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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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소멸 대응 농촌정책 모색’ 전남․전북도의회 공동토론회 성료
    - 농촌지역 특성 고려한 재원 활용 등 열띤 토론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이 지난 27일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지역 현안을 살피고 정책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북도의회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라남도의회 지방소멸위기대응 정책연구회 대표 김재철 의원(더민주·보성1)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황영모 박사(전북연구원)와 송원규 박사(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의 주제 발표와 전남과 전북의 주요정책 소개 및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박형대 전남도의원과(진보당·장흥1)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 오은미 전북도의원(진보당·순창)과 최재용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이 참여했다. 먼저 황영모 박사는 ‘지방소멸 위기대응, 농업농촌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SOC 중심에서 탈피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시급하게 풀어야 하는 과제가 무엇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고향사랑기부금의 사용 목적 구체화와 농촌의 생활돌봄체계 구축 선행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송원규 박사는 ‘인구감소ㆍ지역위기 대응 정책 동향’을 주제로 “식량․기후․지역 문제 등 복합위기 시대에 지역 현실에 맞고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은미 의원은 농촌 거주민에 대한 정책으로 ‘거주수당(가칭)’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박형대 의원은 “예산확보에만 집중된 지역소멸 대응에 대한 종합적․장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며 “인구감소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과 농촌에 살면서 최소한의 생계비를 유지하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고 제언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평가를 통한 차등지원으로 배분되어 지자체들이 성과를 내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으니 지자체별로 자율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좌장을 맡은 오미화 의원은 “전남과 전북은 지리적․정서적으로 가깝고 지역 여건이 비슷해 양 지역이 같이 인구감소에 따른 문제를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며 “지역 위기를 획기적으로 극복하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정책을 살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토론회가 인구변화와 그에 따른 지역의 위기에 관해 총괄적으로 들여다본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논의했던 의제들이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을 이어 나갈 것이다”라며 제2회 전남․전북 공동토론회 개최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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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의회
    2024-02-28
  •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인천대학교 통합 추진(안)에 대한 목포시의회 입장문
    목포시의회는 국립목포해양대학교와 인천대학교의 통합 추진(안)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 국립목포해양대학교는 목포시의 유일한 4년제 대학으로 1950년 개교 이래 대한민국 해사 및 해운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해양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신해양시대의 지역거점대학으로 목포시민의 자랑이다. 그러나, 국립목포해양대학교가 지난달에 실시한 ‘대학 미래 생존전략’ 정책공모 공청회 결과, 교수와 학생들이 선택한 인천대학교와 통합(안)이 최다득표를 함에 따라, 대학 간 통합 논의로 목포권 대학 존치의 미래가 불투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설립 목적과 지향하는 바가 서로 다른 대학과의 갑작스러운 통합 논의는 양 대학 구성원 간의 정체성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국립목포해양대학교는 해운, 해양 분야에 특화된 국내 유일성을 가진 대학으로서, 통합 상대방인 인천대학교는 해양 분야와 관련이 없는 국립대학법인으로 국립대학교인 목포해양대학교와는 설립 요건이 다르다. 과연 인천대학교와의 통합 발상이 어디에서 논의되고 시작되었는지 목포시민의 대표기관인 목포시의회는 국립목포해양대학교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찬성하는 대학 관계자들은 이를 반성하고 양 대학 통합(안)을 철회하기 바란다. 목포해양대학교는 전국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는 유망 국립대학이다. 해양 글로벌 특화 인재들이 입학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는 지금, 통합을 통해 대학 분교로 전락하게 될 시, 지방 소외 현상을 더욱 가속화하여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에 목포시의회는 22만 목포시민의 대변자로서 목포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인천대학교 통합 추진(안)’ 철회를 강력히 주장하고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의 목포 존치를 강력히 요구한다. 2024. 2. 19. 목 포 시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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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목포시의회 의대유치특별위원회, 전남권 의과대학 유치 홍보 총력
    - 전남권 의대 설립은 시대적 책임, 헌법에 보장된 국민건강권을 위해 의대 설립 반드시 필요 - 전라남도 목포시의회 의과대학유치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박용식)은 2월 8일(목) 설 명절을 맞아 방문한 귀성객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의 당위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펼쳤다. 목포역 일원에서 펼쳐진 이번 캠페인에는 목포시의회, 전라남도의회, 목포시 및 목포대 관계자 등 4개 기관이 동참했으며, 의과대학 유치홍보 리플릿을 전달하고 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전남권 의과대학 유치에 한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지난 1일 충분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수가 봉사체계의 공정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한 필수 의료 정책을 밝혔고, 지난 6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지역의대 신설, 공공의대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박용식 목포시의회 의대특위위원장은 “전라남도는 전국 유인도서의 58%가 밀집된 지역이며, 65세 고령인구, 7대 만성질환자 비율, 응급환자 비율 등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은 의료 취약지역이다.” 라며 전라남도의 의료현실을 토로했다. 또한, “시민의 생명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의대 설립은 시대적 책임과 사명이다. 민·관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과 의료인력 확충, 보건기관 육성,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대가 없기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의회 의대특위위원회는 박용식 위원장과 최현주 부위원장, 최원석, 박용준, 박창수,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의원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치의 당위성을 알리는 각종 토론회 참여, 권역별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토론회 개최, 서명운동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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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의회
    2024-02-08
  • 무안국제공항의 대도약을 위해 도의회가 힘 모은다
    - 전남도의회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개최‧‧‧공항 활성화 방안 논의 전라남도의회는 1월 24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공항의 활성화와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토론회는 신년 업무보고로 일정이 촘촘한 와중에도 서동욱 의장(순천4)과 김태균 부의장(광양3), 대부분의 상임위원장들과 다수의 의원들이 참여했을 정도로 의원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 밖에도 전라남도 장헌범 기획조정실장, 전남연구원 조창완 부원장, 전남사회단체연합회 주상윤 회장 등 150여 명이 토론회에 참석했다. 무안국제공항은 올해 개항한 지 17년이 되었으나 인구 감소와 광주공항과의 수요 분산 등으로 인해 서남권 거점공항이라는 명성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여행수요 급감 등으로 직격탄을 맞아 이용객 감소와 적자폭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등을 둘러싼 지자체 간의 갈등관계 또한 공항 활성화를 지지부진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토론회는 전남연구원 신동훈 공간환경연구실장과 대구정책연구원 김주석 공간교통연구실장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지정토론자와 도의원, 도민들이 열띤 의견을 나누었다. 전남연구원 신동훈 실장은 “인천‧제주공항의 대체공항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공항 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공항복합도시로서 무안군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정책연구원 김주석 실장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례를 소개하며 “지역별 거점공항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거점공항과의 연대가 필요하며, 공항 이전 문제에 관해서는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절차와 과정을 주민들에게 충실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기영 교수는 “무안국제공항은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에서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 국가의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KTX 완공에 맞추어 민간공항을 통합하는 것이 시급하고, 회피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좌장으로 나선 신민호 위원장(순천6)은 “결국 국제공항이라는 좋은 인프라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잘 활용해서 전라남도의 산업과 연계하고, 전남 대도약의 견인차 역할을 할지 계속 고민해야 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토론회를 마무리지었다. 서동욱 의장은 “무안국제공항의 경쟁 공항이 될 수 있는 가덕도신공항이 2029년 개항하는 상황에서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무안국제공항은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중차대한 상황이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고견들을 잘 활용하여 무안국제공항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는 작년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4년에도 산적한 지역 현안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예정이다.
    • 정치
    • 지역의회
    2024-01-24
  • 담양군의회, “광주-대구『달빛철도 특별법』신속한 제정 촉구”
    전라남도 담양군의회(의장 최용만)는 22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달빛철도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역민들이 염원하던 철도 숙원사업인 광주-대구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달빛철도특별법』은 국토 균형 발전과 동서 화합을 넘어선 국민통합,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법안으로 신속한 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담양군의회 최용만 의장은 “국회는 국민통합을 위해 제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특별법 제정하고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반대입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 정치
    • 지역의회
    2024-01-22
  • 경찰청, 내년부터 형제·자매도 실종아동찾기를 위한 유전자 등록 가능해진다
    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직무대리 김진표)은 실종아동등 찾기를 위한'유전정보 분석시스템'의 고도화 사업을 완료하여 2024년부터 실종아동등의 부모뿐만이 아니라, 형제·자매도 유전자 등록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2004년부터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유전자 분석제도’를 운영 중으로 그간 총 41,055건의 유전자를 채취하여 857명의 장기실종자를 발견하는 성과를 이뤄왔다.(’23년 10월 기준) 대표적으로는 1981년 수원버스터미널에서 실종되어 독일로 입양됐던 아동(당시 4세)을 ‘유전자 분석제도’를 통해 모자관계를 확인, 올해 3월 여주경찰서에서 42년만에 모친과 아들이 상봉한 사례가 있었다. 다만, 기존 유전정보 검색시스템은 1촌 관계(부모 – 자녀)만 유전자 등록 및 검색이 가능했으며, 시스템 노후화로 인해 검색 정확도 및 보안성에 있어 한계가 있어, 경찰청에서는 올해 유전정보 검색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여 이번달 개발을 완료했다. 이번 고도화를 통해 내년부터는 2촌 이상(형제 ․ 자매)도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유전자 등록 및 검색이 가능해져, 앞으로 장기실종아동등을 발견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전정보 분석 특성상 초기에는 일치건이 많지 않을 수 있으며 많은 데이터가 누적되어야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유전자 분석제도는 실종자 가족들의 희망”이라며, “유전정보 분석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더 많은 실종아동을 찾게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경찰은 부모의 마음이 되어 단 한 명의 실종아동까지 끝까지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진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직무대리)은 “유전정보 분석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실종아동의 부모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간 상봉에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사회
    2023-12-28
  • 전남도의회, 코로나로 닫혔던 중국 지방정부의회와의 국제외교활동 재개
    - 장시성·장쑤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의 우호교류 방안 모색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부의장(목포5, 더불어민주당)과 한중의원친선협의회[대표 이광일(여수1, 더불어민주당)]는 12월 16일부터 5일간 중국 장시성·장쑤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양 지방의회 간 우호 관계를 강화하고 두 지역의 미래동반성장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표단은 먼저 장시성 인민대표대회를 방문하여 후스중 상무위원회 부주임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상호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후스중 부주임은 “지난 2018년 1월 전라남도의회의 장시성 방문에서 전남 무안공항과 장시성 난창공항 간 전세기 운항 재개에 대해 합의했으나, 코로나19로 성사되지 못했다”면서 “양 지역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도 전세기 운항이 조속히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저우광즈 장쭈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 등 관계자들의 간담회에서 전경선 부의장(이하 전 부의장)은 이번이 첫 교류로 향후 지속적인 우호교류를 위해 이른 시일 내 전남을 방문해 주도록 요청했다. 또한, “장쑤성이 추진 중인 ‘2021년 장쑤성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14.5 규획’의 전통 제조업 분야의 과학기술화·스마트화·디지털화에 대해 언급하고, 전남 또한 2차전지산업 특화도시(광양), 재생에너지 허브 터미널(해남) 등 신성장 산업을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전남도와 장쑤성이 지역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후 장시중의약대학 방문을 통해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현대의학과 전통의학 간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 부의장은 “장시중의약대학이 중서의학 통합병원 운영, 국가중의약교육국제화 시범구 추진 등 중국 전통의학 종합개혁의 선도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매년 전남 장흥에서 추진 중인 통합의학박람회에 꼭 참여해 주기를 요청했다. 장쑤성 농업과학원 방문 시 대표단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뭄과 폭우·산불 등 예상치 못한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생산량 감소로 인류 생존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상호 간 기술 협력을 통해 농업의 과학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 한중의원친선협의회 이광일 대표는 “지난 8월 10일, 6년 만에 중국인의 한국 단체여행 허용으로 두 나라 간의 관계가 회복과 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좋은 신호”라고 반기면서, “앞으로 중국 지방 인민대표대회와 건설적인 교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단은 전경선 부의장을 비롯해 신의준 농수산위원장, 최명수 예산결산위원장, 한춘옥 윤리위원장, 이광일 한중의원친선협의회 대표, 강문성·나광국·김회식·주종섭·최정훈·모정환·박원종·전서현 의원으로 구성되어, 중국 지방의회 간 교류 재개에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 정치
    • 지역의회
    2023-12-19
  • 목포시의회, 절차를 경시하는 집행부의 행정 태도 강력 대응
    - 지방채 집행, 철저한 절차를 거쳐 이행하도록 당부 - 목포시의회는 제385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도시재생과로부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보고 받았다. 그러나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중 ‘개항문화거리 어울림 플랫폼’ 사업은 지방채 발행이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이자 의결기관인 목포시의회와의 협의는 물론 어떠한 동의 없이 추진하려다 의회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 발행 시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승인받아 추진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방채 발행계획의 수립은 예산 편성전 지방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해당 상임위원회 보고는 물론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의회와 소통하지 않고 마땅히 이행하여야 할 형식과 절차를 생략한 것이다. 이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지방채 발행 여부는 목포시의회와 집행부의 신뢰 가운데 정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추진하도록 지적하였다 또한, 앞으로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한 집행부의 위법적 행정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시정과 반성을 강력히 요구했다.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의회에 충분한 설명과 동의 없이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려고 했던 점을 인정하고, 향후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지방채 발행 절차를 비롯한 시민과 직결된 사업 등에 대하여도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할 것이며 직원들에게도 철저히 교육하여 앞으로 같은 사항으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시의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들은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내년도 세수 확보를 위해 철저한 대응과 내실 있는 행정을 펼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2023. 12. 15.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
    • 정치
    • 지역의회
    2023-12-19
  • 경남도,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1,000원 시대 열어
    - 경남도 내 51개 섬 주민 6,913명 대상…연간 30만 명 혜택 예상 - 섬주민 교통운임 부담 감소 및 이동권 증진으로 정주여건 개선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섬주민의 교통이동권 증진을 위해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전액 확보하고, 내년 3월부터 섬주민 여객선과 도선 운임 1,000원 시대를 본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사업’은 남녀노소 관계없이 여객선과 도선을 1,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섬주민이 실제 부담하는 운임이 1,000원을 초과하는 여객선과 도선 항로가 있는 창원, 통영, 거제의 51개 섬 주민 6,913명이 대상이며, 연간 3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는 지금까지 섬주민이 최대 5,000원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임을 지원해왔으나, 여전히 육상대중교통인 시내버스 운임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섬주민은 육지주민보다 큰 교통비용을 부담해왔다. 이에, 경남도는 ⌜대중교통법⌟ 개정으로 여객선과 도선이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돼 버스 운임과의 형평성 제고가 필요함에 따라, 지난 5월 ‘섬주민 육지연결 해상교통 이동권 증진방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11월 ⌜경상남도 섬지역 주민 여객운임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여객선과 도선 운임이 시내버스 운임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경남도는 한국해운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사업을 위한 전산발권시스템을 내년 2월 중 구축 완료하고, 3월 중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 사회
    • 복지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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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 특사경, 축산물 부정 유통․판매 업체 무더기 적발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10월 24일부터 한 달여간 실시한 ‘축산물 부정 유통․판매 기획단속’을 통해 축산물 유통․판매업소 10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도내 축산물 판매업소와 학교급식 납품업체 등 40여 개소를 점검한 결과 ▲거래내역서류 허위작성 4건 ▲한우의 등급․부위 거짓 표시 3건 ▲무신고 식육판매 1건 ▲원산지 거짓 표시 1건 ▲축산물 유통기준 위반 1건 등 총 10개 업체를 적발했다. 적발된 A업체는 가격이 저렴하고 육질이 좋지 않은 ‘3등급’ 한우를 ‘1등급’ 한우로 거짓 표시하는 등 총 728.1kg, 1,229만 원 상당의 ‘3등급’ 한우를 매입하여 학교 급식재료로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 대표는 육가공 업체에서 ‘1등급’ 한우를 공급받은 것처럼 위조한 ‘매입 거래명세표’를 납품서류로 사용하면서 학교 영양교사를 비롯해 점검을 위해 영업장을 방문한 지자체 공무원까지 허위 서류로 눈속임을 했다. 도 특사경은 영업장 냉장고에 보관 중인 ‘3등급’ 한우의 매입 자료가 없는 점을 수상히 여겨 수사를 이어간 결과 부정행위를 적발했다. B업체는 학교 급식재료로 납품되는 축산물이 대부분 절단․분쇄하여 공급하는 것을 이용, 학교가 납품요청한 ‘돼지 앞다리’와 ‘돼지 등심’을 실제로는 비교적 가격이 싼 ‘돼지 뒷다리’로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업체는 대부분 ‘돼지 뒷다리’를 사용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매입 거래명세표’를 허위 작성하여 학교 납품에 사용하는 등 6개월 동안, 총 2,464kg, 1,193만 원 상당의 ‘돼지 뒷다리’ 부위를 매입하여 학교에 납품했다. C축산물판매장은 ‘2등급’ 한우를 ‘1등급’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실제 납품받지 않은 ‘한우 안심살 등 18품목’에 대하여 식육의 종류, 등급, 이력번호가 적힌 허위 ‘거래명세표’를 D육가공업체에 요청했다. 요청받은 D업체는 이를 도와주기 위해 실제 납품하지 않은 식육의 ‘거래명세표’를 허위 발급하고, 이미 발급된 ‘거래명세표’의 미수금 잔액 내용까지 수정하여 제출하는 등 거래내역 서류를 허위로 작성․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형마트 내 축산물판매장 E업소는 한우 ‘목심’ 부위를 ‘양지’ 부위와 섞어 한우 ‘양지국거리’ 제품으로 거짓 표시했고, ‘1등급’ 한우고기를 ‘1+등급’ 제품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매장에 진열된 제품 7.58kg, 총 83만 원 상당의 식육에 대해 부위와 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진열․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적발업체 대표는 “한우 한 마리로 학교에서 발주한 소고기양을 모두 맞추는 것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다른 부위를 같이 작업해서 납품하고 있다.”라며, “이번 일은 학교에 부위 변경 요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서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적발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도 특사경은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식육의 등급과 부위를 속여 파는 행위는 여전히 기승하고 있고, 특히 학교급식 납품서류 중 하나인 ‘축산물 매입 거래명세표’를 의도적으로 조작․위조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는 악의적 행위로 판단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축산물 점검을 수시 단속하여 도내에서 일어나는 부정 유통․판매 행위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사회
    2023-12-07
  • 강진군, 인구 유입 추진 본궤도 오른다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구수리 남호마을 인근에 16가구 규모의 전원주택 단지가 들어선다. 강진군과 부동산 개발 업체 ㈜전노봉은 지난 5일 대구면 남호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기공식을 가졌다. 이날 기공식에는 강진원 군수 및 ㈜전노봉 관계자를 비롯하여 지역 주민, 입주 예정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민 인구 유입을 위한 신규마을 조성의 기쁨과 기대감을 나누고 안전한 시공을 기원했다. 대구면 남호지구는 산231번지 일원 15,541㎡(4,709평) 부지에 주택단지 16세대, 마을회관 1세대의 신규마을이 조성되는 곳으로 ㈜전노봉에서 2025년까지 약 100억 원을 투자해 조성한다. 또한 강진군에서도 마을안길 도로개설, 상·하수도 설치 등 마을 기반시설 구축과 다양한 행정지원을 더해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과 도시민 인구 유입에 힘을 보탠다. 해당 부지는 주변 경관이 좋고 바다가 보이는 낮은 구릉지로, 쾌적한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훌륭한 입지조건으로 주택단지 16세대 모두 100% 분양 완료되었다. 그 중 14세대는 인근 광주 등 도시민이 분양받아 입주할 예정으로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나머지 2세대는 청년 가구가 분양받아 입주한다. 남호지구의 100% 분양에는 강진군의 ‘인구 늘리기 사업’이 큰 역할을 했다. 강진군에 전입해 주택을 신축코자 하는 귀농·귀촌인에게 최대 3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주택 신축 지원사업’은 쾌적한 자연환경에서의 전원생활을 꿈꾸지만 주택 신축이 부담됐던 도시민에게 그야말로 ‘파격 지원’이 됐다. 여기에 자녀 1명당 월 60만 원, 생후 84개월까지 최대 5,040만 원을 지급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 또한 청년 가구가 강진군을 선택한 큰 이유로 작용했다. 한편, 강진군은 전입하는 이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묵은지 사업 지원, 푸소 운영 시 리모델링비 또는 운영동(신축) 구축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강진군 귀농·귀촌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규 전입자와 귀농·귀촌인이 강진군에서 시행하는 주거, 일자리 등 인구 유입 관련 정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강진군은 지난달 20일부터 4일까지 도시민 인구유입을 위한 ‘만원 리모델링 빈집 1호점’ 입주 신청을 마무리하는 등 인구유입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사회
    • 복지
    2023-12-06
  • [환경]신안군, 탄소중립을 향한 획기적인 발걸음 ‘첫 탄소 배출권 판매로 나아가다’
    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이 탄소중립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지난 12월 1일, 신안군에서는 ‘신안 탄소중립 온실가스 배출권’에 관한 연구 용역의 최종 보고회를 진행했다."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연구'는 신안군 관내 환경기초시설과 발전소들의 현황,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방법, 그리고 신안 갯벌을 이용한 탄소 흡수원의 배출권 인증 방안 등을 포함한 첫 번째 단계의 연구 과제로 구성되었고, 이 과제는 4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신안 블루카본의 가능성, 해양 블루카본 연구, 온실가스 배출권과 관련한 다양한 외부 사업 사례 발굴을 통한 수익 창출 및 전문 대응팀 구성 방안에 대해 집중했다. 최종 보고회에서는 신안 갯벌의 온실가스 배출권 획득 방안, 탄소 정보수집 체계 구축 방안, 최근 블루카본 동향과 신안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논의되었다. 군은 이 연구를 통해 갯벌 온실가스 배출권을 획득하고, 탄소 정보수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2024년에는 갯벌의 온실가스 흡수량 산정 및 탄소 흡수원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2024년 환경부의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지역 탄소중립 참여 및 인식 향상, 조사·연구 및 교육 홍보,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증진 및 탄소중립 정책 추진 역량 강화 등을 목표로 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통해 2050 탄소중립 도시 신안을 목표로 하며, 군민 주도의 에너지 전환과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탄소중립 정책의 지속적인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내 일상이 즐거운 신안군을 만드는 데 전념하겠다.”라고 전했다.
    • 사회
    • 시사종합
    2023-12-05
  • 최동익 전남도의원,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 내년도 예산 미반영 질타
    - 섬 관광객 유치 ‘효자사업’임에도 내년 예산 전액 미반영, 지속 운영 강조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월 23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2024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 사업’ 예산이 전액 미반영된 사실을 지적하며, “전남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 사업’은 2022년 ~ 2023년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섬 관광객에게 여객 운임비 50%를 지원했던 사업이다. 최동익 의원은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은 전남도 관광객 유치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효자사업”이라며, “2026세계섬박람회를 앞둔 시점에서 관광객들의 유인 등 섬 관광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반인 여객선 운임비 지원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섬 관광 활성화는 거시적인 접근으로 봤을 때 단순한 관광수익 증가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수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섬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예산확보에 힘써줄 것을 강조했다. 이에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사업이 전남도 섬 관광객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인 것에는 동의한다”며,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답변했다.
    • 정치
    • 지역의회
    2023-11-27
  • '근우회'표지석 제막식 열려.. 목포 남교 소극장에서
    지난 19일 남교소극장(구 목포청년회관)에서 일제강점기 때 조국의 자주독립에 공헌한 근우회를 기리기 위해 근우회 목포지회 표지석 제막식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목포여성단체협의회·목포여성인권연대가 공동주관으로 개최하여 목포지역의 수많은 여성단체들이 연대했다.. 근우회는 1927년 창립하여 신간회와 연대하여 활발한 독립운동을 펼쳤으며 그중 근우회 목포지회는 항일운동과 함께 여성의 권익신장과 계몽활동, 음악회, 연극회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여성의 지위 향상을 도모해왔다. 최유란 시의원(목포)은 근우회 목포지회 표지석 설치를 위해 지난 8월부터 목포시청 담당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했으며, 박수경 시의원과 함께 목포지역 여성단체들과 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을 하며 근우회 표지석 설치에 앞장서 왔다. 최 의원은 “근우회는 1920년대 신간회와 함께 항일운동을 전개하여 역사적 의미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목포청년회관 야외에 신간회 표지석만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컸다. 또한 근우회 목포지회 활동은 1919년 목포에서 일어난 4.8만세운동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목포의 가치있는 역사적·문화적 관광자원으로도 잘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라고 말했다.
    • 정치
    • 지역의회
    2023-11-20
  • 목포시의회 최환석 의원, 불법주정차 과다 단속 지적 및 주차환경 개선 촉구
    -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차 환경 개선과 주차공간 확보 노력이 필요 목포시의회 제385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중 최환석 의원(하당·이로동)이 불법주정차 단속·부과가 작년 대비 급증한 문제와 원인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목포시는 올해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단속 건수 8만 5천여건 그리고 약 4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지난해 대비 2배가 늘어난 수준이다. 심지어 전남 과태료의 1/3을 차지하는 금액이며, 목포시 인구수 1/3에 해당한다. 이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부족한 세수를 과태료로 채우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불법주정차가 2배이상 크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 “원인은 시민의식 부족이 아닌 주차 공간 미확보로 열악한 주차 환경을 조성한 목포시의 과다한 주정차 위반 지도·단속에 있다”고 꼬집었다. 담당부서에서는 “단속을 많이 하면 불법주정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최 의원은 “실질적으로는 주차 환경이 좋지 못해 시민들은 어쩔수 없이 불법주정차를 하게 된 것이다”라며 “올해를 계기삼아 내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하여 주차 환경 개선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 조성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정치
    • 지역의회
    2023-11-17
  • ‘전남교육청, 기상전광판 사업은 특정업체 일감 만들어주기 의혹’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11월 14일 전남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교육청의 기상전광판 사업은 특정업체에게 일감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교육청의 조사를 촉구했다. 박형대 의원이 제시한 한 장의 사진은 기존 전광판 외에 또 하나의 기상전광판을 설치한 학교인데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설치된 것이 아니라 학교 건물 뒤편에 설치되어 있어 문제로 지적되었다. 박형대 의원은 “기상전광판 사업은 교육청에서 거짓수요와 억지수요를 발생시켰고, 계약은 특정업체가 독점했다”며 “특히 교육여건 개선사업비로 기상전광판을 설치한 35개 사업은 모두 T업체가 사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전교조 전남지부의 현장 의견 수렴에 의하면, 기상전광판뿐 아니라 다양한 물품 구입 과정에서 사업체 및 관리자의 부당한 개입이 신고되었다”며 “의혹이 제기된 물품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문제가 확인되면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고 제도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 주문했다. 이에 김대중 교육감은 “문제가 제기된 것은 조사하겠다”고 했으며 “물품선정위원회 개선 등 제도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 정치
    • 지역의회
    2023-11-15
  • “전남 폐교 56개교 매각 시급”
    - 유지관리 비용 부담·청소년 우범지역 우려 - 전남도의회 송형곤 의원(고흥1·더불어민주당)은 11월 14일 전라남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남아있는 폐교를 시급히 매각하고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형곤 의원이 전라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폐교 활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남 도내 폐교 839교 중 639교(76.2%)를 매각했으며 남은 200교 중 자체 활용을 제외하고 56교를 매각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폐교 건물은 대부분 30년 이상으로 노후화가 심각하지만 건물가액은 1억 원이 넘는다”며 “폐교 매입을 원하는 지자체에서는 건물을 구입하고 다시 철거해야 하므로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해 매입을 꺼려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폐교 건물은 건물 유지비용 발생과 청소년 우범지역이 될 우려가 있다”며 “40년 이상 된 건물은 안전진단을 통해 철거하고 폐교 활용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현재 TF를 구성해 폐교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시대에 맞게 적극적으로 폐교를 활용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 정치
    • 지역의회
    2023-11-14
  • “전남도, ‘경계선 지능인’ 대책 있나”
    “발달재활서비스 예산 늘리고, 전남도ㆍ전남교육청 협업해야” 전라남도의회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3)이 최근 전라남도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전라남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김정희 의원은 전라남도 대표 복지 시책인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활약상을 담은 영상을 띄우고 “전남이 좋은 모델을 만들어 국가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난독증, 기초학력 부진, 은둔형 외톨이 이런 부분들은 결국 발달장애와 관련이 있다”면서 “적기에 개입해 대처하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데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도 전라남도가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김정희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계선 지능인은 7백만 명, 13%가량 되고 전남은 23만 5천 명 정도로 추정된다”며 “전국 14개 광역시ㆍ도가 조례로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일부 교육청도 조례에 따라 경계선 지능 학생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경계선 지능인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앞으로 상당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교육청과 협업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의 조기 발견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희 의원은 또 “경계선 지능인을 방치하면 ADHD를 보이거나 은둔형 외톨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전남도가 검사비를 지원해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예산도 늘려 제대로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IQ 71∼84)으로 어휘력, 학습능력, 이해력, 대인관계 등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으로 ‘느린학습자’라고도 한다. 제21대 국회에 경계선지능인의 권리보장이나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법률안 세 건이 계류 중이다.
    • 정치
    • 지역의회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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