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7-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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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인철 의원, ‘오토바이 패키지 3법’ 대표발의
    - 스쿨존서 과속·신호위반·역주행 오토바이 ‘꼼짝마’ - 솜방망이 처벌 개선...폭주 오토바이 처벌 기준 강화 - 전기 오토바이 보급 확대...친환경차 범주에 추가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방위)은 15일 ‘스쿨존 내 후면 단속카메라 설치’와 ‘폭주족 처벌강화’ 및 ‘친환경 오토바이 전환 지원’등을 골자로 한 오토바이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 19 이후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과속·신호위반·역주행은 물론 밤낮없이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 ‘오토바이 공해’라는 신조어까지 생긴 실정이다. 이에 조인철 의원은 스쿨존 내, 전면 뿐만 아니라 후면도 촬영가능한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오토바이 등의 신호위반·과속·역주행 등 위반행위 단속을 통해 어린이와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했다. 또한, 도로 위 폭주족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난폭운전·공동 위험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각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도록 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였다. 한편, 국가 및 지자체가 전기 오토바이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자동차’에 대한 정의 규정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도록 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 오토바이가 제외되고 있어 정책 시행에 한계가 있다는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조인철 의원은 “오토바이 굉음·신호위반·과속·폭주 등의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 단속 및 처벌강화 뿐만 아니라 전기 오토바이 전환 지원을 통해 소음 공해 차단은 물론 국가적 과제인 탄소중립 실현까지 염두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오토바이 운전자와 보행자, 그리고 일반 차량 운전자까지 모두가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앞으로도 민생 밀착형 제도 개선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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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5
  • 안도걸 의원, 결혼하면 300만원 특별세액공제하는 「소득세법」개정안 대표발의
    -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서 결혼비용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 12일,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7,3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혼인한 경우 300만원을 특별세액공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세법상 혼인 장려를 목적으로한 조세감면은 없는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식비용, 혼수비용 등의 과다한 부담이 혼인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혼인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청년들이 생각하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 및 “청년인 미혼남녀가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모두 결혼자금 부족이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간 총급여액이 8,800만원(종합소득금액 7,3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그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300만원을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혼수비용 등의 부담을 완화하여 혼인을 장려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안도걸 의원은 “우리나라는 혼인 감소 및 초혼 연령의 상승 등으로 2023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2명을 기록하는 등 매년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결혼․출산에 친화적인 조세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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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5
  • 조국혁신당, 광주에서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순회간담회 성료
    조국혁신당은 7월 13일(토) 오후 6시, 광주 음악산업진흥센터 피크뮤직홀(옛 KBS 공개홀)에서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순회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 3~4일 양일간 후보자를 등록받은 혁신당은 최종 당 대표 후보자 1인, 최고위원 후보자 3인을 확정했다. 당 대표에는 조국 후보자가 단독 출마했다. 최고위원 후보에는 기호 1번 김선민(국회의원), 기호 2번 황명필(울산시당 위원장), 기호 3번 정도상(전북도당 위원장) 후보가 출마했다. 광주 순회간담회에서 조국 당대표 후보는 “일가가 무간지옥의 고통에 빠졌던 첫 번째 백척간두, 수많은 비웃음 속에서 대중정치인의 첫 발을 내딛었던 창당 당시의 두 번째 백척간두에서 광주시민은 누구보다 자신과 조국혁신당을 밀어주셨다”며, “세 번째 백척간두에 선 지금, 대표직을 맡겨주신다면 죽을 힘을 다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발휘하는 전국적 대중정당으로 발돋움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기호3번 정도상 최고위원 후보는 “광주는 1987년 저를 작가로 만들어준 도시”라며 광주와의 인연을 강조했다. 뒤이어 김대중 대통령이 목숨을 건 단식 끝에 이루어냈으나 양당이 각각 영호남을 독점하게 된 현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10월에 치뤄지는 재보궐선거에서의 승리를 다짐했다. 기호1번 김선민 후보는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 와 당원들의 얼굴을 뵈니 가슴 뜨거운 마음이 올라온다”며 “돈 없고 백 없어도 걱정 없는 나라, 나이 들어도 연금으로 당당히 살 수 있는 나라, 병드신 부모님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인 사회권 선진국을 건설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기호2번 황명필 후보는 민주진보진영의 험지인 영남에서 20년간의 도전을 이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영남에 도전하던 그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저의 마지막 정치 여정을 조국 후보와 함께하고 싶다. 조국혁신당이 영남을 공략하기 위한 도구로 저를 사용해 달라”며 혁신당의 동진정책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은 “최고위원 후보자들의 연설에 대한 현장의 열기가 상당하다”, “후보들의 연설을 통해 혁신당의 정책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간담회 종료와 동시에 참석자들은 충장로에서 진행된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제70차 광주촛불대행진’에 합류했다. 촛불대행진 대열의 선두에 선 조국 후보를 비롯한 당원들은 국민이 명령한 법안에 연이어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규탄을 이어갔다. 집회에 참가한 시민 A씨는 혁신당에 대한 지지를 표하며 “검찰독재정권을 종식시키기 위해 시민의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7월 7일 대구, 7월 12일 부산, 7월 13일 정읍에서 간담회를 치룬 조국혁신당은 7월 14일 대전을 끝으로 전국 순회 간담회를 마무리한다. 이후 7월 20일(토) 오후 2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1차 전국당원대회를 개최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민주적 방식으로 선출하여 지도부의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조국혁신당은 안정된 당조직 체제를 구축한 뒤 오는 8월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 재보궐선거에 대비, 본격적인 ‘풀뿌리 정당’으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광주시당 위원장(직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유권자 여러분께 후보자들의 비전과 정책을 직접 소개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 채널을 마련하여 당원 및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조국혁신당 공식 유튜브를 비롯해 JTBC·광주MBC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국혁신당 홈페이지(rebuildingkoreaparty.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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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4
  • 조인철 의원, OTT 방발기금 무임승차 금지법 대표 발의
    -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대상에 OTT 포함하고, 장애인·저소득층 요금감면 지원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과방위)은 12일, 그동안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징수대상에서 제외되어왔던 넷플릭스, 디즈니+, 티빙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징수대상에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 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고 있으며, 정부의 출연금, 지상파 방송사업자, 종합편성 채널, 보도전문채널, IPTV, 홈쇼핑 사업자 등 방송 및 통신사업자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마련되어 왔다. 하지만, 지난해 8,233억 원의 국내 매출을 기록한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는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 미디어 생태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했으나 국내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기금과 같은 공공재원 기여에는 ‘징수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다. 이미, 유럽과 캐나다 등에서는 기존 방송 통신사업자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분담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OTT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OTT 사업자의 전년도 매출액의 1% 이내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요금감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인철 의원은 “그동안 법적 미비로 방송 통신 진흥의 책임을 고스란히 기존 사업자로만 한정해 온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며, “미디어 환경과 영향력이 변화한 만큼, 그동안 무임승차 해온 OTT도 공공재원에 기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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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2
  • 백승아 의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활동보호조사관제 도입법 대표발의
    -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었을 시 교원에 대한 법률적 보호·지원 방안 마련 -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 지원을 위한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제도 도입 - 백승아, “계속되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확실하게 보호할 것”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1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활동보호조사관제 도입 등에 관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보호 4법 등 다양한 법이 통과되었지만, 여전히 교원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악용되고 있다는 목소리는 줄지 않았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올해 4월에 전국 교사 11,35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교사의 84.2%가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로 괴롭힘을 당할까 걱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백승아 의원은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을 때 모든 대응을 교원 혼자서 해야 하고, 교원을 보호해야 할 교육청은 오히려 해당 신고를 이유로 교원에게 징계를 내리는 현재 상황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받았을 때 교원을 보호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백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원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보호·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그리고 교육감의 의견제출 관련 업무와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피해를 입은 교원 관련 보호·조사·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했다. 백승아 의원은 “서이초 1주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여전히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는 빈틈이 많다”며 “특히,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는 여전히 현장 교원들을 괴롭히는 주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계속되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확실하게 보호하여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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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2
  • 서삼석 의원,“ 여객선 공영제 약속, 25년까지 실현해야 ”
    - 24년 민간 여객선 119대로 21년에 비해 16대 감소 - 23년 여객선 이용객 1,326만명으로 21년에 비해 16% 상승 - 23년 여객선 미기항 섬 253곳으로 21년보다 1곳 늘어나 - 공영제 도입 위한 「해운법」개정안도 재발의 “ 섬에 거주 이유로 교통기본권 침해 받아선 안돼 ” 섬 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에 공영제 도입을 위한 정부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4년 6월 기준,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은 148대로 3년 전인 ’21년 164대에 비해 16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민간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은 119대(’21년 137대)로 18대가 감소했지만, 이에 대응하는 정부 보조 선박은 2대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여객선은 감소하는데 이용객은 늘어나는 추세이다. ’23년 여객선 이용객은 1,326만명으로 ’21년 1,146만명에 비해 16%인 181만명이 증가했다. 윤석열 정권은 출범 당시 12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연안여객선 공영제를 ’25년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객선 공영제가 적기에 도입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서삼석 의원실에서 행정안전부 및 해양수산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3년 12월 기준 여객선이 기항하지 않는 유인섬은 총 464곳 중 55%인 253곳으로 2년 전인 ’21년 252곳에 비해 1곳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여객선은 줄고, 미기항 섬이 늘어나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미기항 유인섬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서삼석 의원은 “헌법에 국민은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섬 주민은 섬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교통 기본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대통령과 해수부 장관은 한 목소리로 ’25년까지 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약속했지만, 여객선이 미기항 하는 유인섬이 오히려 늘어나 것은 정부의 실현 의지가 실종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섬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은 어촌이기에 어촌개발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어촌 실태를 분석해야 하지만, 여객선이 기항하는 섬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며,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공영제를 적기에 도입하기 위해 앞장서는 한편, 섬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 가속화되는 섬 소멸을 방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섬 주민의 교통 기본권 확보를 위해 제21대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해운법」 개정안을 비롯한 총 3건의 법안을 재발의했다. 「해운법」개정안은 기존의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지정하여 해상교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가 지정한 공공기관 등에 공영항로의 운영을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섬 발전 촉진법」개정안은 국가가 섬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무용 선박을 운항하는 지자체에 건조·구입·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지난 2022년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의 후속 입법 조치로 해양경찰청장이 해양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성폭력피해자전담조사 및 전문가 의견 조회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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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0
  • 나홀로자영업자 13 만 5000 명 감소 , 108 개월만 최대폭
    - 20 대 청년 취업자수 13 만 5000 명 줄며 20 개월 연속 뒷걸음질 - 임시직 취업자 20 만 4000 명 증가로 9 개월 연속 늘며 고용 질적 악화 - 고용의 양과 질에서 모두 악화하는 ‘ 고용쇼크 ’, 정부 " 내수회복 조짐 " 진단과 배치돼 10 일 발표된 통계청 <6 월 고용동향 > 에 따르면 , 2024 년 5 월 취업자는 2890 만 7000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 만 6000 명 증가해 39 개월 만에 두 번째로 낮은 폭을 기록했다 .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가 10 만 명 밑으로 떨어진 비상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높은 전체 고용률과 낮은 전체 실업률 지표를 토대로 낙관하는 분위기다 . 하지만 내수 침체가 ' 나홀로 자영업자 ' 고용상황에 타격을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 자영업자 폐업률이 9.5% 에 이르고 91 만 1000 명이 폐업한 가운데 , 고용원이 없는 ' 나홀로 자영업자 ' 취업자수는 10 개월 연속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올 6 월에만 ' 나홀로 자영업자 ' 취업자 수는 13 만 5000 명이 줄었는데 이는 8 년 8 개월 이래 최대 감소폭이다 . 또 다른 고용취약계층인 20 대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20 개월 연속으로 감소하며 , 13 만 5000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임금근로자 전체 취업자수가 22 만 3000 명 늘어난 가운데 임시직의 취업자수가 20 만 4000 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임시직 취업자수는 9 개월 연속 늘어나며 고용의 질적 악화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 업종 중 생활밀접 업종인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수는 4000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도매소매업의 취업자수가 4 개월 연속으로 줄며 5 만 1000 명 감소한 한편 , 숙박 · 음식점업의 취업자수는 4 개월 연속으로 늘며 4 만 7000 명 증가한 것이다 . 지난달 14 일 기재부가 발표한 '6 월 경제동향 ' 에서 " 제조업 · 수출 호조세에 내수회복 조짐이 가세해 경기회복 흐름이 확대되는 모습 " 이라 진단한 것과 상반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 이미 '5 월 산업활동동향 ' 에서도 10 개월 만에 생산 (-0.7%), 소매판매 (-0.2%), 설비투자 (-4.1%) 가 모두 위축되는 ' 트리플 감소 ' 현상이 나타난 바 있다 . 기재부는 이번 고용동향에 대해서는 " 전직 지원 , 생계안정 등 고용감소 분야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 " 는 입장을 부랴부랴 내놨다 . 이에 안도걸 의원은 “ 다시 한번 자영업자의 생계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 입증됐다 ” 면서 “ 정부가 내놓은 25 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 자영업자 대책 중 기존 금융지원 확대안을 제외하면 전기료 2000 억 수준이 사실상 체감할 수 있는 전부 ” 라고 지적했다 . 이어 안도걸 의원은 “ 당장 자영업자의 생계지속을 위한 직접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 ” 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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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0
  • 강승규 국회의원, 지역주도형 원도심 재생 특별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충남 홍성, 예산)이 8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예산군은‘백종원 효과’로 예산시장 관광 상품화에 성공했지만, 낙후된 지역 내에 상업 및 주거지역이 새롭게 형성되면서 건물주의 갑작스러운 퇴거 통보 등 기존 거주자·상인 등과 건물주 간 갈등을 빚은 바 있다. 한편, 원도심과 지방 도시의 도시재생 정책에 있어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중앙 주도형 예산 지원 방식의 한계를 경험한 만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는 지역주도 상생모델을 장려하고 있다. 강승규 의원이 발의한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도시재생 과정에서 일어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상생협약과 상생협력상가 조성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 ▲‘도시재생 지역기금’을 신설해 중앙과 지자체,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는 지역주도형 도시재생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승규 의원은 “원도심 재생은 단순히 도심부의 경제적 재활성화를 넘어 민·관이 지역문화를 발굴하고 성장시켜 지속가능한 동력을 찾는 일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며 “지방소멸 극복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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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9
  •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경북 지역회의 개최
    - 여야 국회의원, 지역거점 공공의대설립, 산촌경제활성화 지원 결의 -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설치 협력 선언 - 경상북도는 5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경북(안동‧예천) 지역회의를 개최했다.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이하 포럼)은 대한민국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입법과 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포럼으로, 여야 국회의원 44명, 지방 4대 협의체 협의회장,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의 장관 등 총 56명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6월, 2기 포럼 출범식을 가진 후 첫 회의인 경북(안동‧예천) 지역회의에는 경상북도 저출생 대책에 대한 현안 브리핑과 낙후 지역 의료환경 개선 및 지역 소멸 극복을 위한 산촌경제 활력 방안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포럼 상임공동대표인 박성민‧김영배 국회의원을 포함해 김형동 의원 등 국회의원 20명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성만 경북도의회의장 등 총 40명이 참석했다. 참석 위원들은 각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이어갔고, 포럼을 마무리하며‘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경북 안동예천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 주요 내용은 ▴경북과 전남의 의료환경 낙후 지역 개선을 위해 지역 공공의대 설립과 지방 의료서비스 강화 등을 위한 입법 제도화를 실천하고, ▴산촌다움을 기반으로 숲으로도 잘 사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경북산촌활성화지원센터 및 경북산림사관학교 설립에 공동 노력하며, ▴지방 소멸 위기와 지역 간 격차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 내‘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 상설 특별위원회’설치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 정치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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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삼석 의원, ‘농어업 피해 조사 지원법’대표발의
    - 7월 집중호우로 여의도 41개 면적 물에 잠겨 - 벼 8,901.9ha 침수, 피해 농작물 중 73% 차지 - 충남이 8,455ha로 전국에서 재해 면적 가장 커 “ 자연재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해야 ” 호우·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수산물의 피해에 국가가 실태조사를 통해 생산량이 감소한 만큼의 피해에 대해 지원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서삼석 국회의원이 제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한 법안으로 농어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한 입법 조치이다. 기후온난화에 따른 이상기온으로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농가의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7일부터 21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여의도 면적 41개 수준인 1만 2,133.2ha 농경지가 침수됐다. 주요 피해 농작물은 벼로 73%인 8,901.9ha를 차지했으며, 이어 ▲콩 779.6ha, ▲고추 386.9ha, ▲참외 258.40ha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남이 전체 피해 면적 중 70%인 8,455.5ha로 가장 많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북(1,759.4ha), 전북(1,191.7ha), 전남(306.7ha), 경기(121.7ha), 대구(99ha), 충북(92.9ha), 대전(67.2ha), 인천(33ha), 경남(3.4ha), 강원(2.7ha) 순으로 파악됐다. 특히 정부가 피해로 인한 복구비를 지원하더라도 수확 시기를 놓쳐 소득이 제한됨에 따라, 농민의 경제적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삼석 의원은 “벼의 경우 7월은 모내기 이후 물관리를 하며 세심히 돌봐야 하는 시기이지만, 집중호우로 인해 생육환경이 지장 받아 수확량 감소에 따른 농가의 피해가 심화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농어업재해대책법」개정안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가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생산량 감소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지원방안에 농업정책자금 및 수산업정책자금의 금리 인하를 추가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안은 전년도 농어업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의 피해액이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금액보다 많거나 영세한 농어업인에 대해 재해보험 보험료의 100분의 80이상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서삼석 의원은 “자연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농어가의 경제적 피해는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정책은 시설비 및 철거비, 복구비 등 일부분만 지원하고 있어, 한해 농사를 망친 농민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라며, “정부가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가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지원함으로써, 농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2건의 개정안 외에도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개정안은 민물가마우지 등 야생조류로 인한 양식업 및 내수면 어업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어업재해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를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개정안은 어선원이 직무상 사망 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장례비를 선지급하는 한편, 보험료 고지 시 가입자가 동의했을 경우 전산화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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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4
  • 중국 해외 직구 99%가 면세로 국내 제품과 역차별,건당 구매액은 평균 3만4천원 불과
    - 안도걸 의원, “구매 급증에 따른 위해 물품 반입 대책, 국내 제품과의 과세 형평성 해소 되어야” 매년 중국 해외 직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 직구의 99.3%가 면세 대상인 150불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위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 해외직구를 통해 세관을 통과한 물품의 가액은 7억5백만달러(한화 9,810억)에 달하지만 평균 가액은 24.4달러에 불과했다. 작년 1분기와 비교해 건당 평균 금액은 줄어들고 있지만(28달러→24.4달러), 통관 건수는 80% 가량 크게 증가(15,877→28,720)해 중국산 제품의 저가 공세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주로 구매한 물품을 살펴보면 가전제품이 전체의 1/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의류, 핸드백, 신발류가 뒤를 이었다. 어린이용 완구·인형도 269만건 이상 구매되었다. 중국 해외 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여러 문제점들이 함께 불거지고 있다. 우선 안전성 문제이다. 지난 4월 관세청은 중국 직구를 통해 들어온 어린이 제품 38건과 장신구 96건에서 환경호르몬 등 유해성분이 검출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우편·특송을 통한 마약 반입이 늘어나면서 마약 또는 총기류 등의 위해 물품 반입 위험 또한 증가하고 있다. 상반기에만 관세청 위해물품 적발이 17만건 가까이 이루어졌다. 또한 대부분이 면세인 중국 제품과 달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국내 제품은 역차별을 당하는 상황이라 과세 형평성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미국은 중국산 저가 의류 수입에 대한 단속에 나선 데 이어 EU는 중국 저가 직구 제품에 대한 면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하는 등 세계적으로 중국 저가 상품에 대응해 오고 있는 추세이다. 안도걸 의원은 “고물가에 시달리는 국민들이 저렴한 물품을 찾아 중국 직구로 눈을 돌리고 있다”면서,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어린이 용품 등 위해제품이 함께 들어오고 있는 데다, 국내 영세 자영업자들의 상권까지 잠식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사흘만에 철회한 중국 해외 직구 금지령과 같은 헤프닝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소비자의 권리와 국민의 안전이 함께 고려되는 방안을 신중히 찾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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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2
  • 제22대 전북 지역구·연고 국회의원 당선 축하 행사 개최
    - 재경도민회 주관 축하연 열고 성공적 국정활동 기원 - 한덕수 국무총리·도지사·출향도민·기업인 등 100여명 참석 제22대 국회에 입성한 전북지역구 국회의원과 전북연고 국회의원을 축하하며 고향발전을 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2일 콘래드서울호텔에서 재경전북특별자치도민회(회장 김홍국) 주최로 제22대 국회의원 축하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김흥국 재경전북특별자치도민회장의 환영사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격려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축사, 의원소개 및 인사 순으로 진행됐다. 축하연에는 전북지역 국회의원인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도당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완주군,진안군,무주군), 정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병),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갑),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갑),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시,고창군), 이성윤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을),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이 참석했다. 전북연고 국회의원은 이학영 제22대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경기,군포시),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동대문구갑),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조배숙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강동구갑) 등 30여명을 비롯해 재경전북특별자도민회 등 출향도민 50여 명과 전북 언론인, 기업인 등 100여명이 함께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축하 인사를 건네며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국가 예산 확보, 국토종합수정계획 등 전북특별자치도가 해야 할 일이 많다”며, “국회의원은 물론 재경도민회원들께 언제 어디서든 전북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30여명의 의원들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인사를 하며 “임기 동안 해야 할 역할과 전북자치도와 연대·협력해 힘을 기르고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해 최선을 하겠다”고 화답하며, 고향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드러냈다. 또한, 행사에 함께한 재경전북특별자치도민회, 경기지역도민회, 재경시·군민회 등 출향도민들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항상 마음은 고향을 생각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출향도민들도 똘똘 뭉쳐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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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2
  • 김원이 의원, 중소기업 지원 강화 하도급거래법 등 총 6개 법안 대표발의
    - 전기요금 등 에너지비용 납품대금 10% 이상 차지시 하도급대금에 연동시키는 개정안 - 불공정행위 적발 과징금 일부를 피해 중소기업 구제·지원에 쓰도록 하는 개정안 - 김원이 의원 “중소기업 권익보호 및 전남 섬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은 오늘(22일, 월) 중소기업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중소기업 구제 및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등 총 6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은 연료·열 및 전기 등 주요 에너지 비용이 중소기업의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중소제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원유, 철광석, 펄프 등 원자재값 상승으로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제조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산업용 전기요금 급등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비용은 조정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을 감안한 것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적발된 기업으로부터 걷은 과징금의 일부를 피해 중소기업의 구제와 지원에 쓰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내부에 법무 전문인력을 갖춘 경우가 드물고 불공정행위 관련 장기간의 소송 기간 중 추가 손해가 발생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개정안으로 뒷받침했다. ‘의료기기법’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로 판정된 경우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고, 그 재원은 의료기기 제조사 등으로부터 징수한 부담금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개정안은 방파제·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지역의 배송화물에 대한 추가요금 부과를 금지하여, 섬지역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라 하더라도 농산어촌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학교에는 반드시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회 산자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원이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지원책을 만드는 데 힘을 다하겠다. 아울러 목포를 포함한 전남 섬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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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2
  • 나주시-더불어민주당, 민선 8기 후반기 시정 현안 논의
    - 22일 당정 정책간담회 … 내년도 국고 지원, 현안 사업 지원 건의 전라남도 나주시가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와 민선 8기 후반기 시정 주요 현안 추진을 위한 당정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22일 시청사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회와 ‘2024년 시정 현안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엔 윤병태 시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국회의원, 이재남 시의회의장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도·시의원, 지역위원회 당직자, 보좌관, 안상현 부시장, 국·소·과장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지난 2년간 주요 성과와 2025년 국고지원 및 특별교부세 건의 사업, 법 개정 건의, 주요 현안사업 보고와 질의답변,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나주시는 내년도 국고지원 사업으로 에너지신산업, 도시 정주여건 개선 등 분야 252억원 규모 9개 사업을 당에 건의했다. 주요 사업은 ‘미래에너지 반도체 산업지원 플랫폼 구축’, ‘빛가람 새싹 놀이터 구축’, ‘분산에너지 특화 70kV급 신송전 전력기자재 평가 기술개발 및 실증’, ‘국가유산 경관 개선’ 등이다. 또 ‘영산대교 재가설(보수·보강)’, ‘자전거 거점센터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 민선 8기 후반기 시정 핵심 현안사업으로 꼽히는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국가계획 반영’, ‘국립에너지 전문과학관 건립’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여기에 올 하반기 개최 예정인 ‘나주 글로벌 에너지포럼2024’, ‘2024 나주영산강축제’, ‘2024 전국 나주마라톤대회’ 등 주요 행사도 공유했다. 신정훈 국회의원은 “민선 8기 반환점을 맞이해 눈부신 업적을 이뤄낸 윤병태 시장과 공직자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지방소멸 시대 극복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개선, 만족도를 높이는 정책을 당정이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체 구성 등 관계를 정례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나주는 지방소멸시대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며 “지난 2년 성과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당정이 서로 협력해 새로운 영산강시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나주의 변화, 발전을 함께 이뤄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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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2
  • 전진숙 의원, ‘광주의료원 예타 면제’법안 발의
    - ‘공공의료 예타 면제 2법’ 대표발의 광주의료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료원 건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면제하는 내용의 ‘공공의료 예타 면제 2법’을 대표발의했다. 전진숙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료에는 단순히 경제성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의료 시설 신설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종합병원 수준의 광주의료원이 신설된다면 광주 진료권에서 전국 평균 대비 1.3배 높은 중증환자의 사망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그 후속으로 전 의원은 ‘공공의료 예타 면제 2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공공의료원을 건립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신속하게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행 법률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는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의 경우 예타 통과가 어려운 것이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울산과 광주의 지방의료원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했고, 서울시 및 인천의 제2의료원 사업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 전진숙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의정갈등 장기화 등을 겪으며 공공의료의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며, “경제성과 수익성 중심의 예타로 공공의료 확충을 가로막는 현행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이 통과된다면 광주의료원 설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광주시민의 건강권이 한층 더 보장될 수 있도록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
    2024-07-21
  • 교원소청 청구, 인용률 증가.. 부당한 처분 늘었나
    - 교원의 권익 구제 소청심사 청구, 21년 628건 → 22년 659건 → 23년 666건 - 교원의 손 들어준 인용률, 21년 16.0% → 22년 22.1% → 23년 23.8% - 김문수 의원, “인사권자의 부당한 처분 증가했나 살펴야.. 이 또한 중요한 교권 침해” 소청심사 청구와 소청 인용률이 늘었다. 교권 침해하는 인사권자의 부당한 조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소청심사 청구건수는 최근 들어 늘어났다. 2020년 692건에서 2021년 628건으로 감소하였으나, 2022년에 659건으로 증가한 후 2023년 666건으로 2021~2023년 증가세를 기록했다. 올해 2024년은 5월 31일 현재까지 290건이다. 청구건수 증가는 교원 입장에서 볼 때 인사권자의 부당한 징계나 적절하지 못한 처분이 늘었다는 뜻이다.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 교원의 권익과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장치가 소청심사이기 때문이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한다. 청구를 학교급별로 보면, 대학교원의 청구가 많다. 2023년 청구건수는 대학교원 325건, 유초중고 교원 341건이다. 하지만 같은 해 고등교육 교원은 88,165명이고 유초중등은 508,850명인 만큼, 교원당 청구건수 면에서는 대학교원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유형별은 한 해만 볼 경우 징계처분, 그 밖의 불리한 처분, 재임용 거부 순이다. 징계가 부당하다는 소청 청구는 2020년 330건에서 2021년 379건과 2022년 418건으로 증가했다. 재임용 거부와 관련한 청구 역시 71건, 85건, 93건으로 늘었다. 소청 인용률은 2021년 16.0%, 2022년 22.1%, 2023년 23.8%로 최근 3년 동안 늘었다. 교원의 손을 점차 많이 들어주었다. 문제 있는 인사권자의 조치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교원지위법에 근거하여 선생님들의 권익과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노력 중 하나가 소청심사”라며, “인용률 증가하고 청구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권익 침해가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인사권자 등 위로부터의 교권침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기존 결정문집과 함께 주요 사례를 더 폭넓게 알려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김 의원은 “비위를 엄정 조치하는 것과 동시에 부당한 처분으로 억울한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인사권자 등 위로부터의 교권 침해가 어느 정도인지,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 장치는 촘촘한지 교육당국의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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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1
  • 서삼석 의원, 지속가능한‘갯벌 보전 관리법’ 대표발의
    - 갯벌 면적, 20년 전에 비해 여의도 36배 규모 줄어 - 매립 및 해안선 정비 등 인공적 요인으로 감소 커 - 갯벌보전원 설립으로 매년 조사·점검 가능해져 “갯벌의 국가·경제적 가치 향상 시켜야” 매년 감소하는 갯벌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와 보전· 관리를 촘촘히 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서삼석 국회의원이 제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한 법안으로 지난 2021년 신안 등 5개 지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추진한 입법 조치이다. 유네스코로부터 우수한 생명의 다양성을 인정받아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대한민국 갯벌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약 17.8조 원 수준이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5년마다 갯벌 면적을 조사하고 있다.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간직한 갯벌의 중요성에 비해 전체 면적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갯벌 면적은 2,443.31㎢로 5년 전인 2018년 2,482㎢에 비해 여의도 면적 13배에 달하는 38.69㎢가 사라진 것이다. 이는 20년 전인 2003년 2,550.2㎢보다는 106.89㎢ 줄어들어 여의도 면적 36배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전남(17.09㎢), 경남(7.04㎢)은 증가했지만, 인천(△39.67㎢), 경기(△20.27㎢), 충남(△3.19㎢), 전북(△2.08㎢) 순으로 감소했다. 울산·경북·강원·제주 갯벌은 신규 조사를 추진하여 3.48㎢로 확대됐다. 갯벌이 감소하는 원인으로는 매립 및 해안선 정비 등을 꼽을 수 있다. 2023년 해양수산부 조사는 이전 조사인 2018년과는 다르게 국립해양조사원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안선 획정 기준을 변경하여 갯벌 면적이 80.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매립 및 해안선 정비 등 인공적 요인으로 16.17㎢의 면적이 줄어든 반면, 복원사업으로는 1.25㎢만 복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갯벌세계유산의 정의 및 조사, 점검·평가 등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보전 및 관리 활용을 위해 ‘갯벌세계자연유산보전원’을 설치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갯벌세계자연유산보전원 설립으로 5년 단위로 수행하였던 면적 조사뿐 아니라 매년 갯벌 세계자연유산에 대해 조사 점검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세계 5대 갯벌로 꼽히는 대한민국 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지만, 정부의 미흡한 관리로 면적마저 감소해 생물다양성이 훼손되고 있다”라며, “자연생태계 복원과 탄소중립 실천으로 갯벌의 국가·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외에도 2건의 개정안을 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했다. 「수산종자육성법」개정안은 우수 종자의 연구·개발 및 생산보급을 위해 해양수산부 산하에 ‘국립수산종자원’을 설치하도록 출연 근거를 마련했다. 「해운법」개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여객선 접안 기항지에 안전을 위한 추락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 정치
    2024-07-21
  • 서삼석 의원, 농식품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포럼 개최
    - 스마트농업 등 농식품 스타트업 육성 위한 투자 절실 - 국내 벤처 전체 투자 중 농식품 투자 1.2%에 머물러 - 위기에 처한 농촌 현장에 미래성장 동력 될 것 -“ 농식품 분야 벤처 투자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에 노력할 것”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2회 농림수산식품 벤처투자 포럼’이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과 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 주최로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민간 자본의 농림수산식품 산업 분야 유입과 농식품 벤처스타트업 투자의 중요성을 알리고, 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 회원사들과 유관기관이 모여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투자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재 인구감소와 고령화·기후위기 등의 문제에 직면한 농촌에는 스마트농업 관련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절실한 시점이다. 특히 스마트농업과 푸드테크 등은 ICT(정보통신기술)과 접목되어 농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이고 있다. 한국농산업조사연구소에 따르면 스마트농업의 경우 기존 관행 농업 대비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34% 증가했고, 푸드테크 역시 국내시장 기준 31%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가 밝힌 '23년 기준 국내벤처 전체 투자 규모 11조 원 중 농식품 투자는 1,298억으로 1.2% 수준에 머물러 있다. 농식품 벤처기업이 성장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충분한 투자와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오늘 토론회의 좌장으로는 이기원 서울대 교수, 기조강연은 정혁훈 매일경제 농업전문기자의 ‘한국 농식품 산업의 미래와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박기범 달롤컴퍼니 대표의 경영체 사례발표1, 김형연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투자관리부장의 ‘농식품모태펀드 및 투자유치의 이해’, 박규섭 한울푸드 대표의 경영체 사례발표2 순으로 진행됐다. 서삼석 의원은“농림수산식품에 대한 투자는 벤처 생태계 활성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특히 농식품 산업은 식량안보와도 직결된 문제인 만큼, 투자 자본 유입을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농식품분야 벤처투자의 중요성을 국민께 알리고 법·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정치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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