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어린이정원 5월 4일 대국민 개방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 반환 완료 후 추진 예정인 약 90만평 규모의 ‘용산공원’을 정식 조성하기에 앞서, 대통령실 앞 부분 반환부지를 ‘용산어린이정원’으로 조성하여 5월 4일부터 국민에게 개방한다. 이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함께 국민과의 소통 접점을 넓히는 한편 용산기지의 반환 성과를 하루빨리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해 1년간의 준비를 거친 것으로,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아 ‘용산어린이정원’으로 명명했다. 이번에 임시개방하는 반환부지는 120년 동안 일반인의 접근이 불가능했던 금단의 땅이었던 곳으로, 외국군 주둔의 역사를 끝내고 미래로 나아가는 주권회복의 상징적 장소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과거부터 용산은 한강의 수운과 가깝고 전국의 물류가 모이는 곳으로, 남산의 산세와 연결되는 군사적 요충지이기도 했다. 구한말에는 1882년 임오군란 당시 청나라군이 진영을 꾸려 흥선대원군을 피랍하기도 했고, 1894년 청일전쟁 시에는 청나라군과 일본군이 번갈아 주둔하기도 했다. 1904년 한일의정서 체결 후 일제가 용산일대 약 300만 평의 군용지를 강제 수용하면서, 일본군의 용산 주둔은 본격화됐다. 특히, 1908년 일본의 조선주차군사령부가 남산에서 용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용산의 군사기지화가 가속화됐으며, 용산의 조선주차군사령부는 조선총독부와 함께 일본 식민지배의 양대 축이 됐다. 1945년 해방 이후에는 미군이 일본의 군사기지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미7사단 병력이 용산에 잠시 주둔했으며, 일본군 무장해제가 완료된 후 1949년에는 대부분의 병력이 철수했다. 그러나 6.25 전쟁 발발 후 1952년 다시 용산기지가 미군에게 정식으로 공여되면서 최근까지 미군의 용산 주둔 시대가 이어졌다. 2000년대에 들어서 한미 정상 간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이 합의되면서 용산기지 반환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시작됐다. 특히 용산기지가 가지는 역사적 가치와 수도 한복판에 위치한 상징성을 감안하여 국가공원으로 조성키로 결정됐고, 2007년에는 용산공원의 조성 및 기본이념을 담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2011년에는 용산공원 조성의 기반 방향을 담은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18년에는 2012년 국제공모를 통해 마련한 미래 용산공원의 밑그림을 준비하여 국민들과의 소통을 이어갔다. 2022년에는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으로 용산공원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대통령실 이전을 계기로 기지반환을 위한 한미 간 합의가 가속화되면서 용산기지 243만㎡(약 74만평) 중 2022년에만 58.4만㎡(약 18만평)이 반환됐고, 이 중 대통령실과 인접한 30만㎡(약 9만평)을 용산어린이정원으로 조성하여 개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임시개방은 그간 미군의 평택 이전이 20년 가까이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공원조성도 함께 미뤄지게 되는 한계와 함께, 기지의 완전반환 후에도 건축물 및 환경조사, 토양정화, 공원조성에 최소 7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금단의 땅 용산을 국민들에게 조속히 돌려드리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에 따라 추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임시개방의 취지를 살려 종전 미군기지의 특색을 최대한 살리되,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여가 공간을 추가로 조성했다. 전체 공간은 주출입구로 들어와 마주하게 되는 장군숙소와 정원의 중심이 되는 잔디마당과 전망언덕, 그리고 동쪽에 위치한 스포츠필드로 구성된다. 장군숙소 지역은 실제 미군 장교들이 거주했던 붉은색 지붕의 단층 단독주택을 문화·휴식·편의 공간 등으로 리모델링하여 조성했다. 건물의 외관과 거리·마당 등 외부공간을 그대로 보존하여 마치 미국 소도시에 온 것 같은 이국적 풍경을 느낄 수 있다. (주출입구) 용산어린이정원의 주출입구는 일본이 한반도 침략 및 병참기지화를 위해 설치한 한국주차군사령부의 정문으로 쓰였던 곳이다. 해방 후에는 미 7사단 사령부의 정문으로 사용됐으며, 1960년대 후반에는 사우스포스트에 위치한 벙커와 기지 내에 위치한 121 병원의 출입구로 사용됐다. 미군기지에 있던 총 21개 출입구 중 14번째, 게이트 14로 불리기도 했던 이 곳은 이제 대통령실과 가장 가까운 출입구이자 용산어린이정원 방문객을 주로 맞이하는 곳으로 변모하게 됐다. (홍보관) 미군 숙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조성한 홍보관에는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 해방 후 미군 주둔, 그리고 이번 임시개방까지 용산기지의 120년 역사를 지도와 연표, 사진으로 고스란히 담았다. 특히,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었던 금단의 땅이 대통령실 이전과 함께 열린 공간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영상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용산서가) 용산서가는 관람객의 휴식과 독서를 위해 마련된 곳으로, 어린이를 위한 ‘동화’와 어른을 위한 ‘사색’이라는 주제의 두 공간으로 구분된다. ‘어른들의 서가’에서는 탁 트인 통창을 통해 장군숙소의 시원한 풍경을 조망할 수 있으며, 편안한 분위기의 공간에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발표한 세종도서 선정작을 기준으로 큐레이팅된 책들을 읽어볼 수 있다. ‘어린이의 서가’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및 유아들을 위한 책들을 편안한 분위기에서 읽을 수 있게 계획했다. (전시관) 상설전시가 열리는 전시관에서는 ‘온화(溫火, Gentle Light)–따스한 불빛으로 금단의 땅이었던 용산의 미래를 밝히다.’를 주제로 한 사일로 랩의 몰입형 미디어 아트를 만나볼 수 있다. 따스한 온기를 나누며 용산의 미래를 밝혀나가려는 염원을 담아 1,500개의 전통창호 모양의 빛이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분위기가 방문객의 이목을 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음마당) 전시관 옆에 위치한 이음마당은 푸르른 녹음 속에 자리잡은 야외 휴게공간이다. 방문객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면서, 버스킹이나 어린이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과 같은 이벤트들이 수시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벤트하우스) 잔디 정원을 갖춘 이벤트하우스는 일제강점기에는 참모장 관사로 쓰였고, 미군 주둔 후에는 장군숙소 부지 중 유일한 장성급 관사로 활용됐던 곳이다. 이벤트하우스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카페 어울림) 잔디마당과 맞닿은 곳에 위치한 카페 어울림에서는 천장 구조를 노출하여 꾸며진 개방감 있는 공간에서 음료와 휴식을 즐길 수 있으며, 외부로 연결되는 데크에 앉아 드넓은 잔디마당과 가로수길을 조망할 수 있다. 특히, 탄소저감 원두를 사용하거나 발달장애인이 제작한 간식을 판매하고, 용산지역 청년카페와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소통’과 ‘연대’의 가치도 지향해나갈 계획이다. (기록관1_수하우스) 기록관1은 1967년부터 3년간 용산 미군기지에 살았던 수 코스너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당시 미군 가족의 집을 재현한 곳이다. 수와 가족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거실, 공군이었던 수 아버지의 서재, 그리고 기지 내의 학교를 함께 다녔던 남매의 이야기를 담은 수의 방을 통해 당시 용산기지 내 미군가족의 생활을 엿볼 수 있다. (기록관2_기지이야기) 기록관2는 과거 용산 미군기지의 모습을 기록한 공간과, 60~70년대 우리나라 대중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던 미8군 클럽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있다. 특히, 미 8군 클럽에서 태동했던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와 함께 당시의 가수들의 대표곡을 LP판으로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코너도 준비되어 있다. (잔디마당) 용산어린이정원의 중심에는 서울 도심에서 찾아보기 힘든 약 2만평 규모의 잔디마당이 펼쳐져있다. 과거 4곳의 미군 야구장이 있던 곳을 새롭게 단장한 이곳은, 가족 단위 방문객의 휴식처이자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넓은 공간이다. 잔디마당 주변으로는 세 가지 주제의 산책로가 조성돼있다. 플라타너스가 아름다운 가로수길 옆 꽃마루에서는 시원한 그늘 속에서 초화를 즐길 수 있고, 이어지는 하늘바라기길에서는 기다란 의자에 걸터 앉아 대통령실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이 길과 연결되는 들꽃산책로에는 다양한 종류의 들꽃이 어우러져 계절에 따라 풍성한 경관을 즐길 수 있다. (전망언덕) 잔디마당 한편으로는 용산어린이정원은 물론, 남산, 용산도심, 국립중앙박물관 등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언덕이 위치하고 있다. 특히, 가장 높은 곳에서는 대통령실을 가까이서 바라볼 수 있어 미국의 백악관 앞 공원과 같은 열린 소통공간으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곳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아름답게 피어날 수십종의 꽃들이 다양하게 식재되어 있어, 앞으로 방문객들의 눈을 더욱 즐겁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스포츠필드) 용산어린이정원 동쪽에 위치한 스포츠필드는 스포츠 꿈나무를 위한 만12세 이하 어린이 전용 야구장과 축구장이 마련돼있다. 5월 4일 개방과 함께 대통령실 초청 전국유소년야구대회와 축구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예약을 통해 일반 유소년 팀도 시설을 사용할 수도 있다. 정부는 부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 모니터링을 촘촘히 시행했고, 용산어린이정원 이용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우선, 작년 9월과 11월, 올해 3월에 실내 5곳, 실외 6곳에 대해 공기질 측정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했고, 주변지역 4곳과 비교측정을 진행했다. 그 결과 실외 공기질은 환경기준치 이내로 주변 지역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었고, 실외 공기질도 관련 환경기준에 모두 부합하여 안전함을 확인했다. 또한, 이번에 임시개방 전 지역에 걸쳐 15cm 이상 흙을 덮은 후 잔디 등을 식재하거나 식생매트 설치, 유류저장탱크 제거 등 기존 토양과의 접촉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한 추가 안전조치를 시행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개방 기간 동안 환경 모니터링을 꼼꼼하게 실시하여 안전성 확보 여부를 더욱 철저하게 확인해갈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용산어린이정원의 다양한 공간들을 활용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국민과의 소통 접점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특히, 5월 가족의 달을 맞아 캐릭터 전시, 화분만들기·페이스페인팅 등 체험이벤트, 용산어린이정원 탐방 스탬프 투어 등을 진행하는 한편, 생활체육행사, 클래식 음악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도 개최한다. 아울러, 플라타너스가 우거진 가로수길에서는 직장인들을 위한 수요 버스킹과, 어린이 및 가족을 위한 주말 버스킹이 진행될 예정이며, 전문 도슨트와 함께 용산기지에 담긴 이야기를 살펴보는 워킹투어 프로그램도 상시 운영된다. 향후, 어린이를 위한 별도의 체험 프로그램과 강좌도 운영될 계획이며, 어린이 단체방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문의를 통해 맞춤형 가이드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용산어린이정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용산어린이정원 누리집에서 사전예약을 통해 입장할 수 있으며, 기존에 방문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즉시입장도 가능하다. 신용산역 1번 출구 인근에 위치한 주출입구 또는 국립중앙박물관 북측 담장과 연결되는 부출입구를 통해 입장할 수 있으며, 별도의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방문객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한다.

• 서울시, 여행사 200곳에 약 14억 원 지원 완료… 관광업 회복에 박차

  사례1. ㈜서울앤투어는 서울형 인바운드 여행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판매 수수료를 지원받았다. 회사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 ‘Viator’에서 서울 시내 궁 여행상품 2종을 판매했다. 지원사업 덕분에 수수료 부담을 덜고 수월하게 판매를 진행할 수 있었으며, 10월 한 달간 60건을 판매했다. 사례2. ㈜에스앤지유나이티드는 기업 포상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2022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KME)에 참여했다. 서울형 인바운드 여행 활성화 지원금을 활용하여 홍보 공간 및 책자를 제작하고, 해외 구매자를 대상으로 45건의 상담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상품을 홍보했다. 사례3. 지난 7월과 10월, ㈜골든투어코리아디엠씨는 카자흐스탄 현지 법인을 대상으로 여행상품을 판매했다. 판매 과정에서 여행자 보험 및 안전·방역 부문에 서울형 인바운드 여행 활성화 지원금을 반영하여 타 업체보다 낮은 가격의 견적을 제안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다수의 포상 관광 계약이 성사됐다. 또한, 카자흐스탄 VVIP를 포함하여 100여 명을 웃도는 인원을 대상으로 포상 여행을 원활하게 진행했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코로나19로 침체를 겪었던 관광업계가 본격적인 관광 재개 및 급격히 유입되는 외래관광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올해 5월부터'서울형 인바운드 여행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며, 연말까지 200개 여행사에 약 14억 원의 지원을 마쳤다고 밝혔다. 시는 서울시 소재 종합여행업 소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서울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계획’ 평가를 시행해 지원 대상 업체 200개 사를 선정했다. 선정된 여행사에는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 관련 비용을 최대 6백만 원까지 지원했으며, 업체 중 평가 결과 상위 60위에 속하는 우수여행사에는 최대 4백만 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지원은 PCR 검사, 방역물품 구매 등 안전 여행을 위한 운영비부터 홍보·마케팅 비용 및 관광업계 종사자 교육훈련비까지 외래관광객 유치에 수반되는 다양한 분야에 실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전체 지원금액 기준 사용 비율은 고용유지 지원(30.68%) ' 디지털 전환(21.94%) ' 홍보 마케팅(20.44%) ' 영상 제작(14.31%) ' 안전여행 운영비용(10.54%) ' 전문가 활용비(1.15%) ' 교육훈련비(0.94%)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재정적 지원 외에도, 사업 참여 업체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했다. 청와대 개방 관람, 도심 등산관광센터 사전 답사 여행(팸투어) 등 신규 관광콘텐츠 개발에 도움이 될만한 다양한 체험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했으며 서울관광재단 관광사업 설명회,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OTA) 협업 마케팅 설명회에 우선 참여 기회를 주었다. 또한 서울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운영하는 ‘서울관광 건강주치의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등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참여 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 참여사의 전반적 만족 비율이 94.2%에 달했으며, 인바운드 관광 재개에 실질적 도움이 됐다는 답변이 95%로 나타나는 등 참여사의 긍정적인 반응 속에 사업이 마무리됐다. 한편,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2020년 2월부터 지금까지 총 9차례에 걸쳐 누적 13,080개사, 약 384.5억 원을 관광업계 위기 극복을 위해 지원했다.

• 서울시 교통사법경찰, 무단휴업·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운송사업자 3명 기소

  서울시는 택시영업을 하지 않고 허위로 유가보조금을 타온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3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 8월 조직개편으로 편성된 서울시 교통사법경찰팀에서 아파트 및 주택가 사유지에서의 차고지 외 장기주차로 민원제기된 차량에 대해 현장조사하고, 해당 차량이 무단휴업 및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의심되면서 수사로 전환해서 나온 결과다. 지난 8월 조직개편을 통해 편성된 서울시 교통사법경찰팀은 사업용자동차의 불법영업행위을 근절하고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금융·보험 업계출신의 수사·조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영업실적이 줄어들어 정상영업을 하지 않고 제2의 직업을 가지고 자가용처럼 사적용도로 운행하는 사례도 나타남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11월 28일부터 무단휴업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병행조사에도 나섰다. 지난 6개월(’22. 5~10.)간의 유가보조금 통계자료를 분석해 무단휴업 의심차량 456대 중 월 5회 이하 충전차량 중에서 충전횟수, 보조금 지급금액 등을 기준으로 세밀히 분석했다. 이 중 무단휴업 의심차량으로 50대를 선정했고, 현재 현장조사 중이다. 이번 현장조사는 여객자동차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교통지도과 교통사법경찰팀 전원을 무단휴업 관련 현장조사에 전담반으로 편성 투입한다. 시는 영업내역이 없고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무단휴업 뿐만 아니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차량으로 선정해 강제수사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정기적으로 유가보조금 수급자료를 확보, 분기별로 면밀히 분석하여 불법행위 의심차량에 대해서는 수시 현장 확인하여 운송사업자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전념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심야시간대 승차난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개인택시 미운행차량에 대해 현장조사 후 정상운행을 독려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처분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개인택시 휴업은 관할구청에 신고를 한 후 심의를 거쳐 최장 1년까지 할 수 있으나, 일부 운송사업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무단으로 영업을 하지 않고 있어 운송질서를 어지럽히고 시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무단휴업 및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시민의 불편을 가중시킬뿐만 아니라,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적극적이고 엄정한 단속을 통해 여객운송질서를 확립하여, 시민들이 택시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진료 목적 외 의약품 사용한 치과의사 14명 입건･수사

  서울시 내 치과 중 일부가 치과 진료와 상관없는 의약품을 구매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9월부터 발기부전치료제, 비만치료제 등 의약품을 구매하고 투여한 치과의사 14명을 입건해 수사했다고 밝혔다. 치과의사가 치과 진료와 무관한 발기부전치료제, 비만치료제 같은 의약품을 사용했을 경우,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 등으로 의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민사단은 조사를 통해 14개소의 치과의원에서 치과 진료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필요한 20여 종의 의약품을 구매해 임의로 사용했음을 확인했다. 치과의사가 구매한 약품 사례를 보면 호기심에 발기부전치료제를 구매했다는 경우, 비만 주사가 유행해서 사용해 보았다는 경우, 태반주사가 몸에 좋다는 말을 듣고 구매하여 직접 주사했다는 경우가 있었으며, 그 외에도 탈모약, 당뇨약, 파스 등을 직접 구매하여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성장호르몬제, 대상포진, 폐렴,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등의 약품을 원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이점을 악용해 가족이나 타인에게 투여한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 적발된 치과의원들은 편리하게 약 주문이 가능한 온라인 의약품 도매상을 서로 소개하며 이용하기도 했는데, 직원이 의사 몰래 의약품을 검색하여 구매한 경우도 추가 적발됐다. 시는 환자 진료를 위해 의약품 구매·사용 권한을 부여받은 의료인 개인이 약품을 쉽고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해 무분별하게 구매하는 것은 권한 밖의 행위로 판단하고, 의약품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선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의약품은 적절한 환자 진료와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유통 질서가 엄격히 관리되는 가운데 제약회사-도매상-병원, 약국-환자로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치과의원에서만 사용 가능한 약품을 현실적으로 특정하기 힘들어 일부 의약품 도매상에서는 제한 없이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3-08-10

• 서울시, 한성백제박물관-백제학회 공동주최 학술회의 개최

  한성백제박물관과 백제학회가 공동주최하여 “백제 한성도읍기의 사회와 문화”를 주제로 공동주최 학술회의를 3월 3일에 박물관 대강당에서 13시 30분부터 개최한다. 한성백제박물관과 백제학회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상호 학술회의를 매년 지속적으로 함께 개최하고 있다. 공동주최 학술회의는 먼저 “백제 한성기 취사시설과 취사방식”에 대한 정수옥 문화재청 학예연구사의 발표와 “백제 한성기 복식 문화”에 대한 공주대학교 의류상품학과 교수의 발표로 시작한다. 이어 “백제 한성의 도시 확장과 공간구성”에 대하여 이혁희 한성백제박물관 학예연구사, “백제 한성기 문자 문화의 전파와 확산”에 대하여 오택현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국사학과 강사의 발표가 이어진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조경철 연세대학교 강사의 사회로 한지선(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안보연(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 이보람(국립서울문화재연구소), 강진원(숙명여자대학교)이 토론에 참여하여 전체 발표자와 함께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공동주최 학술회의는 백제 한성도읍기의 취사, 복식, 도시 공간, 문자 문화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함께 논의한다는 의의를 지닌다. 유병하 한성백제박물관 관장은 “이번 백제학회와의 학술회의 공동주최를 계기로 백제 한성도읍기의 역사와 문화 관련 다양한 학술 교류와 소통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성백제박물관은 한국 고대사 및 고고학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들과 교류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성백제박물관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공동주최 학술회의 자료집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행사 당일 한성백제박물관 대강당에 방문하여 누구나 현장 참여가 가능하다.

  • 문화
  • 문화일반

  2023-02-28

• 윤석열 대통령 부부, 윈-윈터 페스티벌 개막식 방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2월 16일 서울 안국역 인근 열린송현광장에서 진행된 윈-윈터 페스티벌 개막식에 깜짝 방문하여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점등식에 참여하고, 현장에서 만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새 정부 들어 중소·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을 위해 계절별로 이뤄지고 있는 온-오프라인 연계 대규모 행사의 일환으로, 여름의 ‘동행축제’, 가을의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이은 세 번째 행사로 마련됐다. 윤 대통령 부부는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점등식에 참여하여, 트리의 밝은 빛이 새롭게 도약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앞날을 환하게 비추고 더 나아가 국민 모두에게 행복이 가득한 겨울을 가져와 주기를 기원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그간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高를 이겨낸 중소·소상공인분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고, 이번 행사를 통해 새로운 도약과 큰 희망을 만들어내자고 강조했다. 또한, 행사에 참여 중인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대형 유통사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이번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점등식 이후 행사장에 마련된 국민선정 100대 제품 판매 부스와 라운지 돔을 방문하여 행사에 참여하는 소상공인들을 격려하고 소통의 기회를 가졌다.

  • 정치
  • 청와대/대통령실

  2022-12-19

• 서울시 개포주공5․잠실우성4차 재건축 등 서울시 건축심의 통과

  서울시는 지난 12월 13일 열린 제22차 건축위원회에서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을 비롯하여 총 5건의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해 공공주택 533세대 포함 총 5,256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먼저 이번 심의에서 수인․분당선 개포동역 바로 앞에 위치한 강남구 '개포주공5단지(강남구 개포동 187번지 일대) 재건축 사업'이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단지는 내년 5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4년 착공, '27년 준공될 예정으로 총 1,277세대의 신축 아파트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번 계획안에는 연면적 274,242.70㎡,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 ▴공동주택 1,277세대(공공 144세대, 분양 1,133세대) ▴부대복리시설 ▴지역문화센터 및 지역공동체지원시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는 주변 경관, 주거의 질 등 다양한 측면에서 우수한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심의했으며, 특히 주민개방시설에 경기여고 등 인근 학교 학생들을 위한 청소년시설을 계획했다. 또 단지의 개방성과 공공성을 위해 지역 주민과 함께 사용하는 주민개방시설을 유도, 공공성 또한 확보토록 했다.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은 8가지 평형(전용 59, 74, 76, 84, 101,120형 및 펜트하우스 등)을 도입했으며 공공주택 144세대는 3인 이상 가구에 적합한 59, 74, 76, 84로 구성, 모두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송파구에 위치한 가락프라자, 그리고 잠실우성4차 재건축 사업 심의 통과로 공공주택 202세대를 포함하여 총 1,898세대가 공급될 전망이다. 지하철 5호선 개롱역 인근 '가락프라자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7가지 평형(전용 59, 74, 84, 98, 114, 128, 156) 총 16가지 타입을 도입하게끔 계획됐다. 특히 공공주택 109세대는 소셜믹스를 적극 적용, 총 3가지 평형(전용 59, 74, 84)의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9호선 삼전역 인근 송파구 잠실동 320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잠실우성4차 아파트 재건축'도 이번 심의를 통과, 연면적 158,859.05㎡, 지하 4층~지상 32층 규모의 공동주택 조성이 결정됐다. 이곳에는 공공주택 93세대를 포함한 공동주택 825세대, 6가지 평형(전용 59, 70, 84, 102, 150, 160형)이 들어갈 예정이며 그 밖에 ▴부대복리시설(5,059.53㎡) ▴근린생활시설(571.03㎡)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 1,000.0㎡) 등도 포함된다. 이번 심의에서는 가락프라자, 잠실우성4차 재건축 모두 기존에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아파트 계획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동 형태, 층수 구성으로 주변과 잘 어우러지는 스카이라인을 만들고 오픈 발코니, 발코니 위치 변화 등을 통해 창의적인 건축물 디자인이 되도록 계획했다.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 인근 양천구 '신정4 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 사업도 심의를 통과, 공동주택 14개 동, 1,660세대(공공주택 40세대 포함)가 들어서게 된다. 부대복리시설(7,757.91㎡), 근린생활시설(2,650.00㎡)이 함께 들어서 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지역에 필요한 공유공간도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단지 내 지역문화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 지역 공유 커뮤니티 시설을 계획하여 그간 지역에 필요했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주민 간 소통과 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사업부지 동서측에는 주민과 지역 주민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게끔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했으며 북측으로는 공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고 남측에는 공원과 공공청사를 설치하여 전반적인 사업의 공공성을 도모했다. '신정4 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평형부터 102, 124형까지 수요자 요구에 맞춘 다양한 평형을 도입했다. 또 공공 및 분양세대를 동일하게 계획하여 적극적인 소셜믹스가 이뤄질 수 있게끔 유도했다. 심의를 마지막으로 통과한 구로구 '천왕2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지하철 7호선 천왕역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어 입지적 이점이 큰 곳이다. 지상 26층~지하 3층 규모로 공동주택 421세대(임대 147세대, 분양 274세대)와 부대복리시설(2,153㎡), 커뮤니티지원시설(1,281㎡), 근린생활시설(5,155㎡) 등이 계획됐으며 주거 유형은 50, 53, 59, 72, 84형 총 5가지 평형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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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6

• 서울시, 520억 투입해 하천 위험요소 대폭 정비… 안전한 수변공간 조성 총력

  서울시가 안전한 수변 공간 조성에 총력을 다한다. 도림천, 중랑천, 안양천 등 시민 이용이 높은 서울시 내 20개 하천의 기초 환경개선을 위해 5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위험,불편 요소를 대폭 정비한다. 시는 지난 10월 말 25개 자치구 수요조사를 거쳐 시급히 정비가 요구되는 22개 자치구, 20개 하천의 정비를 위한 예산을 12월 중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 등을 겪으며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체감한 만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최우선적으로 제거한다는 목표다. 또한 코로나19로 생활권 내 하천 안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여가활동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이 체감하는 불편 사항도 개선한다는 취지다. 20개 하천 정비는 시민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①안전시설 확충, 노후시설 정비 등의 안전 분야 사업 ②시민 체감도가 높은 악취저감 사업 ③접근성 개선으로 시민 휴식 공간 증대 사업, 총 3개 분야로 추진된다. 첫째, 시민들이 하천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노후시설을 정비한다. 돌발 강우 시 하천 고립사고를 막기 위해 원격 진출입차단시설, 재난 예‧경보시설을 설치한다. 자전거 이용 시민들의 안전한 야간 운행을 위해 조명과 유도등을 대폭 확충한다.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CCTV, 안전데크, 난간 등을 설치한다. 둘째, 시민들이 하천에 방문했을 때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에 지원한다. 악취를 유발하는 ‘퇴적물’을 치우는 준설작업에 투입하고, 가림막, 덮개 같은 악취저감시설 등을 설치한다. 셋째, 시민들이 하천을 가까이에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접근로, 하천 둔치, 제방의 유휴공간을 정비하고 휴식공간을 확충한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안전 분야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악취, 환경개선 등의 사업도 내년 연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안전하게 하천을 누리고, 수변을 중심으로 여가·문화 공간을 즐길 수 있는 ‘서울형 수변감성도시’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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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7

• 서울시, 여의도 최고령 '시범아파트' 신속통합기획안 확정…재건축 속도

  서울시가 주요 대규모 재건축 단지 중 처음으로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여의도에서 가장 오래된 시범아파트가 오랜 부침 끝에 재건축 정상화 궤도에 오르면서 그간 정체됐던 여의도 노후 아파트 단지 재건축이 속속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주민과 함께 사업성과 공공성이 적절히 결합된 정비계획안을 짜서 빠른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가 이번에 확정한 ‘신속통합기획안’은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준에 해당하며, 주민들이 신속통합기획안을 토대로 정비계획 입안 신청 후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이 확정된다. 63빌딩과 가까운 동은 최고 65층까지 지어지고 인근 학교 변에는 중저층을 배치해 한강 조망을 위한 통경축을 확보하고, 높고 낮은 건물이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을 창출한다. 여의도 국제금융지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주거유형을 다양화하고, 문화, 전시, 상업, 업무 등 다양한 기능을 도입한다. 특히, 한강과 가까운 위치적 이점을 살려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의 민‧관 합동 선도모델로 추진된다. 공공기여를 활용해 한강의 아름다운 낙조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데크와 문화시설을 갖춘 수변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문화공원에서 한강공원까지 이어지는 입체보행교도 신설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여의도 시범아파트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비계획(안) 열람공고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 시범아파트(10만 8,800㎡, 1,584세대)는 1971년 준공돼 50년이 넘은 여의도에서 가장 오래된 단지다. 오랜 기간 재건축을 준비해왔지만, 지난 2018년 ‘여의도 통개발(마스터플랜)’ 논란에 가로막혀 사업 추진이 보류된 바 있다. 시범아파트 준공 이후 지난 50여 년 동안 여의도가 금융 중심지로 성장했음에도 시범아파트를 포함한 ‘여의도 아파트지구’는 고층 건물들 사이에서 노후화되고 방치된 채, 부동산정책 등의 영향으로 재건축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시범아파트는 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맞물려 작년 말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시는 지난 10개월 간 자치구, 주민, 전문가와 함께 한 팀을 이뤄, 수십차례에 걸친 열띤 토론과 계획 조정과정, 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거쳐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했다. 시는 수차례 주민간담회·설명회, 조합 소통과정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획안에 대한 주민의 긍정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주민간담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신속통합기획으로 우리 아파트 재건축이 드디어 가시화된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오른다”며,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한강변 층수규제, 용도지역, 공공기여 등 도시계획 규제를 지역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하고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통상 일반 정비사업에서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5년의 기간을 2년 이내로 절반 이상 단축하게 된다. 이번에 확정된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시범아파트는 ‘여의도 국제금융 도시’ 위상에 걸맞은 대표 단지(최대 65층, 2,500세대 규모)이자, ‘한강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매력적인 수변단지’로 거듭난다. 이를 위해 ‘미래 여의도의 도심기능을 지원하고 수변으로 열린 도심주거지’를 목표로, 4가지 계획원칙을 담았다. ①국제금융지구를 지원하는 도심형 주거 및 복합기능 도입 ②한강변 수변문화거점 조성 ③한강 연결성 강화를 위한 지구 보행네트워크 확립 ④조화로운 스카이라인과 입체적 수변 도시경관 창출이다. 첫째, 여의도 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해 24시간 활력 넘치는 ‘보행일상권’을 조성하고 업무-주거지 간 단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상향해(제3종 일반주거→준주거지역) 복합용도를 도입한다. 또한, 70년대에 지어진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주거유형에서 탈피해서 도심에 걸맞은 다양화된 주거수요도 반영했다. 한강변과 여의대방로 저층부에 문화·전시·상업·커뮤니티·창업·업무 등 다양한 복합기능 도입을 전제로 용적률을 상향(3종주거 300% → 준주거 400%)한다. 둘째, 공공기여분을 활용해 한강변에 ‘문화공원’을 조성한다. 전망데크와 문화시설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한강의 아름다운 석양을 만끽할 수 있는 매력적인 수변공간인 ‘그레이트 선셋 한강’ 대표명소로 만든다는 목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8월 “한강의 백만 불짜리 낙조를 만끽할 수 있는 뷰 포인트를 마련해 해외 관광객 3,000만 시대를 본격 견인해 가겠다”며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셋째, 여의도 도심에 활력을 더하고 도로로 단절됐던 도시-한강의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한 보행체계 개선안도 마련했다. 현재는 원효대교 진입램프와 차도로 인해 단지와 한강공원이 단절되어 있는데, 이곳에 문화공원과 한강공원을 연결하는 입체보행교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보도 폭이 1m 남짓으로 비좁고 어두워서 걷기 불편했던 ‘여의대방로’는 활력있는 상업가로로 바뀐다. 보도 폭은 10m로 대폭 넓히고, 가로를 따라 연도형 상가를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넷째, 이번 기본구상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최고 65층 초고층 스카이라인을 형성함으로써 여의도 일대를 한강변 대표 수변도시로 재탄생된다는 점이다. 기본구상에서는 인접한 63빌딩(250m) 및 파크원(333m)과 조화될 수 있도록 200m 높이 범위 내(최고 60층~65층)에서 ‘U자형’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계획지침을 마련했다. 기본구상대로 65층이 추진된다면 서울시내 재건축 단지 중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 된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시범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를 적용받아 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며,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및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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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7

• 35년된 '동서울터미널' 최고 40층 광역교통 복합공간으로…서울시, 사전협상 착수

  1987년 문을 연 이래 35년 간 운영되면서 시설 노후화, 주변 교통난 등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는 광진구 ‘동서울터미널’이 최고 40층 높이의 광역교통 중심 복합공간으로 대변신한다. 우선, 심각한 시설 노후화로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터미널은 현재 지상 1층에 있는 승하차장과 주차장을 지하화(지상1층~지하3층)하고, 현대화된 터미널로 조성한다. 터미널 규모도 현재의 120% 이상으로 확보해 혼잡을 크게 줄인다. 판매·업무시설이 결합된 최고 40층 높이 복합개발을 통해 총면적은 지금(4만7,907㎡)의 7배 규모(총면적 35만7천㎡, 토지면적 3만6,704㎡)로 확대된다. 최상층에는 전망대가 설치돼 한강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고, 한강변까지 이어지는 보행데크도 신설된다. 서울시는 ‘동서울터미널’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민간사업자인 ‘신세계동서울PFV’(신세계프라퍼티 등)와 10월6일 사전협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까지 사전협상을 마무리하고, 2024년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는 동서울터미널 현대화를 위해 지난 2009년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했으며 2011년 제안서가 접수됐으나, 사업자 변경(한진중공업→신세계동서울PFV)으로 2021년 6월 전면 재검토된 제안서가 접수돼 유관부서 및 기관협의 등을 진행했다. ‘신세계동서울PFV’는 사업제안서에 대한 유관부서 및 기관 협의 의견에 대해 계획 보완 및 조치계획 검토 후 보완된 제안서를 올해 8월 시에 제출했다. 사전협상제도는 5천㎡ 이상 대규모 개발부지에 대해 허가권자인 공공과 민간사업자가 사전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제도다. 용도지역 상향 등에 따라 발생하는 계획이득 일부를 공공기여로 확보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을 동시에 촉진하는 개발방식이다. ‘동서울터미널’의 첨단 복합화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다. ‘동서울터미널’은 심각한 시설 노후화로 터미널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할뿐 아니라, 주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인근 주민들의 원성을 들어왔다. 또한, 비효율적인 차량동선으로 터미널에 진출입하려는 버스와 택시 등 주변차량이 뒤엉키면서 일대에 상습적인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서울터미널’(연면적 4만7,907㎡, 지하3층~지상7층)은 서울 동부지역 주민들의 지방 이동 편의를 확대하는 종합터미널로 1987년 문을 열었다. 현재 112개 노선을 운영 중이며 하루 평균 1,034대가 운행중('22년 8월 기준)이다. 사업 시행자인 ‘신세계동서울PFV’는 사전협상 제안서를 통해 ‘동서울터미널’을 서울 동북권 광역교통 중심지이자, 지역발전을 이끄는 한강변 랜드마크로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복합개발 계획을 제안했다. 연면적 35.7만㎡(토지면적 36,704㎡), 최고 40층(197.5m, 건폐율 59.03%, 용적률 374.46%)에 터미널(지하3층~지상1층, 전체시설의 30%)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을 복합화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으로 확보하는 공공기여분으로 강변북로 진출입 버스전용도로 설치를 비롯해 지역교통체계를 개선하고, 강변역 연결데크를 설치해 대중교통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한강변 보행공간과 전망데크를 조성해 한강으로의 접근성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사전협상 제안(안)에 대해 공공, 민간사업자,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상조정협의회’의 논의와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터미널 기능 개선, 지역통합연계, 한강중심공간 개편, 공공기여를 중심으로 적정성과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검토내용은 장래 수요증가에 대비한 터미널 규모 확보 및 지역교통체계 개선방안, 대중교통 등 주변과의 입체적 보행연계 ,한강 접근성 개선 ,스카이라인 등의 경관계획 ,공익성·정책실현 등을 고려한 공공기여 시설 결정 등이다. 또한 임차상인 현안 문제 등을 고려해 지역상생방안을 별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현재 버스터미널 단일 용도로만 활용되고 있는 해당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도록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사전협상을 마무리 짓고, 내년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 단계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4년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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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5

• 서울시, 연말까지 '청와대로 차 없는 거리' 운영…시민편의↑

  서울시는 청와대 개방과 연계해 시작한 ‘청와대로 차없는 거리’를 9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청와대 개방으로 방문객 등 보행 편의를 높이고자 주말, 공휴일 동안 영빈문부터 춘추문까지 약 500M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할 예정이다. 청와대 차없는거리 운영을 위하여 주말 및 공휴일의 08시부터 18시까지 청와대 앞길 양방향과 주한브라질대사관~춘추문 상행 구간 교통을 통제할 예정이다. 또한 도심순환버스 01번과 서울시티투어버스도 효자동분수대에서 서촌방향으로 우회하여 운행한다. 청와대 차없는거리 운영을 위하여 주말 및 공휴일의 08시부터 18시까지 청와대 앞길 양방향과 주한브라질대사관~춘추문 상행 구간 교통을 통제할 예정이다. 또한 도심순환버스 01번과 서울시티투어버스도 효자동분수대에서 서촌방향으로 우회하여 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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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6

• 서울시, '깡통전세 피해 적극 대응' 위해 분야별 대책 추진한다

  서울시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깡통전세'와 관련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 하고 정부 및 협약기관 협업 요청 등 분야별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야별 대책은 ▴'깡통전세' 피해의 실태 파악을 위한 현황조사, 정부 긴급대출 안내와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출 및 이자지원 연장 등 ▴금융지원 확대, 임차인이 소송 등 법적조치가 필요할 때 절차 진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 상담과 매뉴얼 제공 등이 이뤄진다. 첫째, '피해현황 조사'는 올해 9월 중 정부에서 설치 예정인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와 지속적인 협업 및 정보 공유를 요청하여 깡통전세 실제 피해사례에 대한 각종 데이터를 축적, 2023년부터 깡통전세와 관련한 현황과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 전담기관인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단속정보, 세금체납 및 보증금 미반환 사고자료와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의 상담사례 및 민원접수 정보 등을 공유하여, 깡통전세와 관련한 현장 상황을 더욱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단속‧사고사례는 실제 위치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을 추진하여 깡통전세 사고발생 위험지역 등을 시민이 쉽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둘째, '금융지원 확대'는 전세사기와 관련한 시민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 시행 예정인 긴급대출을 신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절차 등을 안내하고, 서울시가 운영 중인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경우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장 2년간 대출 및 시 이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도록 협약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임차인이 이사를 원하거나 기존 계약을 연장하고 싶어도 연장조건(소득기준, 자녀수 증가, 본인 연령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하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나,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의 사유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이사를 갈 수 없을 뿐 아니라 대출 상환을 하지 못해 임차인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자가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기존 대출 상환 및 시 이자 지원을 계약종료일로부터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협약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셋째, '법률상담․매뉴얼 제공'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할 경우, 상황에 따라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집중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절차 진행을 위해 서식 작성이 필요할 때는 쉽게 보고 따라 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에 대한 매뉴얼을 '서울주거포털'에 9월 중에 게시하여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법률상담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3단계(계약종료 직전/ 계약종료 직후/ 계약종료 후 지속)로 구분하여 임차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한편, 서식 관련 매뉴얼은 법률 상담에서 적용하는 단계별 대응 방법을 고려하여 크게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지급명령 신청서 및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위한 소장으로 구분하여 9월 중에 서울주거포털에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소송 등 절차 진행 시 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인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소속 위원과 연계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조기에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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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4

실시간 서울 기사

• 서울시, 진료 목적 외 의약품 사용한 치과의사 14명 입건･수사

  서울시 내 치과 중 일부가 치과 진료와 상관없는 의약품을 구매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9월부터 발기부전치료제, 비만치료제 등 의약품을 구매하고 투여한 치과의사 14명을 입건해 수사했다고 밝혔다. 치과의사가 치과 진료와 무관한 발기부전치료제, 비만치료제 같은 의약품을 사용했을 경우,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 등으로 의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민사단은 조사를 통해 14개소의 치과의원에서 치과 진료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필요한 20여 종의 의약품을 구매해 임의로 사용했음을 확인했다. 치과의사가 구매한 약품 사례를 보면 호기심에 발기부전치료제를 구매했다는 경우, 비만 주사가 유행해서 사용해 보았다는 경우, 태반주사가 몸에 좋다는 말을 듣고 구매하여 직접 주사했다는 경우가 있었으며, 그 외에도 탈모약, 당뇨약, 파스 등을 직접 구매하여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성장호르몬제, 대상포진, 폐렴,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등의 약품을 원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이점을 악용해 가족이나 타인에게 투여한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 적발된 치과의원들은 편리하게 약 주문이 가능한 온라인 의약품 도매상을 서로 소개하며 이용하기도 했는데, 직원이 의사 몰래 의약품을 검색하여 구매한 경우도 추가 적발됐다. 시는 환자 진료를 위해 의약품 구매·사용 권한을 부여받은 의료인 개인이 약품을 쉽고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해 무분별하게 구매하는 것은 권한 밖의 행위로 판단하고, 의약품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선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의약품은 적절한 환자 진료와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유통 질서가 엄격히 관리되는 가운데 제약회사-도매상-병원, 약국-환자로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치과의원에서만 사용 가능한 약품을 현실적으로 특정하기 힘들어 일부 의약품 도매상에서는 제한 없이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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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 용산어린이정원 5월 4일 대국민 개방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 반환 완료 후 추진 예정인 약 90만평 규모의 ‘용산공원’을 정식 조성하기에 앞서, 대통령실 앞 부분 반환부지를 ‘용산어린이정원’으로 조성하여 5월 4일부터 국민에게 개방한다. 이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함께 국민과의 소통 접점을 넓히는 한편 용산기지의 반환 성과를 하루빨리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해 1년간의 준비를 거친 것으로,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아 ‘용산어린이정원’으로 명명했다. 이번에 임시개방하는 반환부지는 120년 동안 일반인의 접근이 불가능했던 금단의 땅이었던 곳으로, 외국군 주둔의 역사를 끝내고 미래로 나아가는 주권회복의 상징적 장소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과거부터 용산은 한강의 수운과 가깝고 전국의 물류가 모이는 곳으로, 남산의 산세와 연결되는 군사적 요충지이기도 했다. 구한말에는 1882년 임오군란 당시 청나라군이 진영을 꾸려 흥선대원군을 피랍하기도 했고, 1894년 청일전쟁 시에는 청나라군과 일본군이 번갈아 주둔하기도 했다. 1904년 한일의정서 체결 후 일제가 용산일대 약 300만 평의 군용지를 강제 수용하면서, 일본군의 용산 주둔은 본격화됐다. 특히, 1908년 일본의 조선주차군사령부가 남산에서 용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용산의 군사기지화가 가속화됐으며, 용산의 조선주차군사령부는 조선총독부와 함께 일본 식민지배의 양대 축이 됐다. 1945년 해방 이후에는 미군이 일본의 군사기지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미7사단 병력이 용산에 잠시 주둔했으며, 일본군 무장해제가 완료된 후 1949년에는 대부분의 병력이 철수했다. 그러나 6.25 전쟁 발발 후 1952년 다시 용산기지가 미군에게 정식으로 공여되면서 최근까지 미군의 용산 주둔 시대가 이어졌다. 2000년대에 들어서 한미 정상 간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이 합의되면서 용산기지 반환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시작됐다. 특히 용산기지가 가지는 역사적 가치와 수도 한복판에 위치한 상징성을 감안하여 국가공원으로 조성키로 결정됐고, 2007년에는 용산공원의 조성 및 기본이념을 담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2011년에는 용산공원 조성의 기반 방향을 담은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18년에는 2012년 국제공모를 통해 마련한 미래 용산공원의 밑그림을 준비하여 국민들과의 소통을 이어갔다. 2022년에는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으로 용산공원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대통령실 이전을 계기로 기지반환을 위한 한미 간 합의가 가속화되면서 용산기지 243만㎡(약 74만평) 중 2022년에만 58.4만㎡(약 18만평)이 반환됐고, 이 중 대통령실과 인접한 30만㎡(약 9만평)을 용산어린이정원으로 조성하여 개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임시개방은 그간 미군의 평택 이전이 20년 가까이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공원조성도 함께 미뤄지게 되는 한계와 함께, 기지의 완전반환 후에도 건축물 및 환경조사, 토양정화, 공원조성에 최소 7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금단의 땅 용산을 국민들에게 조속히 돌려드리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에 따라 추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임시개방의 취지를 살려 종전 미군기지의 특색을 최대한 살리되,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여가 공간을 추가로 조성했다. 전체 공간은 주출입구로 들어와 마주하게 되는 장군숙소와 정원의 중심이 되는 잔디마당과 전망언덕, 그리고 동쪽에 위치한 스포츠필드로 구성된다. 장군숙소 지역은 실제 미군 장교들이 거주했던 붉은색 지붕의 단층 단독주택을 문화·휴식·편의 공간 등으로 리모델링하여 조성했다. 건물의 외관과 거리·마당 등 외부공간을 그대로 보존하여 마치 미국 소도시에 온 것 같은 이국적 풍경을 느낄 수 있다. (주출입구) 용산어린이정원의 주출입구는 일본이 한반도 침략 및 병참기지화를 위해 설치한 한국주차군사령부의 정문으로 쓰였던 곳이다. 해방 후에는 미 7사단 사령부의 정문으로 사용됐으며, 1960년대 후반에는 사우스포스트에 위치한 벙커와 기지 내에 위치한 121 병원의 출입구로 사용됐다. 미군기지에 있던 총 21개 출입구 중 14번째, 게이트 14로 불리기도 했던 이 곳은 이제 대통령실과 가장 가까운 출입구이자 용산어린이정원 방문객을 주로 맞이하는 곳으로 변모하게 됐다. (홍보관) 미군 숙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조성한 홍보관에는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 해방 후 미군 주둔, 그리고 이번 임시개방까지 용산기지의 120년 역사를 지도와 연표, 사진으로 고스란히 담았다. 특히,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었던 금단의 땅이 대통령실 이전과 함께 열린 공간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영상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용산서가) 용산서가는 관람객의 휴식과 독서를 위해 마련된 곳으로, 어린이를 위한 ‘동화’와 어른을 위한 ‘사색’이라는 주제의 두 공간으로 구분된다. ‘어른들의 서가’에서는 탁 트인 통창을 통해 장군숙소의 시원한 풍경을 조망할 수 있으며, 편안한 분위기의 공간에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발표한 세종도서 선정작을 기준으로 큐레이팅된 책들을 읽어볼 수 있다. ‘어린이의 서가’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및 유아들을 위한 책들을 편안한 분위기에서 읽을 수 있게 계획했다. (전시관) 상설전시가 열리는 전시관에서는 ‘온화(溫火, Gentle Light)–따스한 불빛으로 금단의 땅이었던 용산의 미래를 밝히다.’를 주제로 한 사일로 랩의 몰입형 미디어 아트를 만나볼 수 있다. 따스한 온기를 나누며 용산의 미래를 밝혀나가려는 염원을 담아 1,500개의 전통창호 모양의 빛이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분위기가 방문객의 이목을 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음마당) 전시관 옆에 위치한 이음마당은 푸르른 녹음 속에 자리잡은 야외 휴게공간이다. 방문객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면서, 버스킹이나 어린이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과 같은 이벤트들이 수시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벤트하우스) 잔디 정원을 갖춘 이벤트하우스는 일제강점기에는 참모장 관사로 쓰였고, 미군 주둔 후에는 장군숙소 부지 중 유일한 장성급 관사로 활용됐던 곳이다. 이벤트하우스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카페 어울림) 잔디마당과 맞닿은 곳에 위치한 카페 어울림에서는 천장 구조를 노출하여 꾸며진 개방감 있는 공간에서 음료와 휴식을 즐길 수 있으며, 외부로 연결되는 데크에 앉아 드넓은 잔디마당과 가로수길을 조망할 수 있다. 특히, 탄소저감 원두를 사용하거나 발달장애인이 제작한 간식을 판매하고, 용산지역 청년카페와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소통’과 ‘연대’의 가치도 지향해나갈 계획이다. (기록관1_수하우스) 기록관1은 1967년부터 3년간 용산 미군기지에 살았던 수 코스너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당시 미군 가족의 집을 재현한 곳이다. 수와 가족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거실, 공군이었던 수 아버지의 서재, 그리고 기지 내의 학교를 함께 다녔던 남매의 이야기를 담은 수의 방을 통해 당시 용산기지 내 미군가족의 생활을 엿볼 수 있다. (기록관2_기지이야기) 기록관2는 과거 용산 미군기지의 모습을 기록한 공간과, 60~70년대 우리나라 대중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던 미8군 클럽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있다. 특히, 미 8군 클럽에서 태동했던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와 함께 당시의 가수들의 대표곡을 LP판으로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코너도 준비되어 있다. (잔디마당) 용산어린이정원의 중심에는 서울 도심에서 찾아보기 힘든 약 2만평 규모의 잔디마당이 펼쳐져있다. 과거 4곳의 미군 야구장이 있던 곳을 새롭게 단장한 이곳은, 가족 단위 방문객의 휴식처이자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넓은 공간이다. 잔디마당 주변으로는 세 가지 주제의 산책로가 조성돼있다. 플라타너스가 아름다운 가로수길 옆 꽃마루에서는 시원한 그늘 속에서 초화를 즐길 수 있고, 이어지는 하늘바라기길에서는 기다란 의자에 걸터 앉아 대통령실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이 길과 연결되는 들꽃산책로에는 다양한 종류의 들꽃이 어우러져 계절에 따라 풍성한 경관을 즐길 수 있다. (전망언덕) 잔디마당 한편으로는 용산어린이정원은 물론, 남산, 용산도심, 국립중앙박물관 등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언덕이 위치하고 있다. 특히, 가장 높은 곳에서는 대통령실을 가까이서 바라볼 수 있어 미국의 백악관 앞 공원과 같은 열린 소통공간으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곳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아름답게 피어날 수십종의 꽃들이 다양하게 식재되어 있어, 앞으로 방문객들의 눈을 더욱 즐겁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스포츠필드) 용산어린이정원 동쪽에 위치한 스포츠필드는 스포츠 꿈나무를 위한 만12세 이하 어린이 전용 야구장과 축구장이 마련돼있다. 5월 4일 개방과 함께 대통령실 초청 전국유소년야구대회와 축구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예약을 통해 일반 유소년 팀도 시설을 사용할 수도 있다. 정부는 부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 모니터링을 촘촘히 시행했고, 용산어린이정원 이용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우선, 작년 9월과 11월, 올해 3월에 실내 5곳, 실외 6곳에 대해 공기질 측정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했고, 주변지역 4곳과 비교측정을 진행했다. 그 결과 실외 공기질은 환경기준치 이내로 주변 지역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었고, 실외 공기질도 관련 환경기준에 모두 부합하여 안전함을 확인했다. 또한, 이번에 임시개방 전 지역에 걸쳐 15cm 이상 흙을 덮은 후 잔디 등을 식재하거나 식생매트 설치, 유류저장탱크 제거 등 기존 토양과의 접촉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한 추가 안전조치를 시행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개방 기간 동안 환경 모니터링을 꼼꼼하게 실시하여 안전성 확보 여부를 더욱 철저하게 확인해갈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용산어린이정원의 다양한 공간들을 활용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국민과의 소통 접점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특히, 5월 가족의 달을 맞아 캐릭터 전시, 화분만들기·페이스페인팅 등 체험이벤트, 용산어린이정원 탐방 스탬프 투어 등을 진행하는 한편, 생활체육행사, 클래식 음악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도 개최한다. 아울러, 플라타너스가 우거진 가로수길에서는 직장인들을 위한 수요 버스킹과, 어린이 및 가족을 위한 주말 버스킹이 진행될 예정이며, 전문 도슨트와 함께 용산기지에 담긴 이야기를 살펴보는 워킹투어 프로그램도 상시 운영된다. 향후, 어린이를 위한 별도의 체험 프로그램과 강좌도 운영될 계획이며, 어린이 단체방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문의를 통해 맞춤형 가이드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용산어린이정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용산어린이정원 누리집에서 사전예약을 통해 입장할 수 있으며, 기존에 방문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즉시입장도 가능하다. 신용산역 1번 출구 인근에 위치한 주출입구 또는 국립중앙박물관 북측 담장과 연결되는 부출입구를 통해 입장할 수 있으며, 별도의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방문객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한다.

  • 사회

  2023-05-03

• 서울시, 한성백제박물관-백제학회 공동주최 학술회의 개최

  한성백제박물관과 백제학회가 공동주최하여 “백제 한성도읍기의 사회와 문화”를 주제로 공동주최 학술회의를 3월 3일에 박물관 대강당에서 13시 30분부터 개최한다. 한성백제박물관과 백제학회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상호 학술회의를 매년 지속적으로 함께 개최하고 있다. 공동주최 학술회의는 먼저 “백제 한성기 취사시설과 취사방식”에 대한 정수옥 문화재청 학예연구사의 발표와 “백제 한성기 복식 문화”에 대한 공주대학교 의류상품학과 교수의 발표로 시작한다. 이어 “백제 한성의 도시 확장과 공간구성”에 대하여 이혁희 한성백제박물관 학예연구사, “백제 한성기 문자 문화의 전파와 확산”에 대하여 오택현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국사학과 강사의 발표가 이어진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조경철 연세대학교 강사의 사회로 한지선(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안보연(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 이보람(국립서울문화재연구소), 강진원(숙명여자대학교)이 토론에 참여하여 전체 발표자와 함께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공동주최 학술회의는 백제 한성도읍기의 취사, 복식, 도시 공간, 문자 문화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함께 논의한다는 의의를 지닌다. 유병하 한성백제박물관 관장은 “이번 백제학회와의 학술회의 공동주최를 계기로 백제 한성도읍기의 역사와 문화 관련 다양한 학술 교류와 소통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성백제박물관은 한국 고대사 및 고고학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들과 교류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성백제박물관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공동주최 학술회의 자료집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행사 당일 한성백제박물관 대강당에 방문하여 누구나 현장 참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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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일반

  2023-02-28

• 서울시, 여행사 200곳에 약 14억 원 지원 완료… 관광업 회복에 박차

  사례1. ㈜서울앤투어는 서울형 인바운드 여행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판매 수수료를 지원받았다. 회사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 ‘Viator’에서 서울 시내 궁 여행상품 2종을 판매했다. 지원사업 덕분에 수수료 부담을 덜고 수월하게 판매를 진행할 수 있었으며, 10월 한 달간 60건을 판매했다. 사례2. ㈜에스앤지유나이티드는 기업 포상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2022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KME)에 참여했다. 서울형 인바운드 여행 활성화 지원금을 활용하여 홍보 공간 및 책자를 제작하고, 해외 구매자를 대상으로 45건의 상담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상품을 홍보했다. 사례3. 지난 7월과 10월, ㈜골든투어코리아디엠씨는 카자흐스탄 현지 법인을 대상으로 여행상품을 판매했다. 판매 과정에서 여행자 보험 및 안전·방역 부문에 서울형 인바운드 여행 활성화 지원금을 반영하여 타 업체보다 낮은 가격의 견적을 제안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다수의 포상 관광 계약이 성사됐다. 또한, 카자흐스탄 VVIP를 포함하여 100여 명을 웃도는 인원을 대상으로 포상 여행을 원활하게 진행했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코로나19로 침체를 겪었던 관광업계가 본격적인 관광 재개 및 급격히 유입되는 외래관광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올해 5월부터'서울형 인바운드 여행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며, 연말까지 200개 여행사에 약 14억 원의 지원을 마쳤다고 밝혔다. 시는 서울시 소재 종합여행업 소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서울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계획’ 평가를 시행해 지원 대상 업체 200개 사를 선정했다. 선정된 여행사에는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 관련 비용을 최대 6백만 원까지 지원했으며, 업체 중 평가 결과 상위 60위에 속하는 우수여행사에는 최대 4백만 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지원은 PCR 검사, 방역물품 구매 등 안전 여행을 위한 운영비부터 홍보·마케팅 비용 및 관광업계 종사자 교육훈련비까지 외래관광객 유치에 수반되는 다양한 분야에 실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전체 지원금액 기준 사용 비율은 고용유지 지원(30.68%) ' 디지털 전환(21.94%) ' 홍보 마케팅(20.44%) ' 영상 제작(14.31%) ' 안전여행 운영비용(10.54%) ' 전문가 활용비(1.15%) ' 교육훈련비(0.94%)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재정적 지원 외에도, 사업 참여 업체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했다. 청와대 개방 관람, 도심 등산관광센터 사전 답사 여행(팸투어) 등 신규 관광콘텐츠 개발에 도움이 될만한 다양한 체험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했으며 서울관광재단 관광사업 설명회,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OTA) 협업 마케팅 설명회에 우선 참여 기회를 주었다. 또한 서울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운영하는 ‘서울관광 건강주치의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등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참여 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 참여사의 전반적 만족 비율이 94.2%에 달했으며, 인바운드 관광 재개에 실질적 도움이 됐다는 답변이 95%로 나타나는 등 참여사의 긍정적인 반응 속에 사업이 마무리됐다. 한편,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2020년 2월부터 지금까지 총 9차례에 걸쳐 누적 13,080개사, 약 384.5억 원을 관광업계 위기 극복을 위해 지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12-28

• 윤석열 대통령 부부, 윈-윈터 페스티벌 개막식 방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2월 16일 서울 안국역 인근 열린송현광장에서 진행된 윈-윈터 페스티벌 개막식에 깜짝 방문하여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점등식에 참여하고, 현장에서 만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새 정부 들어 중소·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을 위해 계절별로 이뤄지고 있는 온-오프라인 연계 대규모 행사의 일환으로, 여름의 ‘동행축제’, 가을의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이은 세 번째 행사로 마련됐다. 윤 대통령 부부는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점등식에 참여하여, 트리의 밝은 빛이 새롭게 도약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앞날을 환하게 비추고 더 나아가 국민 모두에게 행복이 가득한 겨울을 가져와 주기를 기원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그간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高를 이겨낸 중소·소상공인분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고, 이번 행사를 통해 새로운 도약과 큰 희망을 만들어내자고 강조했다. 또한, 행사에 참여 중인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대형 유통사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이번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점등식 이후 행사장에 마련된 국민선정 100대 제품 판매 부스와 라운지 돔을 방문하여 행사에 참여하는 소상공인들을 격려하고 소통의 기회를 가졌다.

  • 정치
  • 청와대/대통령실

  2022-12-19

• 서울시 개포주공5․잠실우성4차 재건축 등 서울시 건축심의 통과

  서울시는 지난 12월 13일 열린 제22차 건축위원회에서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을 비롯하여 총 5건의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해 공공주택 533세대 포함 총 5,256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먼저 이번 심의에서 수인․분당선 개포동역 바로 앞에 위치한 강남구 '개포주공5단지(강남구 개포동 187번지 일대) 재건축 사업'이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단지는 내년 5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4년 착공, '27년 준공될 예정으로 총 1,277세대의 신축 아파트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번 계획안에는 연면적 274,242.70㎡,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 ▴공동주택 1,277세대(공공 144세대, 분양 1,133세대) ▴부대복리시설 ▴지역문화센터 및 지역공동체지원시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는 주변 경관, 주거의 질 등 다양한 측면에서 우수한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심의했으며, 특히 주민개방시설에 경기여고 등 인근 학교 학생들을 위한 청소년시설을 계획했다. 또 단지의 개방성과 공공성을 위해 지역 주민과 함께 사용하는 주민개방시설을 유도, 공공성 또한 확보토록 했다.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은 8가지 평형(전용 59, 74, 76, 84, 101,120형 및 펜트하우스 등)을 도입했으며 공공주택 144세대는 3인 이상 가구에 적합한 59, 74, 76, 84로 구성, 모두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송파구에 위치한 가락프라자, 그리고 잠실우성4차 재건축 사업 심의 통과로 공공주택 202세대를 포함하여 총 1,898세대가 공급될 전망이다. 지하철 5호선 개롱역 인근 '가락프라자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7가지 평형(전용 59, 74, 84, 98, 114, 128, 156) 총 16가지 타입을 도입하게끔 계획됐다. 특히 공공주택 109세대는 소셜믹스를 적극 적용, 총 3가지 평형(전용 59, 74, 84)의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9호선 삼전역 인근 송파구 잠실동 320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잠실우성4차 아파트 재건축'도 이번 심의를 통과, 연면적 158,859.05㎡, 지하 4층~지상 32층 규모의 공동주택 조성이 결정됐다. 이곳에는 공공주택 93세대를 포함한 공동주택 825세대, 6가지 평형(전용 59, 70, 84, 102, 150, 160형)이 들어갈 예정이며 그 밖에 ▴부대복리시설(5,059.53㎡) ▴근린생활시설(571.03㎡)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 1,000.0㎡) 등도 포함된다. 이번 심의에서는 가락프라자, 잠실우성4차 재건축 모두 기존에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아파트 계획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동 형태, 층수 구성으로 주변과 잘 어우러지는 스카이라인을 만들고 오픈 발코니, 발코니 위치 변화 등을 통해 창의적인 건축물 디자인이 되도록 계획했다.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 인근 양천구 '신정4 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 사업도 심의를 통과, 공동주택 14개 동, 1,660세대(공공주택 40세대 포함)가 들어서게 된다. 부대복리시설(7,757.91㎡), 근린생활시설(2,650.00㎡)이 함께 들어서 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지역에 필요한 공유공간도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단지 내 지역문화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 지역 공유 커뮤니티 시설을 계획하여 그간 지역에 필요했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주민 간 소통과 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사업부지 동서측에는 주민과 지역 주민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게끔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했으며 북측으로는 공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고 남측에는 공원과 공공청사를 설치하여 전반적인 사업의 공공성을 도모했다. '신정4 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평형부터 102, 124형까지 수요자 요구에 맞춘 다양한 평형을 도입했다. 또 공공 및 분양세대를 동일하게 계획하여 적극적인 소셜믹스가 이뤄질 수 있게끔 유도했다. 심의를 마지막으로 통과한 구로구 '천왕2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지하철 7호선 천왕역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어 입지적 이점이 큰 곳이다. 지상 26층~지하 3층 규모로 공동주택 421세대(임대 147세대, 분양 274세대)와 부대복리시설(2,153㎡), 커뮤니티지원시설(1,281㎡), 근린생활시설(5,155㎡) 등이 계획됐으며 주거 유형은 50, 53, 59, 72, 84형 총 5가지 평형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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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6

• 서울시 교통사법경찰, 무단휴업·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운송사업자 3명 기소

  서울시는 택시영업을 하지 않고 허위로 유가보조금을 타온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3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 8월 조직개편으로 편성된 서울시 교통사법경찰팀에서 아파트 및 주택가 사유지에서의 차고지 외 장기주차로 민원제기된 차량에 대해 현장조사하고, 해당 차량이 무단휴업 및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의심되면서 수사로 전환해서 나온 결과다. 지난 8월 조직개편을 통해 편성된 서울시 교통사법경찰팀은 사업용자동차의 불법영업행위을 근절하고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금융·보험 업계출신의 수사·조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영업실적이 줄어들어 정상영업을 하지 않고 제2의 직업을 가지고 자가용처럼 사적용도로 운행하는 사례도 나타남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11월 28일부터 무단휴업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병행조사에도 나섰다. 지난 6개월(’22. 5~10.)간의 유가보조금 통계자료를 분석해 무단휴업 의심차량 456대 중 월 5회 이하 충전차량 중에서 충전횟수, 보조금 지급금액 등을 기준으로 세밀히 분석했다. 이 중 무단휴업 의심차량으로 50대를 선정했고, 현재 현장조사 중이다. 이번 현장조사는 여객자동차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교통지도과 교통사법경찰팀 전원을 무단휴업 관련 현장조사에 전담반으로 편성 투입한다. 시는 영업내역이 없고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무단휴업 뿐만 아니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차량으로 선정해 강제수사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정기적으로 유가보조금 수급자료를 확보, 분기별로 면밀히 분석하여 불법행위 의심차량에 대해서는 수시 현장 확인하여 운송사업자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전념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심야시간대 승차난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개인택시 미운행차량에 대해 현장조사 후 정상운행을 독려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처분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개인택시 휴업은 관할구청에 신고를 한 후 심의를 거쳐 최장 1년까지 할 수 있으나, 일부 운송사업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무단으로 영업을 하지 않고 있어 운송질서를 어지럽히고 시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무단휴업 및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시민의 불편을 가중시킬뿐만 아니라,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적극적이고 엄정한 단속을 통해 여객운송질서를 확립하여, 시민들이 택시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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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6

• 서울시, 520억 투입해 하천 위험요소 대폭 정비… 안전한 수변공간 조성 총력

  서울시가 안전한 수변 공간 조성에 총력을 다한다. 도림천, 중랑천, 안양천 등 시민 이용이 높은 서울시 내 20개 하천의 기초 환경개선을 위해 5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위험,불편 요소를 대폭 정비한다. 시는 지난 10월 말 25개 자치구 수요조사를 거쳐 시급히 정비가 요구되는 22개 자치구, 20개 하천의 정비를 위한 예산을 12월 중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 등을 겪으며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체감한 만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최우선적으로 제거한다는 목표다. 또한 코로나19로 생활권 내 하천 안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여가활동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이 체감하는 불편 사항도 개선한다는 취지다. 20개 하천 정비는 시민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①안전시설 확충, 노후시설 정비 등의 안전 분야 사업 ②시민 체감도가 높은 악취저감 사업 ③접근성 개선으로 시민 휴식 공간 증대 사업, 총 3개 분야로 추진된다. 첫째, 시민들이 하천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노후시설을 정비한다. 돌발 강우 시 하천 고립사고를 막기 위해 원격 진출입차단시설, 재난 예‧경보시설을 설치한다. 자전거 이용 시민들의 안전한 야간 운행을 위해 조명과 유도등을 대폭 확충한다.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CCTV, 안전데크, 난간 등을 설치한다. 둘째, 시민들이 하천에 방문했을 때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에 지원한다. 악취를 유발하는 ‘퇴적물’을 치우는 준설작업에 투입하고, 가림막, 덮개 같은 악취저감시설 등을 설치한다. 셋째, 시민들이 하천을 가까이에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접근로, 하천 둔치, 제방의 유휴공간을 정비하고 휴식공간을 확충한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안전 분야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악취, 환경개선 등의 사업도 내년 연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안전하게 하천을 누리고, 수변을 중심으로 여가·문화 공간을 즐길 수 있는 ‘서울형 수변감성도시’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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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7

• 서울시, 불법 시서스를 해외유명제품인양 17억원대 판매한 일당 구속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서스를 불법 제조해 해외유명 다이어트 제품인 것처럼 속여 17억원 상당 판매한 공급·제조·유통·판매 일당 중 3명을 구속, 1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작년 8월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한 민생사법경찰단은 네 번의 압수수색 등 1년여의 끈질긴 수사 끝에 판매책을 비롯하여 원료 공급책과 제조책을 모두 입건하여 범죄의 전모를 밝혀냈다. 주로 인도 등 열대지역에서 자라는 포도과 식물인 시서스(Cissus quadrangularis)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현행법상 그 자체로는 일반식품용으로 판매할 수 없고, 기능성과 안전성, 제조방법 등이 입증된 원료형태로 식약처의 인정을 받아 제조해 건강기능식품으로만 판매할 수 있다. 일반식품으로 판매하려면'식품위생법'제7조에 따라'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에서 정한 원료 또는 식약처장으로부터 한시적으로 인정받은 원료여야 하는데, 시서스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으로 제조하는데, 이러한 기능성 원료는'건강기능식품 공전'에 고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영업자가 식약처의 심사를 거쳐 개별적으로 인정받아 사용할 수 있다. 시서스의 경우 이러한 개별 인정 절차를 거쳐 ‘시서스 추출물’이라는 원료명으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들 일당은 이러한 인정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정확한 원산지조차 알 수 없는 시서스 분말로 만든 제품을 해외유명제품인 것처럼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주범인 판매책 A는 일명 ‘시서스 다이어트’가 인기를 끌자 그러한 제품을 만들어 팔기로 마음먹고, 원료 공급책 B와 C를 통해 원료를 공급받았다. 이들이 원료로 사용한 시서스 분말은 정식 수입식품 신고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정확한 원산지조차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책 B는 인천항에서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저급한 품질의 시서스 분말을 구입했고, 또 다른 공급책 C는 중국에서 구한 것을 공업용 수지로 속여 반입했다. 주범 A는 이를 식품제조업자인 가공책 D에게 의뢰해 ‘정’ 형태로 만들거나 자신이 직접 분말을 용기에 넣고 직수입 제품으로 속여 전국에 유통했다. 제품 용기는 해외 유명 시서스 제품의 디자인을 모방해 제작했다. 판매된 불법 제품은 실제로는 ‘이름만 시서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서스 성분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정된 ‘시서스 추출물’의 핵심성분인 ‘퀘르세틴(quercetin)’과 ‘이소람네틴(isorhamnetin)’을 검사한 결과, 수치로 나타내기 어려울 정도의 미량만 검출됐다. 실제로 시서스 정을 제조한 가공책 D는 시서스 정 생산 시 시서스 분말 외에는 정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식품첨가물(결정셀룰로스)만 넣었을뿐 다른 성분은 전혀 첨가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 시서스 분말 거래 및 제품 유통 시 문자메시지와 거래명세표 등에 ‘시서스’ 대신 ‘보이차’라고 표기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공급책 C와 판매책 A는 시서스 분말 거래 시 수사기관의 추적이 비교적 어려운 위챗(WeChat)앱에서는 ‘시서스’라고 쓰면서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에서는 ‘보이차’라고 불렀다. 또한 소매상들이 판매책 A에게 문자로 ‘시서스’라고 주문하면 A는 시서스 제품을 판매하면서도 거래명세표에는 ‘보이차’라고 기재했고, 소매상에게도 ‘보이차’로 표현하여 주문하도록 유도했다. 이런 식으로 2019년 10월경부터 2021년 9월경까지 2년간 전국 각지 재래시장과 소매업자 등을 통해 판매된 불법 시서스 제품은 총 11만여병, 약 17억원대에 달한다. 이처럼 일반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서스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 또는 진열하는 경우'식품위생법' 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서스 제품을 구매할 때는 식약처가 정한 건강기능식품 표시를 확인해야 하며, 수입제품을 구매할 경우 정식 수입식품에 부착되는 한글 표시사항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수입식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한 판매자가 원료명, 제조업소 명칭 등의 한글표시사항을 표시하고 수입신고를 통해 식약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민들은 식약처의 수입식품정보마루(누리집에서 정식 수입식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소비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이 우려된다. 실제로 민생사법경찰단이 2020년경 검사 확인한 해외직구 시서스 분말에서 기준치 이상의 쇳가루가 검출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 서울시는 불법 식품 적발에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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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