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전력망확충법·해상풍력특별법 ‘에너지 2법’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이 대표발의한 ‘에너지 2법’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이하 해상풍력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이하 전력망확충법)이 각각 위원회 대안으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상풍력특별법의 경우 김 의원의 지난 제22대 총선 공약인 ‘해상풍력 중심도시 목포’를 뒷받침할 법안이다. 전력망확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해 전력 생산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현재 호남 지역은 계통 부족 및 불안전 해소를 위해 전력망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그동안 한전이 전력망 관련 사업을 주도하면서 주민 민원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다. 이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의 수립 근거 및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생산된 전력을 생산지에서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RE100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자 생산된 전력은 생산지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선하지 매수청구권 인정, 가공전선로 경과지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 지원 등 주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방안도 포함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발전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수용성·환경성이 확보된 발전지구에 대해 정부가 각종 협의 및 인·허가를 일괄처리하는 등 해상풍력발전의 전 과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내 해상풍력발전은 인허가권이 10개 정부부처에 산재돼 있어 계획부터 준공까지 짧게는 6~7년, 길게는 10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해상풍력사업을 국가 주도 예비지구·발전지구 등 계획입지 절차를 도입하고,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원스톱샵으로 일원화해 답보상태였던 해상풍력발전 보급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소부장 특별법에 따른 해상풍력 특화단지 조성, 한전 자회사 해상풍력사업 참여로 에너지 공공성 강화, 예비타당성 면제, 바람연금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원이 의원은 ‘에너지 2법’ 본회의 통과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며, “지난 총선에서 해상풍력 중심도시 목포를 만들기 위해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을 공약했는데,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게 돼 기쁘다”며, “국내 최대 해상풍력 잠재력을 가진 전남에서 미래성장동력인 해상풍력사업이 본격화되고,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RE100 기업 유치와 신규 일자리 창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현대미술관 광주 유치법 본회의 원안 통과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이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22대 국회에서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원안 가결된 첫 번째 법안이다. 법적 근거 마련으로 호남권엔 단 한 곳도 없는 국립현대미술관 유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이 발의한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은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균형있게 권역별로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 제10조 제4항 후단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은 수도권에 과천관(1986년), 덕수궁관(1998년), 서울관(2013년), 중부권에 청주관(2018년), 대전관(2026년 개관 예정), 영남권에 진주관(2024년 사전타당성조사용역 국비예산 반영) 등이 있거나 추진 중이다. 반면에 호남권엔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민 의원은 22대 국회 문체위를 자원한 이후, 그동안 광주관 유치를 꾸준히 추진했다. 특히, 단계별 체계적 접근이 돋보인다. 지난해 첫 국정감사에서는 문체부에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건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는 문체위 예결산소위 위원장을 맡아 ‘지역 국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연구’를 위한 용역비 12억원을 확보했다. 아쉽게도 올해 예산은 증액 없는 감액예산으로 2025년 정부안에 포함되진 않았다. 다만, 정부도 동의한 만큼 향후 추경 예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번에 광주관 유치를 위한 예산반영 근거를 담은 법안까지 통과되어 실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지금까지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12개가 원안가결 또는 대안반영 방식으로 의결됐다.

• 민형배 의원, '군인복무기본법' 및 '군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군인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신고의무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을)은 7일 12.3 윤석열 내란사태에 따른 후속조치로 「군인복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군인이 상관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명문화했다. 특히 군형법 개정안에는 △위법임이 명백한 명령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해하는 명령 △오로지 사적 목적만을 위한 명령 등 부당한 명령에 대한 신고의무 및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군인이 충성하는 대상은 오로지 시민과 국가라는 기본 사명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2024년 12월 3일 내란 당시, 계엄군의 위헌적 지시에 많은 군인들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해 기관 장악 시도 등 위법한 명령을 이행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상관의 명령이 위법한 경우 불복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민형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관의 위법・부당한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게 된다”면서, “부당 명령 신고 의무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해 12.3 내란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이번 군인복무기본법 및 군형법 개정안은 민형배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전력망확충법·해상풍력특별법 ‘에너지 2법’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이 대표발의한 ‘에너지 2법’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이하 해상풍력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이하 전력망확충법)이 각각 위원회 대안으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상풍력특별법의 경우 김 의원의 지난 제22대 총선 공약인 ‘해상풍력 중심도시 목포’를 뒷받침할 법안이다. 전력망확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해 전력 생산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현재 호남 지역은 계통 부족 및 불안전 해소를 위해 전력망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그동안 한전이 전력망 관련 사업을 주도하면서 주민 민원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다. 이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의 수립 근거 및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생산된 전력을 생산지에서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RE100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자 생산된 전력은 생산지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선하지 매수청구권 인정, 가공전선로 경과지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 지원 등 주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방안도 포함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발전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수용성·환경성이 확보된 발전지구에 대해 정부가 각종 협의 및 인·허가를 일괄처리하는 등 해상풍력발전의 전 과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내 해상풍력발전은 인허가권이 10개 정부부처에 산재돼 있어 계획부터 준공까지 짧게는 6~7년, 길게는 10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해상풍력사업을 국가 주도 예비지구·발전지구 등 계획입지 절차를 도입하고,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원스톱샵으로 일원화해 답보상태였던 해상풍력발전 보급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소부장 특별법에 따른 해상풍력 특화단지 조성, 한전 자회사 해상풍력사업 참여로 에너지 공공성 강화, 예비타당성 면제, 바람연금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원이 의원은 ‘에너지 2법’ 본회의 통과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며, “지난 총선에서 해상풍력 중심도시 목포를 만들기 위해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을 공약했는데,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게 돼 기쁘다”며, “국내 최대 해상풍력 잠재력을 가진 전남에서 미래성장동력인 해상풍력사업이 본격화되고,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RE100 기업 유치와 신규 일자리 창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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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3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현대미술관 광주 유치법 본회의 원안 통과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이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22대 국회에서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원안 가결된 첫 번째 법안이다. 법적 근거 마련으로 호남권엔 단 한 곳도 없는 국립현대미술관 유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이 발의한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은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균형있게 권역별로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 제10조 제4항 후단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은 수도권에 과천관(1986년), 덕수궁관(1998년), 서울관(2013년), 중부권에 청주관(2018년), 대전관(2026년 개관 예정), 영남권에 진주관(2024년 사전타당성조사용역 국비예산 반영) 등이 있거나 추진 중이다. 반면에 호남권엔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민 의원은 22대 국회 문체위를 자원한 이후, 그동안 광주관 유치를 꾸준히 추진했다. 특히, 단계별 체계적 접근이 돋보인다. 지난해 첫 국정감사에서는 문체부에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건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는 문체위 예결산소위 위원장을 맡아 ‘지역 국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연구’를 위한 용역비 12억원을 확보했다. 아쉽게도 올해 예산은 증액 없는 감액예산으로 2025년 정부안에 포함되진 않았다. 다만, 정부도 동의한 만큼 향후 추경 예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번에 광주관 유치를 위한 예산반영 근거를 담은 법안까지 통과되어 실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지금까지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12개가 원안가결 또는 대안반영 방식으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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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8

•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경남 진주갑 지역협력 협약식 개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은 27일 국회에서 갈상돈 경남 진주갑 지역위원장과 지역위원회 간 지역협력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광주 광산갑 지역위원장인 박균택 의원과 갈상돈 위원장 그리고 양 지역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물론 양 지역위원회 간의 상호 지역구 방문 등 교류사업 추진에 대한 향후 계획을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갈상돈 위원장은 진주갑 지역 현안으로 ▲기업 이전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진주시 관광 콘텐츠 확장을 위한 진양호 국가정원 지정 등 추진,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통한 혁신도시 활성화 등을 공유하였고, 박균택 의원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에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갈상돈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민주주의를 향한 광주 정신이 진주에도 뿌리내리게 되면 좋겠다”라며, “지역주의 타파, 지방소멸위기 극복 등을 위해서도 광주 광산갑과 함께 노력해나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박균택 의원은 “험지에서 헌신하시는 지역위원회이시기도 하고, 광산 출신의 고종후 의병장께서 진주성 전투에 앞장서신 인연 등으로 진주갑에는 큰 애착이 있다”라며,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인 광산의 발전 못지않게 진주 발전 역시 중요하다는 목표 의식을 갖고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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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8

• 김원이 의원, 대양산단 인근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강력 반대 입장문 발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은 대양산단 인근에 추진 중인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며,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늘(7일) 광주 소재 영산강유역환경청을 직접 방문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 의원은 “작년 11월, 의료폐기물 소각장 허가 신청이 접수된 후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목포시의원들이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며, “오늘 영산강유역환경청 방문을 통해 시민들의 걱정을 직접 전달하고, 소각장 설치 저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100톤 미만의 소각시설은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지 않다는 규정상의 맹점을 이유로,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 인구 밀집 지역에 함부로 설치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반 의료폐기물과 위해·격리 의료폐기물이 함께 소각 처리되는 시설이 지리적 협소하고, 예정지 인근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된 목포시에 설치된다면 주민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목포시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은 일평균 4톤이지만, 계획된 소각장은 48톤 처리 규모로 광주·전남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이 대량 반입될 가능성이 크다”며 “목포가 타지역 의료폐기물의 집결지가 되는 것을 막아야한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월 사업 신청 사실을 인지한 후 지속적으로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목포시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목포시·도의원들과 함께 설치 반대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설치가 무산되는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경청의 허가 요건과 관련하여 발견된 허점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원이 의원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목포시민을 대표해 광주까지 동행해주신 목포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박창덕 회장님께 감사드린다”며 “목포시민과 함께 반드시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이하는 김원이 의원 입장문 “대양산단 인근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막아내겠습니다.” 오늘 오전, 광주 소재 영산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의 뜻을 분명히 전하고 왔습니다. 목포시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불안이 있는 상황에 작년 11월, 의료폐기물 소각장 허가신청이 지난해 말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접수된 것입니다.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목포시의회의원 명의 반대성명서 발표를 시행했고, 오늘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을 직접 방문해 시민의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100톤 미만의 소각시설은 주민의견수렴이 필요하지 않다는 규정상의 맹점을 이유로, 대기오염을 유발시키는 시설이 인구밀집지역에 함부로 설치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일반의료폐기물과 위해·격리의료폐기물이 함께 소각 처리되는 시설이 지리적 협소하고, 예정지 인근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된 목포시에 설치된다면 주민건강에 심각한 악형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목포시에서 발생하는 일평균 4톤보다 훨씬 많은 48톤 처리규모의 소각장 시설 설치는 광주·전남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은 물론, 다량의 의료폐기물이 소각을 위해 목포로 이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 11월 사업신청 사실을 인지한 후 지속적으로 의료폐기물소각장 설치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목포시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지역위원회 소속 시·도의원님들과 함께 설치 반대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설치가 무산되는 이뤄지는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청 허가 요건과 관련하여 발견된 허점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바로잡을 것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목포시민을 대표해서 광주까지 함께 동행해주신 목포시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박창덕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7일 목포시 국회의원 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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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0

• 서삼석의원,물김 가격 하락에 따른 대책 마련 건의

  김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진 가운데, 경매에서 유찰된 물김이 다시 바다에 폐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 생산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1일‘물김 가격 하락에 따른 대책 건의서’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수산식품 수출 품목 중 1위인 김의 '24년 수출액은 997백만 달러(1.3조원)로 전년 대비 25.8% 늘어나며 2년 연속 1조원을 달성했다. 이에 지난 10월, 정부는 ‘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수출을 위한 원물인 물김 확보를 위해 양식장 면적을 확대했다. 그러나 김의 원물인 물김의 가격은 대폭 하락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25년산 물김 생산량은 3,467만 속으로 평년 대비 62% 늘어났지만, '24년 12월 평균 물김 가격은 kg당 2,254원으로 전월인 11월 4,591원에 비해 50.9% 하락했다. 이 가운데 전국 최대인 55.9%가 떨어진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유찰된 물김을 바다에 폐기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해남군의 경우 자체적으로 해남군 수협과 물김이 경매에서 유찰될 경우 1포대 당(120kg) 최대 4만원을 지원하는 ‘물김 출하조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생산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횟수도 1회로 한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해양수산부에 보낸 건의서를 통해 ▲ 김 등 주요 양식품목을 ‘비축사업’에 추가, ▲ 과잉 생산 시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수급안정 제도 마련 등을 제안했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정부는 김 수출액 1조원 돌파로 자화자찬하나, 정작 생산 어가에서는 경매 유찰로 바다에 폐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원물인 물김 가격 하락을 방치할 경우 생산·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채취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라며, “김을 비롯한 전복, 굴 등 주요 수출품에 대해서도 비축하는 한편, 지자체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급안정제도를 범정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월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 서삼석 의원은 김에 대해 목표·기준 가격을 고려하여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서삼석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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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1

• 박정현 의원,「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재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22일(수) 오후 1시 40분, 중앙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의무규정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표발의는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함께 개정안을 국회 본청 의안과(701호)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미 지난해 6월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확정된 개정안에는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한편 5년 단위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며 1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9월 19일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같은 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결국 폐기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당시 박정현 의원은 곧장 법안을 재발의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민주당 원내에서 총의를 모아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차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의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과 동일하게 지역화폐 국비지원 의무화 조항과 실태조사 의무화 조항 등이 담겨있다. 다만 논란이 되었던 지자체 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자체의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감액하여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박정현 의원은 “안 그래도 어려웠던 경제 상황이 윤석열 내란사태로 최악의 겨울을 맞이했다”라고 말하면서, “심각한 지역경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시급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로 지역화폐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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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1

• 김원이 의원 12.12 담화 관련 질의..산업부·중기부 장관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아”답변

  12.3 윤석열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산업과 민생경제를 책임지는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모두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이 보낸 “12.12 윤석열 담화문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에 대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음”이라고 답변했다. 김원이 의원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오영주 중기부 장관 역시 “비상계엄 상황으로 국민들께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렸던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어려운 경제상황과 민생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 계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회신했다. 비상계엄 관련 네 번째 담화인 ‘12.12 담화문’에서 윤석열은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우리나라 산업계와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를 총괄하는 주무부처의 장관은 모두 계엄에 동의하지 않으며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는 것이다. 한편,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던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계엄 전 국무회의를 마친 후 동선을 묻는 김원이 의원의 질의에 “서울 사무실로 이동하여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특정 장소에서 단체로 대기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오 장관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계엄공고문이나 관련 심의 문서에 자필 사인을 한 바 없으며, 계엄공고문을 보지 못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김원이 의원은 “윤석열은 12.12 담화에서 내란혐의에 대한 반성은커녕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했다. 비상계엄은 국무위원들의 제대로 된 심의나 동의 없이 위헌적, 위법적으로 진행되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비상계엄 이후 환율급등과 주가하락, 외국인 방한 및 연말모임 취소 가 잇따르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더욱 심각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 대응책 마련을 위해 경제부처 및 관련 단체와 적극 협력하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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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7

• 김문수 의원, “여순사건 피해신고 접수기한 및 진상규명 조사기한 연장 법안 발의”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며 및 명예회복위원회의 조사 기한 종료 시점이 4개월여 남은 현재, 희생자 및 유족 피해신고 접수기한 및 진상규명 조사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문수 국회의(더불어민주당, 순천갑)은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6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는 2022년 1월 6일부터 2년 이내인 2024년 10월 5일까지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여순사건의 피해자 규모는 최소 1만 5천 명에서 최대 2만 5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접수 건수는 마감일 기준 7,465건에 그치고 있고, 6월 4일 기준 11.8%에 불과한 886건만이 위원회에서 희생자 및 유족으로 심사·결정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은 6,579건을 조사·결정하기에 오는 10월 5일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나아가 유족들 대부분이 고령이어서 신고가 어렵고 신고 및 접수 절차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신고 및 접수 기한 연장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여순사건 피해자 유족들과 관련 전문가들은 접수기한 및 진상규명 조사기한 연장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개정안은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접수 기한을 실무위원회가 구성을 마찬 날로부터 ‘1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및 자료 수집·분석 완료시기 기한은 최초 진상규명조사 개시일로부터 2년에서 5년으로 각각 연장했다. 나아가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시기도 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및 자료 수집·분석 완료 후 2년으로 함으로써,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충실한 명예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김문수 의원은 “여순사건 피해신고 접수기한 및 진상규명 조사기한 연장은 현재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재명 대표에게 제안해 더불어민주당의 ‘여순사건특별위원회’ 구성이 곧 완료되는 만큼, 실질적인 보상과 역사왜곡 방지 등 중요한 사안은 위원회와 함께 보다 견고하고 충실하게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여순사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문수 의원 포함 박정현, 양부남, 박수현, 박홍근, 강준형, 김기표, 복기왕, 정준호, 박희승, 위성곤, 이학영, 민형배, 김현 총 1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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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30

• 고교 무상 국고 끊으면, 내년 지방교육재정 부족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국고를 중단하면, 내년 지방교육재정은 최소 6천억원 부족해진다. 국회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받은 교육부 자료 ‘2024년 대비 2025년 지방교육재정 주요 증감 요인’을 재구성하면, 내년 지방교육재정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이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지방교육재정의 수입은 올해보다 2.4조원 증가한다. 우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8.9조원에서 72.3조원으로 3.4조원 늘어난다. 고교 무상교육은 중단되어 증액교부금 및 지자체 전입금 1.0조원 줄어든다. 전체적으로 수입은 2.4조원 증가다. 교육부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연장 1.6조원도 증가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몰 연장의 성과는 상당하지만, 올해도 1.6조원이고 내년도 1.6조원으로 같은 까닭에 증가요인으로 보기 어렵다. 지출은 3.0조원 증가다. 인건비 등 기존지출은 자연증가분이 있어 2.1조원 늘어난다. 유보통합, 늘봄학교, 디지털교육혁신 등 신규 정책수요는 0.9조원 늘어난다. 교육부 추산 결과 3.0조원 증가다. 지방교육재정 입장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2.4조원, 나가는 지출은 3.0조원 증가한다. 곧 6천억원 부족하다. 물론 수입 측면에서 지자체전입금 요인은 미지수다. 동시에 지출 측면에서 시도교육청 요인, 즉 교육청 자체 사업의 증감은 감안하지 않았다. 중앙정부 연관 사업만 놓고 볼 때, 6천억원 부족하다는 것이다. 2024년 대비 2025년 지방교육재정 주요 증감 요인 수입 지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3.4조원 기존지출 + 2.1조원 고교 무상교육 경비 △1.0조원 신규 정책수요 + 0.9조원 소계 + 2.4조원 소계 + 3.0조원 예비재원(기금) ’24년말 11조원 ’25년초 6조원 * 교육부 자료 재구성(교육부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연장 1.6조원을 수입 증가요인으로 봤지만, 의원실은 일몰 연장을 상당한 의미로 평가하나 기존과 같은 규모로 증가 아니라고 판단) ** 11월 7일 기준 예비재원으로 기금이 있다. 세수와 연동되어 등락 폭이 상당한 교부금의 약점을 보완하고자 교육청은 안정화기금과 시설기금 등을 두고 있다. 일종의 보험이자 안전장치다. 하지만 기금은 작년 말 18.7조원에서 올해 말 11조원을 거쳐 내년 초 6조원까지 감소할 것으로점쳐진다. 수입에서 펑크가 나자 보험을 깨고 있는 것이다. 내년 6천억원 부족은 작년과 올해 세수 펑크까지 감안하면 크게 다가올 수 있다. 작년 세수 펑크로 교부금이 10.4조원 미교부되었다. 위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시도교육청은시설비 등 2.9조원을 구조조정했고, 기금 전출금을 5.1조원 감액했다. 허리띠는 졸라맸고, 보험금은 넣지 못했다. 재정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충격은 중첩된다. 시설비 구조조정이 만회되지 않을 경우 학교 개보수 등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시도교육청의 세입감소 대응 내역(2023년) (단위: 억원) 구분 세입감소 시·도교육청 대응 보통교부금 감액 기타 (지자체전출금 등) 기금 활용 기금전출금 감액 지출 구조조정 안정화기금 시설기금 시설비 기타 합계 △104,141 △1,965 19,449 6,736 △50,613 △14,341 △14,743 서울 △9,132 △2,625 - - △11,533 - △224 부산 △4,500 148 1,800 - △2,700 145 3 대구 △4,777 348 300 1,100 △2,000 △201 △828 인천 △5,541 △61 2,350 - - △1,876 △1,376 광주 △3,385 △199 - 816 △2,204 △308 △256 대전 △3,310 156 700 - △1,716 △378 △360 울산 △2,676 24 - 321 △1,270 △594 △467 세종 △1,512 △77 280 - △850 △124 △335 경기 △23,886 24 6,449 - △15,641 0 △1,772 강원 △5,187 △259 - - △1,924 △2,045 △1,477 충북 △4,514 26 - 560 △2,352 △758 △818 충남 △5,969 △102 - - △2,740 △1,869 △1,462 전북 △5,824 △331 1,580 - △3,500 △85 △990 전남 △6,239 △148 2,950 - △34 △2,401 △1,002 경북 △7,405 △127 - 3,939 - △1,574 △2,019 경남 △8,627 240 3,040 - △2,000 △2,179 △1,168 제주 △1,657 999 - - △148 △93 △417 * 교육부 자료 그런데 올해도 교부금은 4.3조원 미교부되었다. 내년 예산은 정부안 수립 과정에서 보통교부금이 3.5조원 한 차례 줄었다. 내년 되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교육재정 면에서 윤석열 정부는 위험한 정부다”라며, “작년은 10조 4천억원 펑크 내고, 올해는 4조 3천억원 펑크냈다. 내년부터는 매년 고교 무상교육 1조원 펑크를 내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일터, 복지, 교육을 사람 사는 방향으로 고쳐야 할 때에 고교 무상교육 국고를 끊는다”며, “뭐가 중한지 모르는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증액을 위해 고교 무상교육 국고 9천 447억원 증액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조만간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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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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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전력망확충법·해상풍력특별법 ‘에너지 2법’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이 대표발의한 ‘에너지 2법’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이하 해상풍력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이하 전력망확충법)이 각각 위원회 대안으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상풍력특별법의 경우 김 의원의 지난 제22대 총선 공약인 ‘해상풍력 중심도시 목포’를 뒷받침할 법안이다. 전력망확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해 전력 생산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현재 호남 지역은 계통 부족 및 불안전 해소를 위해 전력망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그동안 한전이 전력망 관련 사업을 주도하면서 주민 민원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다. 이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의 수립 근거 및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생산된 전력을 생산지에서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RE100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자 생산된 전력은 생산지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선하지 매수청구권 인정, 가공전선로 경과지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 지원 등 주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방안도 포함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발전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수용성·환경성이 확보된 발전지구에 대해 정부가 각종 협의 및 인·허가를 일괄처리하는 등 해상풍력발전의 전 과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내 해상풍력발전은 인허가권이 10개 정부부처에 산재돼 있어 계획부터 준공까지 짧게는 6~7년, 길게는 10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해상풍력사업을 국가 주도 예비지구·발전지구 등 계획입지 절차를 도입하고,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원스톱샵으로 일원화해 답보상태였던 해상풍력발전 보급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소부장 특별법에 따른 해상풍력 특화단지 조성, 한전 자회사 해상풍력사업 참여로 에너지 공공성 강화, 예비타당성 면제, 바람연금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원이 의원은 ‘에너지 2법’ 본회의 통과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며, “지난 총선에서 해상풍력 중심도시 목포를 만들기 위해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을 공약했는데,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게 돼 기쁘다”며, “국내 최대 해상풍력 잠재력을 가진 전남에서 미래성장동력인 해상풍력사업이 본격화되고,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RE100 기업 유치와 신규 일자리 창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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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3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현대미술관 광주 유치법 본회의 원안 통과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이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22대 국회에서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원안 가결된 첫 번째 법안이다. 법적 근거 마련으로 호남권엔 단 한 곳도 없는 국립현대미술관 유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이 발의한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은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균형있게 권역별로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 제10조 제4항 후단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은 수도권에 과천관(1986년), 덕수궁관(1998년), 서울관(2013년), 중부권에 청주관(2018년), 대전관(2026년 개관 예정), 영남권에 진주관(2024년 사전타당성조사용역 국비예산 반영) 등이 있거나 추진 중이다. 반면에 호남권엔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민 의원은 22대 국회 문체위를 자원한 이후, 그동안 광주관 유치를 꾸준히 추진했다. 특히, 단계별 체계적 접근이 돋보인다. 지난해 첫 국정감사에서는 문체부에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건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는 문체위 예결산소위 위원장을 맡아 ‘지역 국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연구’를 위한 용역비 12억원을 확보했다. 아쉽게도 올해 예산은 증액 없는 감액예산으로 2025년 정부안에 포함되진 않았다. 다만, 정부도 동의한 만큼 향후 추경 예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번에 광주관 유치를 위한 예산반영 근거를 담은 법안까지 통과되어 실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지금까지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12개가 원안가결 또는 대안반영 방식으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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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8

•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경남 진주갑 지역협력 협약식 개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은 27일 국회에서 갈상돈 경남 진주갑 지역위원장과 지역위원회 간 지역협력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광주 광산갑 지역위원장인 박균택 의원과 갈상돈 위원장 그리고 양 지역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물론 양 지역위원회 간의 상호 지역구 방문 등 교류사업 추진에 대한 향후 계획을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갈상돈 위원장은 진주갑 지역 현안으로 ▲기업 이전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진주시 관광 콘텐츠 확장을 위한 진양호 국가정원 지정 등 추진,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통한 혁신도시 활성화 등을 공유하였고, 박균택 의원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에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갈상돈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민주주의를 향한 광주 정신이 진주에도 뿌리내리게 되면 좋겠다”라며, “지역주의 타파, 지방소멸위기 극복 등을 위해서도 광주 광산갑과 함께 노력해나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박균택 의원은 “험지에서 헌신하시는 지역위원회이시기도 하고, 광산 출신의 고종후 의병장께서 진주성 전투에 앞장서신 인연 등으로 진주갑에는 큰 애착이 있다”라며,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인 광산의 발전 못지않게 진주 발전 역시 중요하다는 목표 의식을 갖고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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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8

• 김원이 의원, 대양산단 인근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강력 반대 입장문 발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은 대양산단 인근에 추진 중인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며,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늘(7일) 광주 소재 영산강유역환경청을 직접 방문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 의원은 “작년 11월, 의료폐기물 소각장 허가 신청이 접수된 후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목포시의원들이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며, “오늘 영산강유역환경청 방문을 통해 시민들의 걱정을 직접 전달하고, 소각장 설치 저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100톤 미만의 소각시설은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지 않다는 규정상의 맹점을 이유로,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 인구 밀집 지역에 함부로 설치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반 의료폐기물과 위해·격리 의료폐기물이 함께 소각 처리되는 시설이 지리적 협소하고, 예정지 인근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된 목포시에 설치된다면 주민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목포시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은 일평균 4톤이지만, 계획된 소각장은 48톤 처리 규모로 광주·전남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이 대량 반입될 가능성이 크다”며 “목포가 타지역 의료폐기물의 집결지가 되는 것을 막아야한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월 사업 신청 사실을 인지한 후 지속적으로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목포시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목포시·도의원들과 함께 설치 반대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설치가 무산되는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경청의 허가 요건과 관련하여 발견된 허점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원이 의원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목포시민을 대표해 광주까지 동행해주신 목포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박창덕 회장님께 감사드린다”며 “목포시민과 함께 반드시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이하는 김원이 의원 입장문 “대양산단 인근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막아내겠습니다.” 오늘 오전, 광주 소재 영산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의 뜻을 분명히 전하고 왔습니다. 목포시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불안이 있는 상황에 작년 11월, 의료폐기물 소각장 허가신청이 지난해 말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접수된 것입니다.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목포시의회의원 명의 반대성명서 발표를 시행했고, 오늘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을 직접 방문해 시민의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100톤 미만의 소각시설은 주민의견수렴이 필요하지 않다는 규정상의 맹점을 이유로, 대기오염을 유발시키는 시설이 인구밀집지역에 함부로 설치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일반의료폐기물과 위해·격리의료폐기물이 함께 소각 처리되는 시설이 지리적 협소하고, 예정지 인근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된 목포시에 설치된다면 주민건강에 심각한 악형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목포시에서 발생하는 일평균 4톤보다 훨씬 많은 48톤 처리규모의 소각장 시설 설치는 광주·전남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은 물론, 다량의 의료폐기물이 소각을 위해 목포로 이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 11월 사업신청 사실을 인지한 후 지속적으로 의료폐기물소각장 설치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목포시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지역위원회 소속 시·도의원님들과 함께 설치 반대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설치가 무산되는 이뤄지는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청 허가 요건과 관련하여 발견된 허점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바로잡을 것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목포시민을 대표해서 광주까지 함께 동행해주신 목포시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박창덕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7일 목포시 국회의원 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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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0

• 민형배 의원, '군인복무기본법' 및 '군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군인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신고의무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을)은 7일 12.3 윤석열 내란사태에 따른 후속조치로 「군인복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군인이 상관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명문화했다. 특히 군형법 개정안에는 △위법임이 명백한 명령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해하는 명령 △오로지 사적 목적만을 위한 명령 등 부당한 명령에 대한 신고의무 및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군인이 충성하는 대상은 오로지 시민과 국가라는 기본 사명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2024년 12월 3일 내란 당시, 계엄군의 위헌적 지시에 많은 군인들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해 기관 장악 시도 등 위법한 명령을 이행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상관의 명령이 위법한 경우 불복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민형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관의 위법・부당한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게 된다”면서, “부당 명령 신고 의무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해 12.3 내란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이번 군인복무기본법 및 군형법 개정안은 민형배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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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0

• 광주·전남 관광업계 배상보험료 추가 지원

  제주 항공사고로 피해를 입은 광주·전남 여행업계에 배상책임보험 등 추가 지원대책이 시행된다. 6일 국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제주항공사고로 여행상품 취소 등 직접 피해를 입은 광주·전남 여행사 287개 업체를 대상으로 모두 4억 원의 배상책임 보험료를 지원키로 했다. 특히 문체부는 직접 피해를 입지 않은 900여 광주·전남 관광업체들도 추경을 통해 보험료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광주·전남 지역 여행객 유치를 위해 여행 가는 달 행사, 에코레일 투어 등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주요 회의, 관광 행사를 광주·전남지역에서 개최토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2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민의원은 유인촌 장관에게 질의를 통해 광주·전남 여행업계의 애로를 호소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 1년 유예 조치를 이끌어낸 바 있다. =민형배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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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6

• 서삼석의원,물김 가격 하락에 따른 대책 마련 건의

  김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진 가운데, 경매에서 유찰된 물김이 다시 바다에 폐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 생산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1일‘물김 가격 하락에 따른 대책 건의서’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수산식품 수출 품목 중 1위인 김의 '24년 수출액은 997백만 달러(1.3조원)로 전년 대비 25.8% 늘어나며 2년 연속 1조원을 달성했다. 이에 지난 10월, 정부는 ‘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수출을 위한 원물인 물김 확보를 위해 양식장 면적을 확대했다. 그러나 김의 원물인 물김의 가격은 대폭 하락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25년산 물김 생산량은 3,467만 속으로 평년 대비 62% 늘어났지만, '24년 12월 평균 물김 가격은 kg당 2,254원으로 전월인 11월 4,591원에 비해 50.9% 하락했다. 이 가운데 전국 최대인 55.9%가 떨어진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유찰된 물김을 바다에 폐기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해남군의 경우 자체적으로 해남군 수협과 물김이 경매에서 유찰될 경우 1포대 당(120kg) 최대 4만원을 지원하는 ‘물김 출하조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생산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횟수도 1회로 한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해양수산부에 보낸 건의서를 통해 ▲ 김 등 주요 양식품목을 ‘비축사업’에 추가, ▲ 과잉 생산 시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수급안정 제도 마련 등을 제안했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정부는 김 수출액 1조원 돌파로 자화자찬하나, 정작 생산 어가에서는 경매 유찰로 바다에 폐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원물인 물김 가격 하락을 방치할 경우 생산·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채취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라며, “김을 비롯한 전복, 굴 등 주요 수출품에 대해서도 비축하는 한편, 지자체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급안정제도를 범정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월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 서삼석 의원은 김에 대해 목표·기준 가격을 고려하여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서삼석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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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1

• 박정현 의원,「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재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22일(수) 오후 1시 40분, 중앙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의무규정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표발의는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함께 개정안을 국회 본청 의안과(701호)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미 지난해 6월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확정된 개정안에는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한편 5년 단위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며 1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9월 19일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같은 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결국 폐기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당시 박정현 의원은 곧장 법안을 재발의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민주당 원내에서 총의를 모아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차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의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과 동일하게 지역화폐 국비지원 의무화 조항과 실태조사 의무화 조항 등이 담겨있다. 다만 논란이 되었던 지자체 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자체의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감액하여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박정현 의원은 “안 그래도 어려웠던 경제 상황이 윤석열 내란사태로 최악의 겨울을 맞이했다”라고 말하면서, “심각한 지역경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시급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로 지역화폐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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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1

• 김원이 의원 12.12 담화 관련 질의..산업부·중기부 장관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아”답변

  12.3 윤석열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산업과 민생경제를 책임지는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모두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이 보낸 “12.12 윤석열 담화문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에 대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음”이라고 답변했다. 김원이 의원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오영주 중기부 장관 역시 “비상계엄 상황으로 국민들께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렸던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어려운 경제상황과 민생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 계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회신했다. 비상계엄 관련 네 번째 담화인 ‘12.12 담화문’에서 윤석열은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우리나라 산업계와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를 총괄하는 주무부처의 장관은 모두 계엄에 동의하지 않으며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는 것이다. 한편,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던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계엄 전 국무회의를 마친 후 동선을 묻는 김원이 의원의 질의에 “서울 사무실로 이동하여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특정 장소에서 단체로 대기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오 장관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계엄공고문이나 관련 심의 문서에 자필 사인을 한 바 없으며, 계엄공고문을 보지 못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김원이 의원은 “윤석열은 12.12 담화에서 내란혐의에 대한 반성은커녕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했다. 비상계엄은 국무위원들의 제대로 된 심의나 동의 없이 위헌적, 위법적으로 진행되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비상계엄 이후 환율급등과 주가하락, 외국인 방한 및 연말모임 취소 가 잇따르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더욱 심각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 대응책 마련을 위해 경제부처 및 관련 단체와 적극 협력하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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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