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법치주의 근간 흔든 폭력 사태, 단호히 대처해야

  [사설] 법치주의 근간 흔든 폭력 사태, 단호히 대처해야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법치주의 역사상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후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창문을 부수고 내부를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는 단순한 항의를 넘어 사법부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한 심각한 범죄 행위로, 우리 사회 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충동적 행동이 아닌 조직적·계획적 범죄 양상을 띤다. 사전에 난입 경로를 설정하고 기물을 집중 파괴한 정황은 특정 세력이 주도했음을 시사한다. 형법 제114조에서 규정한 '범죄단체' 성립 요건과 부합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조직적으로 결합하고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면 범죄단체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번 사태 주동자들은 철저한 수사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폭력 사태가 민주적 기본질서와 시민의식을 퇴행시키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치주의는 민주사회의 근본이다. 법원 판단에 불복한다고 폭력으로 대응하는 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이는 개인 권리를 넘어 사회 전체 질서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며,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없다. 사법부와 수사 당국은 이번 사건을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단순 참가자와 조직적 주동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범죄단체 구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법의 엄중함을 보여야 한다. 동시에 폭력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과 제도적 예방책도 강화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경고다. 폭력은 결코 답이 아니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평화적 방법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을 통한 문제 해결은 용납될 수 없다. 사법부 권위를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굳건히 하기 위한 국민적 노력과 연대가 절실하다.

• 묘서동처(猫鼠同處)...쥐와 고양이가 한 곳에 머문다

  묘서동처(猫鼠同處) : 쥐와 고양이가 한 곳에 머문다. - 12월 9일 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을 보고 홍숙정 /집행위원장 목포시내버스 공공성 강화 범시민 대책위원회 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묘서동처(猫鼠同處)’를 꼽았다고 한다. 고양이와 쥐가 한 패가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한다. 보통 쥐는 굴을 파고 들어와 곡식을 훔쳐 먹고, 고양이는 쥐를 잡는다. 국가나 공공의 법과 재산, 이익을 챙기고 관리해야 할 처지의 기관이나 사람들이 한 패가 되어 부정결탁을 하고, 단속하는 자와 단속받는 자가 야합을 하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빗댄 말이다. 효율적인 목포시 시내버스 운영을 위한 『정책 제언』-목포시 시내버스 운영 시민공론화 결과를 엊그제 12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그 골자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강력한 시내버스 경영의 효율화와 목포시의 관리감독 강화 등이 선행된 후, 향후 준공영제 실시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당연한 것 목포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은 “시내버스 경영효율화와 목포시의 관리감독 강화” 그간 꾸준히 목포시가 직무유기를 해왔다는 자기고발적 성격에 가깝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시내버스 운송원가의 개선 및 경영의 효율화로 『 ① 시내버스 감차 •138대 수준 감차를 위한 노선별, 연도별 단계적 감차 실행 ② 운행 차종의 적정화•1개 노선 차종 준중형화(6번)•3개 노선 차종 중형화(300번, 800번, 900번)•예비차량(7대) 중형 또는 소형화③ CNG 충전소 연료비 인하•그린천연가스충전소(특수관계인) 영업마진을 전남 평균으로 조정※ CNG충전소 마진율(기준월 : 2021. 8월) - 목포 24.86%, 여수 23.89%, 순천 24.09%④ 운송원가 산정 정부 규정 준수•유형자산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을 적용(국토교통부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⑤ 가수금 출자전환 •가수금 출자전환을 통한 재무건전성 제고•즉시 전환이 어려울 시, 연도별 전환 계획 제시⑥ 오너쉽 경영개선 •대표이사 급여의 이중지급에 따른 급여의 자발적 조정⑦ 배차조정 •일부 노선 출·퇴근 시간 외 배차 축소 (즉시 개선명령 시행』 할 것. 목포시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효율적 버스교통정책을 수행할 것을 제안하며, 『가. 교통 전문인력(일반임기제, 회계 및 운송 전문) 채용 및 별도 전담팀 구성, 재정지원심의위원회 기능 강화를 제안 - 시내버스 이용객 감소와 이동수단의 다양화 등 대중교통 환경의 변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와 시민들의 요구사항 대응을 위한 교통전문직을 채용하여 중장기적, 효율적인 교통정책 추진이 필요 - 재정지원심의위원회의 전문직 위원 추가 위촉 및 위원회의 운송업체 관리감독 권한 추가. (「목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필요) 나. 특히, 운송업체 관리감독을 위해 시내버스 현금수입금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시민단체를 선정하여, 현금수입 확인원을 운송업체에 파견하여 확인함으로서 현금수입의 불신을 해소하고, 수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이다. 기우와 결단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나열했으나, ‘가능성’을 두고 대책위와 목포시가 토론이든 논쟁이든 하는 건 무망한 일이다. 그럼에도, 대책위의 기우와 입장은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전한다. 기우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 중, 담당 공무원 채용이 눈에 띈다. 이 담당공무원들이 하게 되는 일은 뭘까? 교통전문직 공무원과 별도 전담팀이 없어 권고안을 실행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건 지적으로 나태한 일이다. 구조는 그대로 방치한 채, 인력을 채용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일은 상한 음식은 그대로 둔 채, 파리채를 몇 개 더 구입하자는 얘기처럼 들려서다. 또한, 어떻게 조직편제를 하더라도 옥상옥이 됨으로써, 새로운 ‘총알받이’를 두는 것으로 이해가 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김종식 시장의 결단의 시간, 목포시장의 시간이 다시 돌아왔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시기를 놓쳐버리면 오히려 해가 된 예는 이미 수두룩하다. 시간은 흐를 것이고 전임시장들의 임기 중에도 그랬던 것처럼 시민들의 머릿속에 목포시내버스에 대한 문제의식이 또 다시 흐릿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식의 목포시 버스행정의 종착역이 이번 태원유진의 일방적 휴업선언과 폐업을 들먹이며 시민들을 인질로 삼는 버스회사의 막장드라마였음을 기억하는 ‘지도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책위가 만난 시민들이 목포시에 던지고 있는 질문은 간명하다. “왜 그간 목포시는 위와 같은 적극적인 관리감독 조치들을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았을까”. ”왜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에서도 민영제와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날까?“ 그래서 대책위는 꾸준히 목포시장의 ‘결단’을 촉구했었다. 그 결단의 내용이란 당연히 목포시내버스에 대한 목포시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버스적폐를 바로잡고, 목포시의 대중교통에 대한 청사진을 시민들에게 제시하는 것. 그러나 청사진과 청사진에 기반한 로드맵은 전혀 없고 준공영제를 위한 용역을 ‘또’ 실시하라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최대목표와 기능은 일종의 ‘여론조사’였던 셈이다. 물론 시민들의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도 의문인 건 대책위가 이미 앞서 밝혔으므로 공론화위원회의 부실운영, 편향된 운영은 재론하지 않겠다. 목포 시내버스의 그 ‘구조’를 드러내서 구조를 뜯어고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에 비해,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내용은 구조보다는 ”더 열심히 일하라“라는 말처럼 들린다. 입시제도가 파생된 문제의 원인이면 입시제도를 손봐야지 학생들에게, 학부모들에게 입시제도를 더 꼼꼼히 점검하라는 말처럼 들려서다.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을 따랐음에도 타 지자체에서 이미 같은 문제가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면 이건 앞뒤가 뒤바뀐 일 처리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또한,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목포시장 자신의 입장정도는 목포시민들께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 그다음 순서이지 않겠나 대책위는 생각하고 있다. 묘서동처. 고양이와 쥐가 야합하게 되는 구조는 무엇이고, 해법은 무엇일까? 파리가 꼬이면 꼬이게 만드는 상한 음식을 치우는 게 해법이다. 상한 음식은 그대로 두고 파리채로 파리를 잡는 건 제대로 된 해법이 아니니까. 끝. ▲ 본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기고] 여객선이 멈춘 장흥 노력항, 고등어 선망어업선단 유치로 돌파구 찾자

  여객선이 멈춘 장흥 노력항, 고등어 선망어업선단 유치로 돌파구 찾자 우리나라의 고등어 시장의 90% 이상이 부산공동어시장이 유통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 장흥이 그 유통 구조의 일부를 전남에 유치하여 장흥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로 이어진다면 소멸되어 가는 장흥을 길이 흥할 장흥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0년 제주도를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여객선의 등장으로 한때는 오렌지호의 명성이 자자하여 전국에서 배 타고 제주로 가는 열풍이 불었던 시기가 있었다. 하지만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대참사로 인하여 장흥 제주도 여객선이 5년 만에 중지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활기차던 장흥군이 침체기에 빠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오렌지호의 운항으로 경제뿐만 아니라 어촌정주어항에서 연안항(국가, 지방어항)의 승격을 눈앞에 두고 벌어진 일인데 좌절되어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었다. 지금도 지방재정 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이 어촌정주어항 유지를 위해 지방비를 투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다시 한 번 변화를 시도해서 예전의 활기찬 장흥으로 되돌아가야 할 것이다. 고등어는 국민생선으로 우리 밥상 중 으뜸이다. 고등어는 보리처럼 영양가가 뛰어난데다 저렴한 가격으로 ‘바다의 보리’라고 불린다. 우리와 친근한 고등어가 자주 밥상에 오른 것은 고등어가 보유하고 있는 영양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고등어는 오메가3, DHA와 EPA를 다량 함유한 등푸른 생선의 대표 브랜드이다. 각종 성인병 예방에 최적의 천연 장수식품으로 평가 받으며 국민의 대표 수산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생선이다. 2019년도 고등어 선망선단어업 유치를 희망하는 민간업체의 사업투자유치 신청으로 국도비를 확보하여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 오고 있다. 장흥 노력항의 이점을 이용하여 부산공동어시장에 편중되어 있는 고등어 유통을 전남 장흥에서도 실행한다면 신선한 국민생선 고등어를 밥상에 올려 온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좋은 고등어가 곧 장흥 노력항에서 유통되는 날이 올 것을 희망한다. 그 희망은 침체된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과 더불어 소멸 위기 상황에 놓여있는 인구를 늘리는 효과에 영향을 줄 것은 자명한 일이다. 고등어 선망어업선단은 1통에 6척으로 모선 1척, 등선 2척, 운반선 3척으로 이루어진 선단이며, 타당성 용역 결과 2~3통을 유치하면 사업의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어 주 조업지인 제주도에서 장흥 노력항까지는 3~5시간 운반 시간이 소요되어 신선도와 운영비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류비 및 운반 비용도 절감하여 선단 측의 운영에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남해미조항, 부산공동어시장은 인근 해조류 양식이 없는데 우리 지역은 다르다. 고등어 선망어업선단 유치로 장흥군 해조류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의 고등어 핏물과 비닐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에 대하여 장흥군은 부유사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오폐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시펌프를 이용하고 오폐수 정화시설을 완전히 갖추어 바다에 오염물이 방류되지 않도록 최대한 행정적 조치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예산 편성을 설계 반영 중에 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도출된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어업인과 장흥군민을 위한 정책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업유치를 할 것이라 기대해 본다. 요즘 반가운 소식도 있다. 장흥군수협에서 고등어선망어업선단 유치를 희망하여 사업계획서를 준비 중에 있으며, 여기저기서 자반고등어를 유통하겠다는 사업자들의 문의가 많으며, 산지가공시설사업 신청도 들어오고 대형 유통업체도 참여하겠다는 고무적인 소식을 접하게 된다. 장흥 노력항을 이대로 계속 멈출 것인지 새로운 사업으로 변모하는 장흥을 만들 것인지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며,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장흥 노력항 고등어 선망어업선단이 하루 빨리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 [논평] 미래세대 청년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하는 노란봉투법,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즉시 공포하라

  70년 된 낡은 노동법은 더 이상 청년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한다. 지난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의원 174인 중 찬성표 173인으로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의 취지는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더욱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의 노동법은 청년 노동자의 노동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로 첫 진출한 청년 노동자 중 44%는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70년 전에 만들어진 정규직 중심의 노동법은 청년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사용자성을 넓혀 교섭의 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지금까지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게 할 것이다. 청년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황한솔)은 노란봉투법을 즉시 공포할 것을 촉구한다.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은 미래세대 청년 노동자에 대한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안이다. 그렇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공포를 통해 청년 노동자의 삶을 지키겠다던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 2023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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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논평] 대한민국 정부, 국민의힘, 보수언론에게 묻습니다.

  지난 주부터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와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유가족들에게 판결금의 일부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는 기사를 연일 내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겉으로는 정의를 위해 일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뒷돈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악의적인 기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들은 일부 내용을 제외하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사의 의도 또한 매우 악의적입니다. 저는‘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을 시민들과 함께 조직해 2016년까지 운영위원으로 활동한 사람으로서 보수언론의 이 같은 악의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양금덕 할머니 등 원고 5명은 2012년 10월 24일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의 대리인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소속 변호사들이며,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의 전신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 2009년 창립)은 지원단체 역할을 맡아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금덕 할머니 등 원고 5명은 소송 대리인 및 소송 지원단체인 ‘시민모임’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1. 위임인들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손해배상금, 위자료, 합의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돈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제 피해자 인권 지원 사업, 역사적 기념사업 및 관련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게 교부한다. 2.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위임인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위 1항에서 정한 대로 사용하여야 하고, 위임인들이 생존해있는 동안 매년 1회 그 구체적인 사용 내용을 위임인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약정서’에 적시된 그대로, 약정금은 법률 대리인의 수임료나 성공보수가 아닙니다. 약정금은 누군가의 수고에 대한 ‘보답’이나 ‘답례’가 아니며, 사용처도 ‘일제 피해자 인권 지원 사업, 역사적 기념사업 및 관련 공익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단 1원도 어느 개인이나 특정 사익을 위해 사용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약정서의 문구를 한 번만이라도 자세히 읽어보고 그동안 시민모임과 민변 변호사들이 어떻게 노력해왔는지 관심 있게 지켜봤다면 그런 편파적인 기사는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인지하지 못했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했을 때, 시민모임과 민변 변호사들은 피해 할머니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금까지 헌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1992년 일본 법정에서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법정소송을 시작한 후, 2013년 11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원고 일부승소(배상판결), 그리고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라는 역사적인 성과를 얻어 내기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그분들의 피맺힌 '한'을 풀어드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언론은 철저하게 외면하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문제를 지금처럼 전국민적 관심사로 만드는 데는, 대한민국 정부와 고위 관료, 거대 언론의 노력이 아닌, 깨어있는 평범한 시민들의 참여와 응원으로 가능했습니다.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해서 오랜 기간 무료 변론으로 어르신들의 입이 되어 주신 민변 변호사님들이 보통 변호사들처럼 일반 사건 수임을 하고 수임료를 받았더라면 이런 비난을 받을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사실 지역에 있는 작은 시민단체가 국가보조금 지원 없이 재정적으로 자립하고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낸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시민모임이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일제강제징용’ 문제를 전 국가적인 관심사로 이끌어낼 수 있었던 데는, 만사 제쳐두고 내 일처럼 나서는 900여 명의 후원회원님들의 힘이 컸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에 대한민국 정부와 거대 언론은 철저하게 무관심,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때로는 방해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랬던 대한민국 정부와 언론이 이제 와서 시민모임과 민변 변호사들을 마치 피해자분들의 보상금을 가로채서 사익을 챙기기 위한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피해자들과 지원단체, 소송변호인단 간의 관계를 갈라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보수 언론에 묻겠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어르신들께서 자신들의 ‘한’을 풀어달라며,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의 진정어린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을 때, 당신들은 과연 어디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국회의원들에게 묻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당신들이 그렇게 당당합니까? 그렇게 당신들이 강제징용 피해자 어르신들을 위한다면,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 중인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이하 근로정신대 피해자지원법)”을 즉각 통과시켜야 합니다. 법안 발의 후 2년 가까이 국민의 힘에서 법안 심사마저 차일피일 미뤄온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살아 계신 분들도 90을 넘어 다들 투병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그분들의 최소한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당연할텐데 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심사마저 차일피일 2년째 미루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놓고도 지난 14년간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헌신해온 시민단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정부와 일부 언론이 혹시라도 윤석열정부의 ‘대일굴종·굴욕외교’를 물타기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면, 즉각 중단하십시오!! 더이상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의 삶을 욕보이지 말고, 시민모임과 민변 그리고 피해자 및 유가족들을 갈라치기 하는 비열한 행위를 즉각 중단해주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특히, 언론인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언론인으로서 자긍심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생존해 계신 강제징용 피해자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사실관계에 입각한 기사를 작성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민모임이 어떤 목적을 가진 단체인지, 그리고 2009년 이후 어떤 활동들을 해왔는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알아봤더라면, 이렇게 편파적이고 사실을 왜곡하는 기사는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시민모임은 피해자분들의 생계 지원이나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과 역사 정의 실현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 영역은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할 영역입니다. 기자님들은 시민모임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 왜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그들의 존엄한 삶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해오지 않았는지 물으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철저하게 외면해온 일을 지역에 있는 상근자 두 명의 작은 시민단체가 깨어있는 다수의 시민들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해오면서 소중한 성과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언론이 해야할 일은, 이제라도 그 성과들을 바탕으로,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들의 진정한 사과와 함께 명예회복, 배상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평생 ‘한’을 안고 살아온 강제징용 피해자 분들 앞에 대한민국 정부와 언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예의이자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2023. 05. 26. 국회의원 윤 영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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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천정배 “중대선거구제 가더라도 2인 선거구 절대 안돼,

  윤대통령이 띄운 중대선거구제로 정치권이 갑자기 요란하다. 내년 총선 이전 선거구 개편 가능성 등 등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기자들도 부쩍 많아졌다. 결론부터 말하면 중대선거구제로 간다면 2인 선거구는 절대 해서는 안되고 4인 이상이어야만 실효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먼저 윤대통령의 의중이 분명치가 않다. 중대한 정치개혁 문제를 한 언론사 신년 인터뷰에서 지나가듯 발언한 것부터 정말로 해보겠다는 것인지 진정성 여하를 판단하기 힘들다. 나름 의지가 실려 있다면 여당인 국민의힘이 당론으로든 후속 움직임을 보일 것이고 이렇게 되면 다음 공은 야당인 민주당으로 넘어갈 것이다. 이때 민주당의 스탠스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 현행 지역구 중심의 단순다수제 소선거구제도는 문제가 크다는 데 이론이 없을 것이다. 여야 간의 극단적인 대치를 가져 오는 승자독식의 싸움의 정치를 뒷받침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역대 총선을 보면 유권자의 표심의 거의 50%, 절반에 가까운 표가 사표, 죽은 표가 되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사회 계층간, 지역간 소외를 완화하거나 다원화된 정치적 이해를 반영할 수도 없는 제도여서 고쳐야하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선거제도로 가장 훌륭한 것은 내가 ‘민심 그대로 선거제’라고 부르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평소 소신이다. 2019년 이 방향으로 선거법 개혁이 있었지만 애석하게도 실패한 경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300명의 국회의원중 비례대표 47석은 그대로 두고 그 중 30석에만 정당득표 비율의 50%를 연동한다고 해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라고 이름을 붙여 20대 총선에 처음 적용했지만 그나마 ‘위성 정당’으로 누더기가 되고 무력화된 것을. 따라서 현행 소선거구제의 문제점과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잘못하면 더 큰 폐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바로 2인 선거구는 절대 만들면 안된다는 점이다. 국회 정개특위가 이 점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중선거구제라 할 수 있는 2인 선거구제의 폐해는 기초의원 선거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거대 양당 구도를 오히려 강화시켜서 기득권 정치세력은 승리하고 국민은 패배하는 설계일 뿐이다. 그래서 일본 등 세계적으로 전국단위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는 퇴출된 지 오래다. 단적인 예를 보자. 지난 2005년 8월 개정된 선거법은 이미 기초의회 소선거구제를 2~4인 중선거구제로 전환했고, 광역의회가 기초의회 선거구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등 대부분 지방의회에서 4인 선거구조차 2인 선거구로 쪼개서 양당 독식 구조를 만들었다. 사표나 과소대표되는 계층, 지역의 민의를 반영하는 다당제 경쟁체제를 만들 목적으로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한다면 반드시 4인 이상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제로 가야 의미가 있다. 이 경우 각각 10개의 의석을 가진 광주는 1~2개 선거구, 전남은 2개 선거구로 나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저명한 경영학 그루 마이클 포터가 쓴 <권력의 배신>은 우리나라의 거대 양당 정치 체제와 똑같은 미국의 거대 양당 구조의 폐해와 선거제도 개혁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 정치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정치시스템이 헌법에 기반한 공적 제도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실은 정치인 자신들 잇속만 챙기는 ‘정치 산업’이라고 규정했다. 또 사표를 없애고 과반 득표 여부와 관계없이 다수득표한 후보가 당선되는 상대다수득표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정당과 상관없이 상위 5명의 후보를 선출하는 ‘순위선택투표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게 파격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선거민주주의는 한 물 갔고 이제는 ‘추첨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도 점차 확산되는 추세다. 선거해봐야 그 밥에 그 나물로 기득권 정당만 승리하고 국민들은 패배하는 똑같은 구조이니 아예 제비뽑기로 의원을 뽑는 게 낫다는 논리이다. 세상은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 정치는 여전히 변화에 둔감하고 저항하기까지 한다. ‘정치 산업’의 이해 당사자인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선거제도 개정을 맞긴다는게 말이 안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실제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는 추첨으로 뽑은 시민들로 구성된 선거개혁시민총회에서 선거제도를 다루도록 해 개혁에 성공했다고 한다. 이지문 연세대 국가관리원 전문연구원이 한 칼럼에서 주장하듯이 국회 정개특위를 국회의원이 아닌 시민들로 구성하자는 제안이 자꾸 솔깃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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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5

• [성명서] 개정교육과정 5·18민주화운동 삭제, 강력 규탄한다!

  신년을 맞아 광주시의원 일동은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령들의 외침을 가슴에 새기면서 2023년을 맞이하고 있다. 그런데 계묘년 새해 벽두부터 차마 믿기지 않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대한민국의 11번째 교육과정이다. 개정 전 교육과정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이 4·19 혁명, 6월 민주항쟁과 나란히 기술돼 7차례 나왔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가 고시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는 ‘5·18 민주화 운동' 단어가 삭제되어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는다고 확인됐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하다. 대한민국 교과서에서 5·18민주화 운동을 삭제한다는 것은 세계지도에서 동해를 지우려는‘파렴치한 일본정치인 따라하기’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만행이다. 5·18민주화 운동은 1997년 대법원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는 판결 이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도 등재되었다. 인류가 기념하고 지키려는‘민주주의 상징 5·18민주화운동’을 교과서에서 삭제하는 것은 인류문명사를 부정하는 몰지각한 행위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기억하고 있다. 윤대통령은 지난해 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라며 “이를 책임 있게 계승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후손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출발”이라고 직접 언급했다. 국가기념일에 언급한 대통령의 언어는 정부가 관철시켜야할 활동 방향이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5·18에 대한 태도는 철저한 외면과 폄하, 왜곡으로 가득하다. 국민이 염원하는‘진상규명’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고,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예산은 삭감됐다. 지난 12월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 5·18 북한 개입설 주장으로 역사를 왜곡한 김광동을 임명하여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기도 했다. 우리는 금번 교육부의 역사적 진실 왜곡·폄훼 발상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동시에 윤대통령의 일천한 정치적 식견과 교육부장관의 반역사적 실용주의의 산물이 아닌가? 되묻고 싶다. 만약 교육부장관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경질하고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5·18민주화운동 정신은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계승해야 하는 민주주의 정신이며 헌법 전문에 수록돼야 할 가치지향적 정신이다. 이에 광주광역시의원 일동은 개정교육과정의 5·18민주화운동 삭제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 1. 4.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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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4

• [성명서]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강원도는 북한이 군용 무인기 수대를 내려 보내 우리 영공(領空)을 침범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금일 오전부터 경기도 일대에서 다수의 북한 무인기를 포착해 대응하고 있다. 대응 과정에서 출격한 공군 KA-1 경공격기가 강원도 횡성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났으나, 다행히 조종사는 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탄도미사일 40차례, 순항미사일 3차례를 발사한 바 있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한반도 평화를 향한 우리 민족의 오랜 염원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이며, 접경지역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강원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다. 이에 북한이 미사일 도발 및 군용 무인기 등 모든 군사적 위협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화해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다시 한 번 북한의 무모한 군사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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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6

• 묘서동처(猫鼠同處)...쥐와 고양이가 한 곳에 머문다

  묘서동처(猫鼠同處) : 쥐와 고양이가 한 곳에 머문다. - 12월 9일 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을 보고 홍숙정 /집행위원장 목포시내버스 공공성 강화 범시민 대책위원회 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묘서동처(猫鼠同處)’를 꼽았다고 한다. 고양이와 쥐가 한 패가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한다. 보통 쥐는 굴을 파고 들어와 곡식을 훔쳐 먹고, 고양이는 쥐를 잡는다. 국가나 공공의 법과 재산, 이익을 챙기고 관리해야 할 처지의 기관이나 사람들이 한 패가 되어 부정결탁을 하고, 단속하는 자와 단속받는 자가 야합을 하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빗댄 말이다. 효율적인 목포시 시내버스 운영을 위한 『정책 제언』-목포시 시내버스 운영 시민공론화 결과를 엊그제 12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그 골자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강력한 시내버스 경영의 효율화와 목포시의 관리감독 강화 등이 선행된 후, 향후 준공영제 실시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당연한 것 목포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은 “시내버스 경영효율화와 목포시의 관리감독 강화” 그간 꾸준히 목포시가 직무유기를 해왔다는 자기고발적 성격에 가깝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시내버스 운송원가의 개선 및 경영의 효율화로 『 ① 시내버스 감차 •138대 수준 감차를 위한 노선별, 연도별 단계적 감차 실행 ② 운행 차종의 적정화•1개 노선 차종 준중형화(6번)•3개 노선 차종 중형화(300번, 800번, 900번)•예비차량(7대) 중형 또는 소형화③ CNG 충전소 연료비 인하•그린천연가스충전소(특수관계인) 영업마진을 전남 평균으로 조정※ CNG충전소 마진율(기준월 : 2021. 8월) - 목포 24.86%, 여수 23.89%, 순천 24.09%④ 운송원가 산정 정부 규정 준수•유형자산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을 적용(국토교통부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⑤ 가수금 출자전환 •가수금 출자전환을 통한 재무건전성 제고•즉시 전환이 어려울 시, 연도별 전환 계획 제시⑥ 오너쉽 경영개선 •대표이사 급여의 이중지급에 따른 급여의 자발적 조정⑦ 배차조정 •일부 노선 출·퇴근 시간 외 배차 축소 (즉시 개선명령 시행』 할 것. 목포시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효율적 버스교통정책을 수행할 것을 제안하며, 『가. 교통 전문인력(일반임기제, 회계 및 운송 전문) 채용 및 별도 전담팀 구성, 재정지원심의위원회 기능 강화를 제안 - 시내버스 이용객 감소와 이동수단의 다양화 등 대중교통 환경의 변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와 시민들의 요구사항 대응을 위한 교통전문직을 채용하여 중장기적, 효율적인 교통정책 추진이 필요 - 재정지원심의위원회의 전문직 위원 추가 위촉 및 위원회의 운송업체 관리감독 권한 추가. (「목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필요) 나. 특히, 운송업체 관리감독을 위해 시내버스 현금수입금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시민단체를 선정하여, 현금수입 확인원을 운송업체에 파견하여 확인함으로서 현금수입의 불신을 해소하고, 수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이다. 기우와 결단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나열했으나, ‘가능성’을 두고 대책위와 목포시가 토론이든 논쟁이든 하는 건 무망한 일이다. 그럼에도, 대책위의 기우와 입장은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전한다. 기우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 중, 담당 공무원 채용이 눈에 띈다. 이 담당공무원들이 하게 되는 일은 뭘까? 교통전문직 공무원과 별도 전담팀이 없어 권고안을 실행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건 지적으로 나태한 일이다. 구조는 그대로 방치한 채, 인력을 채용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일은 상한 음식은 그대로 둔 채, 파리채를 몇 개 더 구입하자는 얘기처럼 들려서다. 또한, 어떻게 조직편제를 하더라도 옥상옥이 됨으로써, 새로운 ‘총알받이’를 두는 것으로 이해가 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김종식 시장의 결단의 시간, 목포시장의 시간이 다시 돌아왔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시기를 놓쳐버리면 오히려 해가 된 예는 이미 수두룩하다. 시간은 흐를 것이고 전임시장들의 임기 중에도 그랬던 것처럼 시민들의 머릿속에 목포시내버스에 대한 문제의식이 또 다시 흐릿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식의 목포시 버스행정의 종착역이 이번 태원유진의 일방적 휴업선언과 폐업을 들먹이며 시민들을 인질로 삼는 버스회사의 막장드라마였음을 기억하는 ‘지도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책위가 만난 시민들이 목포시에 던지고 있는 질문은 간명하다. “왜 그간 목포시는 위와 같은 적극적인 관리감독 조치들을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았을까”. ”왜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에서도 민영제와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날까?“ 그래서 대책위는 꾸준히 목포시장의 ‘결단’을 촉구했었다. 그 결단의 내용이란 당연히 목포시내버스에 대한 목포시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버스적폐를 바로잡고, 목포시의 대중교통에 대한 청사진을 시민들에게 제시하는 것. 그러나 청사진과 청사진에 기반한 로드맵은 전혀 없고 준공영제를 위한 용역을 ‘또’ 실시하라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최대목표와 기능은 일종의 ‘여론조사’였던 셈이다. 물론 시민들의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도 의문인 건 대책위가 이미 앞서 밝혔으므로 공론화위원회의 부실운영, 편향된 운영은 재론하지 않겠다. 목포 시내버스의 그 ‘구조’를 드러내서 구조를 뜯어고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에 비해,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내용은 구조보다는 ”더 열심히 일하라“라는 말처럼 들린다. 입시제도가 파생된 문제의 원인이면 입시제도를 손봐야지 학생들에게, 학부모들에게 입시제도를 더 꼼꼼히 점검하라는 말처럼 들려서다.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을 따랐음에도 타 지자체에서 이미 같은 문제가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면 이건 앞뒤가 뒤바뀐 일 처리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또한,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목포시장 자신의 입장정도는 목포시민들께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 그다음 순서이지 않겠나 대책위는 생각하고 있다. 묘서동처. 고양이와 쥐가 야합하게 되는 구조는 무엇이고, 해법은 무엇일까? 파리가 꼬이면 꼬이게 만드는 상한 음식을 치우는 게 해법이다. 상한 음식은 그대로 두고 파리채로 파리를 잡는 건 제대로 된 해법이 아니니까. 끝. ▲ 본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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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4

• [기고] 여객선이 멈춘 장흥 노력항, 고등어 선망어업선단 유치로 돌파구 찾자

  여객선이 멈춘 장흥 노력항, 고등어 선망어업선단 유치로 돌파구 찾자 우리나라의 고등어 시장의 90% 이상이 부산공동어시장이 유통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 장흥이 그 유통 구조의 일부를 전남에 유치하여 장흥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로 이어진다면 소멸되어 가는 장흥을 길이 흥할 장흥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0년 제주도를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여객선의 등장으로 한때는 오렌지호의 명성이 자자하여 전국에서 배 타고 제주로 가는 열풍이 불었던 시기가 있었다. 하지만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대참사로 인하여 장흥 제주도 여객선이 5년 만에 중지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활기차던 장흥군이 침체기에 빠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오렌지호의 운항으로 경제뿐만 아니라 어촌정주어항에서 연안항(국가, 지방어항)의 승격을 눈앞에 두고 벌어진 일인데 좌절되어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었다. 지금도 지방재정 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이 어촌정주어항 유지를 위해 지방비를 투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다시 한 번 변화를 시도해서 예전의 활기찬 장흥으로 되돌아가야 할 것이다. 고등어는 국민생선으로 우리 밥상 중 으뜸이다. 고등어는 보리처럼 영양가가 뛰어난데다 저렴한 가격으로 ‘바다의 보리’라고 불린다. 우리와 친근한 고등어가 자주 밥상에 오른 것은 고등어가 보유하고 있는 영양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고등어는 오메가3, DHA와 EPA를 다량 함유한 등푸른 생선의 대표 브랜드이다. 각종 성인병 예방에 최적의 천연 장수식품으로 평가 받으며 국민의 대표 수산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생선이다. 2019년도 고등어 선망선단어업 유치를 희망하는 민간업체의 사업투자유치 신청으로 국도비를 확보하여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 오고 있다. 장흥 노력항의 이점을 이용하여 부산공동어시장에 편중되어 있는 고등어 유통을 전남 장흥에서도 실행한다면 신선한 국민생선 고등어를 밥상에 올려 온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좋은 고등어가 곧 장흥 노력항에서 유통되는 날이 올 것을 희망한다. 그 희망은 침체된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과 더불어 소멸 위기 상황에 놓여있는 인구를 늘리는 효과에 영향을 줄 것은 자명한 일이다. 고등어 선망어업선단은 1통에 6척으로 모선 1척, 등선 2척, 운반선 3척으로 이루어진 선단이며, 타당성 용역 결과 2~3통을 유치하면 사업의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어 주 조업지인 제주도에서 장흥 노력항까지는 3~5시간 운반 시간이 소요되어 신선도와 운영비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류비 및 운반 비용도 절감하여 선단 측의 운영에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남해미조항, 부산공동어시장은 인근 해조류 양식이 없는데 우리 지역은 다르다. 고등어 선망어업선단 유치로 장흥군 해조류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의 고등어 핏물과 비닐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에 대하여 장흥군은 부유사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오폐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시펌프를 이용하고 오폐수 정화시설을 완전히 갖추어 바다에 오염물이 방류되지 않도록 최대한 행정적 조치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예산 편성을 설계 반영 중에 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도출된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어업인과 장흥군민을 위한 정책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업유치를 할 것이라 기대해 본다. 요즘 반가운 소식도 있다. 장흥군수협에서 고등어선망어업선단 유치를 희망하여 사업계획서를 준비 중에 있으며, 여기저기서 자반고등어를 유통하겠다는 사업자들의 문의가 많으며, 산지가공시설사업 신청도 들어오고 대형 유통업체도 참여하겠다는 고무적인 소식을 접하게 된다. 장흥 노력항을 이대로 계속 멈출 것인지 새로운 사업으로 변모하는 장흥을 만들 것인지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며,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장흥 노력항 고등어 선망어업선단이 하루 빨리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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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성명서]SRT 전라선 추석 전 운행은 이미 결정됐다

  최근 국토부에서 SRT 전라선 추석 전 운행을 결정했다. 그동안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SRT가 전라선을 운행하고 있지 않아, 강남을 비롯한 서울 동남권을 방문하거나 지역으로 내려오는 여수, 순천 등 전라선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수년 동안 여수시민과 지역 정치권이 수서발 전라선 운행을 촉구해 왔고, 드디어 21대 국회에 들어 국토부에서 당장 가능한 SRT 전라선을 운행하기로 결정해, 모든 시민들이 교통편의가 증진된다며 환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철도노조에서 코레일과 SR의 통합 문제를 이유로 SRT의 전라선 투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그들은 성명서에서 ‘전라선 수서 고속철도 운행은 전남 동부권 주민의 숙원이라’ 말했다. 그러나 철도 통합 후 KTX 수서행을 운행해야지 SRT 전라선을 운행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다. 물론 철도통합이 숙원인 철도노조의 입장만 보면, 일면 이해는 된다. 하지만 철도교통 편의 증진은 국민을 위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전라선 이용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는데 KTX는 되고, SRT는 안된다는 논리는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코레일과 SR의 통합 문제는 현재 제4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용역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으로 SRT 전라선 운행과는 별개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방향과 여타 여건을 감안해 SRT 전라선을 올해 추석 전 운행하기로 결정한만큼, 수서발 KTX 전라선 운행 문제는 올 연말 철도통합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결정된 이후 추가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시민단체가 철도노조의 논리에 동조하며 SRT 전라선 운행에 반대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로 인해 이미 결정된 SRT 전라선 운행이 번복된다면, 수서발 전라선 운행은 또다시 묻혀 버리고, 여수시민과 전라선 이용 주민들의 교통 불편은 지속될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의문이다. 정부가 철도를 건설하는 이유는 국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4조원 이상의 막대한 국민 세금으로 수서발 고속철도를 건설해 놓고도 경부선과 호남선 지역민들만 이용하게 하고 전라선 등의 지역민들은 이용도 못 하게 하는 것은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심각한 재정 낭비다. 수도권 동남부와 전남 동부권을 비롯한 전라선 이용 주민 수백만명의 철도교통 편의를 등한시하고, 전혀 무관한 철도통합 문제를 이유로 SRT 전라선 운행을 반대하는 것은 전혀 명분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히고, 올 추석에는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 동남부 시민들이 SRT 전라선으로 귀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수도권 동남부와 전남 동부권을 비롯한 전라선 이용 주민 수백만명의 철도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SRT 전라선은 조속히 운행되어야 한다. 2021년 7월 1일 국회의원 김 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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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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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세계적 사례 비교.. 민주주의 시험대에 선 대한민국

  [사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세계적 사례 비교.. 민주주의 시험대에 선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중요한 민주주의의 시험대에 올랐다. 이번 탄핵 심판이 국내 정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국제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세계적으로 대통령 탄핵은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과 법치주의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어왔다. 1. 미국 닉슨, 클린턴, 트럼프의 탄핵 사례 미국에서는 대통령 탄핵이 몇 차례 시도되었으나, 실제로 파면된 경우는 없었다. 리처드 닉슨(1974년)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하기 직전에 스스로 사임했다. 빌 클린턴(1998년)은 성추문 및 위증 혐의로 탄핵되었지만, 상원에서 부결되어 직무를 유지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두 차례(2019년, 2021년) 하원에서 탄핵됐으나, 상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탄핵은 단순히 법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요소가 크게 작용한다. 특히 상원에서 최종 결정권을 갖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헌법재판소가 법률적 심판을 내린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국의 탄핵 심판은 법치주의에 기반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2. 브라질 지우마 호세프 탄핵 (2016년) 브라질의 전 대통령 지우마 호세프는 2016년 의회에서 탄핵당했다. 그녀는 국가 재정을 부정하게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며, 상·하원에서 모두 탄핵이 가결되어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호세프는 이를 "정치적 쿠데타"라고 주장하며 강력 반발했다. 이 사례는 탄핵이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도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으로 정국이 요동칠 수 있으며, 기각될 경우 야당과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3.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2017년) 대한민국에서도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탄핵된 바 있다. 국정농단 사건이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키면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고, 헌재가 이를 인용하여 파면을 결정했다. 당시 탄핵 과정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비교될 수밖에 없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국민적 합의와 명확한 법적 근거(뇌물 및 국정농단)가 있었던 반면, 윤 대통령의 경우 헌법 위반 및 국정 운영과 관련한 정치적 해석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탄핵이 단순히 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요소가 결합된 사건임을 보여준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향방은? 세계적으로 탄핵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중요한 정치적 과정이며, 그 결과는 민주주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사례처럼 탄핵이 실패할 수도 있고, 브라질처럼 정치적 격변을 초래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은 2017년 박근혜 탄핵을 통해 민주주의 성숙도를 입증했으며,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면 그 자체로 한국 민주주의의 성장을 보여줄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탄핵 심판 이후의 과정이다.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정치권과 국민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민주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필수적이다. 헌재의 판단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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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7

• [사설] 법치주의 근간 흔든 폭력 사태, 단호히 대처해야

  [사설] 법치주의 근간 흔든 폭력 사태, 단호히 대처해야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법치주의 역사상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후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창문을 부수고 내부를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는 단순한 항의를 넘어 사법부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한 심각한 범죄 행위로, 우리 사회 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충동적 행동이 아닌 조직적·계획적 범죄 양상을 띤다. 사전에 난입 경로를 설정하고 기물을 집중 파괴한 정황은 특정 세력이 주도했음을 시사한다. 형법 제114조에서 규정한 '범죄단체' 성립 요건과 부합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조직적으로 결합하고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면 범죄단체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번 사태 주동자들은 철저한 수사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폭력 사태가 민주적 기본질서와 시민의식을 퇴행시키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치주의는 민주사회의 근본이다. 법원 판단에 불복한다고 폭력으로 대응하는 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이는 개인 권리를 넘어 사회 전체 질서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며,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없다. 사법부와 수사 당국은 이번 사건을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단순 참가자와 조직적 주동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범죄단체 구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법의 엄중함을 보여야 한다. 동시에 폭력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과 제도적 예방책도 강화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경고다. 폭력은 결코 답이 아니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평화적 방법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을 통한 문제 해결은 용납될 수 없다. 사법부 권위를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굳건히 하기 위한 국민적 노력과 연대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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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1

• [발행인칼럼]무안공항 항공기 참사를 바라보며

  무안공항 항공기 참사를 바라보며 최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참사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다. 어떻게 이토록 많은 희생이 있을 수 있는지, 도저히 믿기지 않는 현실에 마음이 무겁다. 가족을 잃은 분들의 슬픔을 떠올리면, 적절한 위로의 말을 찾기조차 어렵다. 이웃의 고통이 나의 고통처럼 느껴지고, 그들이 견뎌야 할 미래의 슬픔이 떠올라 마음은 슬픔과 비통함으로 가득하다. 이번 참사는 단순히 개인의 아픔을 넘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안전에 대해 무지하고,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는지 뼈아프게 일깨워 주었다. 언론을 통해 주무부처는 공항의 안전 규정이 지켜졌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비극이 발생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안전을 보장해야 할 장치와 규정은 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는가? 우리는 정말 이 시대와 미래를 믿을 수 있는 안전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가? 안전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안전 문제를 더 이상 남의 일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안전은 모든 사회 구성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다. 이번 사고는 안전이라는 단어를 단순히 규정과 시스템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우리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 안전은 개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국가의 시스템, 기업의 책임, 현장의 구성원, 그리고 시민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공유해야만 안전이 보장 될 것이다. 국가 시스템과 현장에서 해야 할 일 국가는 안전 규정을 명문화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첫째로,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안전 점검 체계 구축하여 안전 규정을 단순히 '지켜야 할 것'으로 남겨두지 않고, 실제로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민간참여의 감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공항과 같은 대규모 시설의 안전 관리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증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히 관리자를 교육하는 것을 넘어, 외부 전문가들이 주기적으로 시설을 점검하고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재발 방지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참여하는 사람들의 구성과 역할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야 한다. 정부는 철저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규정을 만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현장에 적용하고 점검하는 과정까지 책임져야 한다. 기업은 안전은 비용 절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업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투자해야 하며, 현장 작업자들에게 실질적인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시민 또한 안전의 주체이므로 공공장소에서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고, 위험 요소를 발견했을 때 즉각적으로 신고하는 등 안전 문화를 만드는 데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안전은 단순히 사고를 막는 것을 넘어, 우리의 일상과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다.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이웃의 안녕과 행복은 우리의 책임과 관심에서 시작된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은 수만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번 참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더욱 안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비극적인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전한다. 이 슬픔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안전은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우리의 미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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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1

• [발행인칼럼]인공지능(Ai) 시대,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다

  인공지능(AI=artificial intelligence)의 급격한 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산업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그로 인해 많은 직업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는 이미 제조업, 금융업, 의료, 교육, 서비스업 등 여러 분야에서 인간이 하던 역할을 대체하거나 보조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몇 년 안에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직업의 변화는 당연히 우려를 낳는다. 특히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직업군에서 AI의 도입으로 인한 자동화는 인간 노동의 필요성을 급격히 줄일 수 있다. 이는 실업률 증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전통적으로 안정적이었던 직업들이 점차 사라지거나 축소되고,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뒤처질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대응이 요구된다. 그러나 우리는 AI의 단점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장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AI는 인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며,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의료 분야에서 AI는 진단 정확도를 높이고, 환자 맞춤형 치료를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교육 분야에서도 AI를 통해 학습 맞춤화가 가능해져, 학생들은 개개인의 학습 속도와 능력에 맞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더 나아가, AI는 반복적이고 위험한 작업에서 인간을 해방시켜 창의적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는 AI가 인간의 경쟁자가 아닌 협력자로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인간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결국, AI의 발전은 피할 수 없는 미래이며, 이로 인한 직업 변화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적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교육과 재훈련을 통해 노동자들이 새로운 기술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와 기업은 AI의 발전으로 발생하는 기회를 포착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AI가 가져올 미래는 분명 도전적이지만, 이를 잘 활용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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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7

• [논평]더불어민주당의 지역화폐법 개정안 통과, 민생경제 회복의 신호탄

  -더불어민주당의 지역화폐법 개정안 통과, 민생경제 회복의 신호탄 국민의힘 불참 속에서도 19일 민생경제를 위한 법안 통과에 주력한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 이번에 통과된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국비 예산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조치다. 지역화폐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에 큰 도움이 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하는 등 지역화폐 활성화에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역경제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더욱 확대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민생경제를 외면하는 것은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 지름길이다. 이번 지역화폐법 개정안 통과가 민생경제 회복의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지역화폐와 관련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일 뿐 정부는 국비를 투입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효과가 뚜렷한 지역화폐를 더 활성화하지 못하고 명맥만 이어가고 있다. 이번 지역화폐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지역화폐가 더욱 활성화되어 골목상권과 지역경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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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0

• [발행인칼럼]의대 정원 확대, 의료계와 정부의 협력이 환자의 생명을 지킨다

  의대 정원 확대, 의료계와 정부의 협력이 환자의 생명을 지킨다 최근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사협회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 문제는 환자인 우리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의료 인력 부족, 특히 응급실과 같은 중요한 현장에서 의사들이 부족해지는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시급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단순히 의대 정원 수를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으며, 정부와 의료계의 협력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의대 정원 확대가 왜 중요한가? 의대 정원 확대는 미래 의료 인력을 더 확보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특히 응급실처럼 24시간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곳에서는 의사가 부족할 때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응급상황에서 적절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한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의사를 양성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고 본다. 의사들은 긴 근무 시간과 과도한 업무로 지쳐가고 있으며, 특히 지방과 같은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의사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는 것 역시 중요한 이유이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갈등, 환자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정부는 더 많은 의사를 배출해 의료 인력을 확충하려 하지만, 의사협회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문제 해결의 답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의사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 특히 응급실과 지방 병원에서 의사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의사협회는 의료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의대 정원이 급격히 늘어나면, 학생들이 충분한 실습 기회를 얻지 못하고 졸업 후에도 전문적 훈련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결국, 환자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가 된다. 의료 인력이 많아지더라도, 제대로 훈련된 의사가 부족하다면 환자들이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응급실의 의사 부족 문제: 현실적인 위기 특히, 최근 응급실에서 의사 부족으로 인한 사망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다가온다. 응급상황에서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는 상황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응급실에서 의사들이 부족한 이유는 여러 가지다. 의사들이 응급의학과를 선택하기 꺼리는 이유 중 하나는 긴 근무 시간과 과중한 업무, 그리고 높은 법적 위험성 때문이다. 응급실은 언제나 긴박한 상황이 이어지지만, 의료사고의 위험이 크고 그에 따른 법적 소송 가능성도 높다. 이로 인해 많은 의사들이 응급실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것. 응급실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의사들이 안정적인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응급의학과를 선택하는 의사들에게 금전적, 제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급한 문제로 보인다. 정부와 의료계는 어떻게 협력해야 할까? 의대 정원 확대는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이다. 하지만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응급실과 같은 곳에서 의사들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번아웃을 겪지 않도록, 정부는 의료 인력을 위한 제도적 보호와 지원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환자로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우리는 환자로서 정부와 의사협회가 협력적인 태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기대해야 한다. 더 많은 의사가 배출되어 응급실과 같은 중요한 의료 현장에서 일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정부는 이를 위해 필요한 환경을 마련하고, 의사협회는 의료진이 환자들을 위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와 의사 부족 문제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환자들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 환경 개선과 인력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해야 할 때이다. 의료계와 정부의 협력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응급실과 병원은 더 안전하고, 의료 서비스는 더욱 튼튼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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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6

• [논평] 미래세대 청년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하는 노란봉투법,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즉시 공포하라

  70년 된 낡은 노동법은 더 이상 청년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한다. 지난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의원 174인 중 찬성표 173인으로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의 취지는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더욱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의 노동법은 청년 노동자의 노동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로 첫 진출한 청년 노동자 중 44%는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70년 전에 만들어진 정규직 중심의 노동법은 청년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사용자성을 넓혀 교섭의 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지금까지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게 할 것이다. 청년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황한솔)은 노란봉투법을 즉시 공포할 것을 촉구한다.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은 미래세대 청년 노동자에 대한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안이다. 그렇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공포를 통해 청년 노동자의 삶을 지키겠다던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 2023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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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논평] 대한민국 정부, 국민의힘, 보수언론에게 묻습니다.

  지난 주부터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와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유가족들에게 판결금의 일부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는 기사를 연일 내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겉으로는 정의를 위해 일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뒷돈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악의적인 기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들은 일부 내용을 제외하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사의 의도 또한 매우 악의적입니다. 저는‘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을 시민들과 함께 조직해 2016년까지 운영위원으로 활동한 사람으로서 보수언론의 이 같은 악의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양금덕 할머니 등 원고 5명은 2012년 10월 24일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의 대리인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소속 변호사들이며,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의 전신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 2009년 창립)은 지원단체 역할을 맡아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금덕 할머니 등 원고 5명은 소송 대리인 및 소송 지원단체인 ‘시민모임’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1. 위임인들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손해배상금, 위자료, 합의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돈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제 피해자 인권 지원 사업, 역사적 기념사업 및 관련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게 교부한다. 2.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위임인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위 1항에서 정한 대로 사용하여야 하고, 위임인들이 생존해있는 동안 매년 1회 그 구체적인 사용 내용을 위임인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약정서’에 적시된 그대로, 약정금은 법률 대리인의 수임료나 성공보수가 아닙니다. 약정금은 누군가의 수고에 대한 ‘보답’이나 ‘답례’가 아니며, 사용처도 ‘일제 피해자 인권 지원 사업, 역사적 기념사업 및 관련 공익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단 1원도 어느 개인이나 특정 사익을 위해 사용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약정서의 문구를 한 번만이라도 자세히 읽어보고 그동안 시민모임과 민변 변호사들이 어떻게 노력해왔는지 관심 있게 지켜봤다면 그런 편파적인 기사는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인지하지 못했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했을 때, 시민모임과 민변 변호사들은 피해 할머니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금까지 헌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1992년 일본 법정에서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법정소송을 시작한 후, 2013년 11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원고 일부승소(배상판결), 그리고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라는 역사적인 성과를 얻어 내기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그분들의 피맺힌 '한'을 풀어드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언론은 철저하게 외면하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문제를 지금처럼 전국민적 관심사로 만드는 데는, 대한민국 정부와 고위 관료, 거대 언론의 노력이 아닌, 깨어있는 평범한 시민들의 참여와 응원으로 가능했습니다.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해서 오랜 기간 무료 변론으로 어르신들의 입이 되어 주신 민변 변호사님들이 보통 변호사들처럼 일반 사건 수임을 하고 수임료를 받았더라면 이런 비난을 받을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사실 지역에 있는 작은 시민단체가 국가보조금 지원 없이 재정적으로 자립하고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낸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시민모임이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일제강제징용’ 문제를 전 국가적인 관심사로 이끌어낼 수 있었던 데는, 만사 제쳐두고 내 일처럼 나서는 900여 명의 후원회원님들의 힘이 컸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에 대한민국 정부와 거대 언론은 철저하게 무관심,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때로는 방해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랬던 대한민국 정부와 언론이 이제 와서 시민모임과 민변 변호사들을 마치 피해자분들의 보상금을 가로채서 사익을 챙기기 위한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피해자들과 지원단체, 소송변호인단 간의 관계를 갈라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보수 언론에 묻겠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어르신들께서 자신들의 ‘한’을 풀어달라며,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의 진정어린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을 때, 당신들은 과연 어디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국회의원들에게 묻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당신들이 그렇게 당당합니까? 그렇게 당신들이 강제징용 피해자 어르신들을 위한다면,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 중인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이하 근로정신대 피해자지원법)”을 즉각 통과시켜야 합니다. 법안 발의 후 2년 가까이 국민의 힘에서 법안 심사마저 차일피일 미뤄온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살아 계신 분들도 90을 넘어 다들 투병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그분들의 최소한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당연할텐데 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심사마저 차일피일 2년째 미루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놓고도 지난 14년간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헌신해온 시민단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정부와 일부 언론이 혹시라도 윤석열정부의 ‘대일굴종·굴욕외교’를 물타기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면, 즉각 중단하십시오!! 더이상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의 삶을 욕보이지 말고, 시민모임과 민변 그리고 피해자 및 유가족들을 갈라치기 하는 비열한 행위를 즉각 중단해주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특히, 언론인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언론인으로서 자긍심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생존해 계신 강제징용 피해자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사실관계에 입각한 기사를 작성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민모임이 어떤 목적을 가진 단체인지, 그리고 2009년 이후 어떤 활동들을 해왔는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알아봤더라면, 이렇게 편파적이고 사실을 왜곡하는 기사는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시민모임은 피해자분들의 생계 지원이나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과 역사 정의 실현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 영역은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할 영역입니다. 기자님들은 시민모임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 왜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그들의 존엄한 삶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해오지 않았는지 물으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철저하게 외면해온 일을 지역에 있는 상근자 두 명의 작은 시민단체가 깨어있는 다수의 시민들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해오면서 소중한 성과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언론이 해야할 일은, 이제라도 그 성과들을 바탕으로,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들의 진정한 사과와 함께 명예회복, 배상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평생 ‘한’을 안고 살아온 강제징용 피해자 분들 앞에 대한민국 정부와 언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예의이자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2023. 05. 26. 국회의원 윤 영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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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기고) 최고의 구조는 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데 있다

  바다는 아름다운 낭만과 함께 즐길 거리가 많은 곳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삶을 영위해 가야 하는 삶의 터전으로써의 현장인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에서 해양경찰은 해양안전 및 해양주권수호를 책임지고 국민 모두의 안녕과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를 위해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국가 임해 중요시설과 대단위 석유정제공장 및 많은 저장시설 등이 밀집된 여수·광양항은 대량의 기름 및 위험 유해 물질 유입이 빈번한 곳으로 여수해경은 그 어느 지역보다 해양오염 노출이 많은 해역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전남 동부지역 바다에서는 총 23건의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인 13건이 선박 유류 이송 작업 중 관리 소홀과 부주의에 의한 사고였다. 특히, 유류나 화학제품 등의 위험물 운반 선박과 다중이용선박 등의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해양종사자들의 각별한 관심과 강도 높은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듯 바다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대부분은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된다. 더불어 해양에서는 한순간의 실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지난 2월 5일 저녁 7시 55분께 여수시 남면 연도 남서방 12.9km 해상에서 6,400톤급 화물선 A호(부산선적, 승선원 13명)와 140톤급 기선권현망 운반선 B호(여수선적, 승선원 13명)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어선에 승선해 있던 선원 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경비함정을 이용, 육지로 긴급 이송돼 119구급대에 인계되었고, 화물선과 어선은 선체 일부가 파손되는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고 역시 주의를 사소히 함으로써 주변을 경계하지 않은 운항자의 부주의에 의한 전형적인 사고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라는 속담처럼 평소 자주 다니는 바닷길이니까 괜찮겠지! 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은 해상에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해양경찰은 그동안 끊임없는 교육·훈련을 통해 구조역량을 강화해 왔으며 안전한 바다 구현을 위해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 예·부선 운항관리 경보제, 섹터 관리제, 高위험 선박 집중관리제와 취약 해역 종합안전망 구축 등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방 중심의 정책에도 해양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자발적인 안전의식 함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평소 입버릇처럼 우리 직원들에게 “최고의 구조는 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데 있다”라는 말을 자주 하곤 한다. 사고 발생 시 해양경찰의 신속한 구조와 수습도 중요하지만 사고 발생 이전에 철저한 분석을 통해 현장 중심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구조라는 것이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말처럼 “나의 최고의 안전은 사전 예방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바다는 우리가 마음껏 놀고 즐기며 생산할 수 있는 더욱 더 친숙한 공간이 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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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