기회를 제대로 살려 광주․전남 상생 발전의 지름길로 일궈가야할 때”라며 “대구-경북은 더 큰 미래를 위한 투자로 접근했는데, 광주-전남이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고 당부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회에선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과거 군사시설의 이전 논의 차원을 넘어 지역 차별 극복을 위한 호남 대개조․대전환의 관점에서 접근, 설득해 왔다”며 “서남권 발전 구상과 맞물려 이전 후보지역과 전남 둘다 살리는 길로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오늘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2차 공항 회동에서 반발짝 진전된 대안이 나오길 기대한다”며 “전남도가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제3의 방안도 다시 살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1호 법안’으로 「군 공항의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올해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발의해, 병합 대안으로 통과됐다. 특별법에는 기부대양여 방식 이외에 국가의 직접 지원 허용과 지원사업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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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7
  • 1월 1일부터 어린이통학버스 · 택배차량의 경유차 사용 금지 시작
    - 박찬대 국회의원, 현장 대란 막기 위해 일몰 연장 법안 발의 - 전세버스, 유치원, 택배, 학원 관계자 적극적인 법안 찬성 입장 표명 - 셔틀버스노동조합 법안 반대 입장 표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 박찬대 의원은 어린이통학버스·택배차량의 경유차 사용금지 시작(24.1.1)을 앞두고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 청취와 정부의 입장을 논의하는 긴급간담회를 13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택배차량의 경유차 사용 금지 시작(24.1.1)을 5년 유예하는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 필요성을 논의했으며, 법안의 당사자인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국학원총연합회 인천광역시지회 ▲한국통합물류협회와 정부·국회의 입장을 설명하는 ▲환경부 ▲국회 입법조사처 등의 담당자가 패널로서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오성문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난 심화로 전세버스 업계는 도산 직전에 처해 있으며, 특단의 지원 정책이 없는 현 상황에서 고가의 친환경 차량 의무 교체는 사업자 부담 가중 및 경영난을 가속화시킬 뿐”이라며, “친환경 차량 충전소 부족으로 운행의 차질 및 출고 지연으로 기간 내에 교체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환경부는 양도양수 규정을 확대해석 해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려고 하는 상황”이라며 경유차 사용 금지 유예를 주장했다. 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김철 정책홍보국장은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시행시기를 24년 1월로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은 원활한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환경부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기 때문이다.”며, “올 초에 진행된 간담회 이후 환경부는 당초 약속했던 지원 사업의 대부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현실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의 경유차 사용 금지는 불가능 하다”며, “심각한 곳은 원에서 통학버스 지원을 포기하게되고, 학부모들에게 아이 통학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반면,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박사훈 위원장은 “더이상 미래세대 건강권과 직결된 친환경 통학차량 관련법을 유예시켜서는 안 된다.”며, “보다 적극적인 친환경 자동차 전환지원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경유차 사용금지 유예의 반대를 주장했다. 한편, 한국통합물류협회 택배위원회 신은규 사무국장은 “법안의 개정 없이 현행법이 강행된다면 택배기사에게 중고차 시장 비활성화, 지원금 삭감으로 경유차 대비 높은 초기 진입 비용이 부담이고, 이는 노동시간의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원활한 차량 수급을 위한 중고차 시장의 활성화, 충전소 설치 등 최소한의 인프라가 구축되는 시점까지 시행 유예가 필요하다.”고 유예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학원총연합회 이선기 인천지회장은 “대부분의 학원이 대형 차량을 이용하는 상황 속, 친환경 대형 차량의 국내차 공급은 제한적이라 학원으로서는 불안한 AS서비스를 가진 중국차를 이용해야하는 실정”이라고 밝히며, “경찰청 추산 수치와 환경부가 제시한 수치도 차이가 있는데, 환경부가 현실에 맞지 않는 수치를 가지고 정책을 마련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찬대 의원은 “현재 아무런 지원 대책이나 인프라 구축도 없이 어린이통학버스·택배차량의 경유차 사용 금지 조항이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면 수많은 현장의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위법자이자 범법자가 되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탁상행정을 하고 있는 사이, 민생 현장에서는 법안의 취지와 정반대되는 국민의 피해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행법의 시행 시점이 2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환경부가 ‘검토할 것이다’ 라고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답답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빠르게 관련 대책에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국회 또한 업계 종사자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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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 서삼석 국회의원,“ 국민의 납세의무 져버리고 공제신청, 명백한 부정행위 ”
    - 배우자, 소득금액 2백여만원 총급여액 8백60만원 신고 - 현행법 상 기본공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경우만 가능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 소득이 있음에도 기본공제를 신청한 사실이 밝혀져 자질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19년 배우자의 소득이 있어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에도 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세법」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각각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강 후보자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3명 등 총 5명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 750만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제출한 강 후보자의 배우자 ‘소득금액 증명’자료에 따르면 2019년 보험업 사업 소득으로 소득금액 192만원과 총급여액 860만원이 있는 것으로 신고됐다. 후보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기본공제 조건인 100만원 이하보다 2배가량 차이가 있음에도 연말정산 시 공제를 요청한 것이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배우자 소득이 있는 100만원이상일 경우 기본공제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공제를 신청한 후보자의 행태는 명백한 부정행위이다”라며, “2018년에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제외했던 사례를 살펴보면 실수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지님에도,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것은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된다”라며, “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하는 한편, 위반한 사례에 대해 명명백백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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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3
  • 이용빈 국회의원, “오월정신 계승 위해 대통령과 정부여당 적극 협조해야”
    - 12일 국회 소통관 「전두환 추징3법」통과 촉구 기자회견 - “전두환에 대한 분노는 MZ 세대에도 전승되고 있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설훈, 안민석, 유기홍, 이형석, 이수진 의원과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기념재단 관계자들이 전두환 비자금 회수를 위한 ‘전두환 추징3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두환 추징3법은 △추징금을 미납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인 외의 자가 정황을 알면서 불법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독립몰수제 도입과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수익, 그밖의 재산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전두환이 자행한 12·12 군사쿠데타와 5·18광주 학살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반면, 가해자들과 전두환일가는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다”며, "21대 국회가 얼마남지 않은 지금, ‘전두환 추징3법’을 통해 은닉재산을 재조사하고 남김없이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온 국민이 영화 '서울의 봄'을 보고 올라간 심박수를 인증하는 분노챌린지를 하고 있다.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부끄러운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법사위는 전두환 미납추징금 922억 환수를 위해 '전두환 추징3법'을 신속히 심사, 통과시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12·12 군사쿠데타의 9시간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은 관객 수 700만명을 돌파하며 천만 관객 고지를 바라보고 있다. 영화의 흥행을 주도하는 건 다름아닌 2~30대 젊은 층, 이른바 MZ 세대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2023년 서울의 넘치는 자유 이면에는 엄혹한 역사가 있었고 중·장년층은 ‘그 날'을 상기하려 극장을 찾았다면, MZ 세대들은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극장을 찾고 있다”며, “이들이 영화를 스크린 밖으로 끌어와 역사를 배우는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정치와 역사가 개인과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인식이 퍼지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용빈 의원은 “일제강점기를 겪지 않은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분노하듯, 전두환정권을 알지 못한 MZ 세대도 부조리한 권력에 대한 분노가 전승되고 있다”며, “이처럼 자랑스러운 광주의 역사와 진실이, 숭고한 오월정신이 올바르게 계승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정부여당 또한 완전한 진상규명을 위해 진심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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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 김원이 국회의원 “국민생명 볼모로 총파업 카드 꺼낸 의사협회 규탄한다!”
    - 의대정원 확대 정부안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파업카드 꺼낸 것은 협상 위한 ‘꼼수’ -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 직역 이기주의 벗어나 의대정원 증원에 찬성할 것 촉구 -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권의 의대신설, 목포의대 유치 협조할 것 강력 요구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은 12일(화)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에 반발하며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원이 의원은 의협의 이번 총파업 투표에 대해 “대규모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최근 정부가 실시한 전국 40개 의과대학 증원 수요조사 결과에서 의과대학 희망 증원 규모가 최대 3,900명에 달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 수치는 의과대학별 희망 수요를 제사한 자료로 정부 확정안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협이 파업 운운하는 것은 강경한 분위기를 조성해 정부협상에서 입지를 높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지금 대한민국 필수의료는 ‘중환자’ 상태다. 서울의 주요 상급종합병원조차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지방의 필수의료는 말 그대로 ‘고사 직전’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김원이 의원은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도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소아과 오픈런’에 대해 ‘젊은 엄마들이 친구들과 브런치타임을 즐기려고 소아과 오픈 시간에 몰려드는 경우도 있다’는 글을 게재해 부모들의 공분을 샀다”며 의협 지도부를 비판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의협은 직역 이기주의를 벗어나 지금이라도 의대정원 증원에 찬성하고, 의사인력의 절대적 부족에 시달리는 지방의 의료공백을 극복하기 위한 의대없는 지역 전남권의 의대신설, 목포의대 유치에 적극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원이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와 지역의대 신설은 이제 시대정신이며, 국민의 명령이다! 의협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던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적 열망에 적극 응답해야 한다. 의대정원 증원은 필수의료, 지방의료 확충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첫 단계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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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 김회재 의원 , “ 민간시설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대상 포함 … ‘ 미세먼지법 ’ 본회의 통과 ”
    - 미세먼지 저감조치 대상에 민간 미세먼지 배출시설 포함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통과 - 김회재 의원 “ 미세먼지 문제 해결 대책 마련 추진 … 국민 건강권 지킬 것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 전남 여수시을 ) 은 민간 미세먼지 배출시설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포함을 골자로 한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법 ) 」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김 의원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매년 극심하게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민간배출시설도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 우리나라는 석탄발전소 등이 내뿜는 탄소 ‧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OECD 국가 중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 이로 인해 계절적 요인 등에 의한 미세먼지 농도가 심화될 시 , 민간 화력발전소를 포함한 민간배출시설이 미세먼지 저감 조치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 이에 김 의원은 지난 4 월 공공기관에만 한정된 미세먼지 저감조치 대상을 민간배출시설 ( 석탄화력발전소 ) 로 확대하고 ,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 미세먼지 배출 저감조치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 미세먼지법 」 을 발의한 바 있다 . 이번 「 미세먼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민간배출시설도 미세먼지 저감 조치에 동참하게 되어 미세먼지 농도 완화 등의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 김회재 의원은 “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통과로 지속적으로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민간이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 면서 “ 추가적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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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
  • 이용빈의원 대표발의 ‘대-중소기업 복지격차 해소 법안’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갑)은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용빈 의원실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뿐만 아니라 복지 격차에도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신설됐다. 갈수록 양극화되는 노동시장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 격차를 비롯한 기업의 복리‧후생 지원 등 사회적 임금 개선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명시한 것이다. 지난 8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월 국내 중소기업수가 771만3,985개,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한다고 발표했다. 광주지역 중소기업수는 198,233개(21년 기준)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중소기업 비중이 높아지는 것과 달리 청년 구직자들이 일자리 선택에서 복지 수준 역시 중요 요인으로 고려하면서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청년세대 직장 선호도조사 결과, ‘임금 및 복지수준’(86.7%), ‘근로시간’(70.0%),‘근무환경’(65.7%), ‘고용안정성’(57.0%) 순으로 나왔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기업체 노동비용 실태를 보면,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상용근로자의 1인당 복지비용은 2011년 58.7%에서 2021년 42.6% 수준으로 감소했다. 현재 근로복지기준법에 대기업 협력사인 중소기업 노동자도 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활발히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기금 설립 초기에 정부가 적극적 입장을 취하다 슬그머니 지원 규모를 축소하는 등 소극적 태도도 영향을 미쳤다. 이용빈 의원은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현실에 임금 문제 못지않게 교육‧건강‧문화‧주거 관련 지원 등 사회적 임금을 고려하는 추세이나 정부의 반응이 더디다”며 “현실적으로 영세한 기업일수록 복지비용이 낮은 수준에 그쳐 중소기업간 노동자들의 복지격차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 관심과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개정안 이외에, 중소기업 등 규모가 작은 기업체 노동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선택적복지제도 및 근로복지시설 활성화에 적극 지원케 한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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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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