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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미래세대 청년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하는 노란봉투법,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즉시 공포하라
    70년 된 낡은 노동법은 더 이상 청년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한다. 지난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의원 174인 중 찬성표 173인으로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의 취지는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더욱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의 노동법은 청년 노동자의 노동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로 첫 진출한 청년 노동자 중 44%는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70년 전에 만들어진 정규직 중심의 노동법은 청년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사용자성을 넓혀 교섭의 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지금까지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게 할 것이다. 청년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황한솔)은 노란봉투법을 즉시 공포할 것을 촉구한다.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은 미래세대 청년 노동자에 대한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안이다. 그렇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공포를 통해 청년 노동자의 삶을 지키겠다던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 2023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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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논평] 대한민국 정부, 국민의힘, 보수언론에게 묻습니다.
    지난 주부터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와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유가족들에게 판결금의 일부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는 기사를 연일 내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겉으로는 정의를 위해 일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뒷돈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악의적인 기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들은 일부 내용을 제외하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사의 의도 또한 매우 악의적입니다. 저는‘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을 시민들과 함께 조직해 2016년까지 운영위원으로 활동한 사람으로서 보수언론의 이 같은 악의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양금덕 할머니 등 원고 5명은 2012년 10월 24일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의 대리인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소속 변호사들이며,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의 전신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 2009년 창립)은 지원단체 역할을 맡아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금덕 할머니 등 원고 5명은 소송 대리인 및 소송 지원단체인 ‘시민모임’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1. 위임인들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손해배상금, 위자료, 합의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돈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제 피해자 인권 지원 사업, 역사적 기념사업 및 관련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게 교부한다. 2.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위임인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위 1항에서 정한 대로 사용하여야 하고, 위임인들이 생존해있는 동안 매년 1회 그 구체적인 사용 내용을 위임인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약정서’에 적시된 그대로, 약정금은 법률 대리인의 수임료나 성공보수가 아닙니다. 약정금은 누군가의 수고에 대한 ‘보답’이나 ‘답례’가 아니며, 사용처도 ‘일제 피해자 인권 지원 사업, 역사적 기념사업 및 관련 공익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단 1원도 어느 개인이나 특정 사익을 위해 사용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약정서의 문구를 한 번만이라도 자세히 읽어보고 그동안 시민모임과 민변 변호사들이 어떻게 노력해왔는지 관심 있게 지켜봤다면 그런 편파적인 기사는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인지하지 못했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했을 때, 시민모임과 민변 변호사들은 피해 할머니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금까지 헌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1992년 일본 법정에서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법정소송을 시작한 후, 2013년 11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원고 일부승소(배상판결), 그리고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라는 역사적인 성과를 얻어 내기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그분들의 피맺힌 '한'을 풀어드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언론은 철저하게 외면하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문제를 지금처럼 전국민적 관심사로 만드는 데는, 대한민국 정부와 고위 관료, 거대 언론의 노력이 아닌, 깨어있는 평범한 시민들의 참여와 응원으로 가능했습니다.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해서 오랜 기간 무료 변론으로 어르신들의 입이 되어 주신 민변 변호사님들이 보통 변호사들처럼 일반 사건 수임을 하고 수임료를 받았더라면 이런 비난을 받을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사실 지역에 있는 작은 시민단체가 국가보조금 지원 없이 재정적으로 자립하고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낸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시민모임이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일제강제징용’ 문제를 전 국가적인 관심사로 이끌어낼 수 있었던 데는, 만사 제쳐두고 내 일처럼 나서는 900여 명의 후원회원님들의 힘이 컸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에 대한민국 정부와 거대 언론은 철저하게 무관심,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때로는 방해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랬던 대한민국 정부와 언론이 이제 와서 시민모임과 민변 변호사들을 마치 피해자분들의 보상금을 가로채서 사익을 챙기기 위한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피해자들과 지원단체, 소송변호인단 간의 관계를 갈라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보수 언론에 묻겠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어르신들께서 자신들의 ‘한’을 풀어달라며,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의 진정어린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을 때, 당신들은 과연 어디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국회의원들에게 묻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당신들이 그렇게 당당합니까? 그렇게 당신들이 강제징용 피해자 어르신들을 위한다면,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 중인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이하 근로정신대 피해자지원법)”을 즉각 통과시켜야 합니다. 법안 발의 후 2년 가까이 국민의 힘에서 법안 심사마저 차일피일 미뤄온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살아 계신 분들도 90을 넘어 다들 투병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그분들의 최소한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당연할텐데 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심사마저 차일피일 2년째 미루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놓고도 지난 14년간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헌신해온 시민단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정부와 일부 언론이 혹시라도 윤석열정부의 ‘대일굴종·굴욕외교’를 물타기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면, 즉각 중단하십시오!! 더이상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의 삶을 욕보이지 말고, 시민모임과 민변 그리고 피해자 및 유가족들을 갈라치기 하는 비열한 행위를 즉각 중단해주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특히, 언론인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언론인으로서 자긍심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생존해 계신 강제징용 피해자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사실관계에 입각한 기사를 작성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민모임이 어떤 목적을 가진 단체인지, 그리고 2009년 이후 어떤 활동들을 해왔는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알아봤더라면, 이렇게 편파적이고 사실을 왜곡하는 기사는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시민모임은 피해자분들의 생계 지원이나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과 역사 정의 실현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 영역은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할 영역입니다. 기자님들은 시민모임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 왜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그들의 존엄한 삶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해오지 않았는지 물으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철저하게 외면해온 일을 지역에 있는 상근자 두 명의 작은 시민단체가 깨어있는 다수의 시민들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해오면서 소중한 성과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언론이 해야할 일은, 이제라도 그 성과들을 바탕으로,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들의 진정한 사과와 함께 명예회복, 배상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평생 ‘한’을 안고 살아온 강제징용 피해자 분들 앞에 대한민국 정부와 언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예의이자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2023. 05. 26. 국회의원 윤 영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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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천정배 “중대선거구제 가더라도 2인 선거구 절대 안돼,
    윤대통령이 띄운 중대선거구제로 정치권이 갑자기 요란하다. 내년 총선 이전 선거구 개편 가능성 등 등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기자들도 부쩍 많아졌다. 결론부터 말하면 중대선거구제로 간다면 2인 선거구는 절대 해서는 안되고 4인 이상이어야만 실효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먼저 윤대통령의 의중이 분명치가 않다. 중대한 정치개혁 문제를 한 언론사 신년 인터뷰에서 지나가듯 발언한 것부터 정말로 해보겠다는 것인지 진정성 여하를 판단하기 힘들다. 나름 의지가 실려 있다면 여당인 국민의힘이 당론으로든 후속 움직임을 보일 것이고 이렇게 되면 다음 공은 야당인 민주당으로 넘어갈 것이다. 이때 민주당의 스탠스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 현행 지역구 중심의 단순다수제 소선거구제도는 문제가 크다는 데 이론이 없을 것이다. 여야 간의 극단적인 대치를 가져 오는 승자독식의 싸움의 정치를 뒷받침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역대 총선을 보면 유권자의 표심의 거의 50%, 절반에 가까운 표가 사표, 죽은 표가 되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사회 계층간, 지역간 소외를 완화하거나 다원화된 정치적 이해를 반영할 수도 없는 제도여서 고쳐야하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선거제도로 가장 훌륭한 것은 내가 ‘민심 그대로 선거제’라고 부르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평소 소신이다. 2019년 이 방향으로 선거법 개혁이 있었지만 애석하게도 실패한 경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300명의 국회의원중 비례대표 47석은 그대로 두고 그 중 30석에만 정당득표 비율의 50%를 연동한다고 해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라고 이름을 붙여 20대 총선에 처음 적용했지만 그나마 ‘위성 정당’으로 누더기가 되고 무력화된 것을. 따라서 현행 소선거구제의 문제점과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잘못하면 더 큰 폐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바로 2인 선거구는 절대 만들면 안된다는 점이다. 국회 정개특위가 이 점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중선거구제라 할 수 있는 2인 선거구제의 폐해는 기초의원 선거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거대 양당 구도를 오히려 강화시켜서 기득권 정치세력은 승리하고 국민은 패배하는 설계일 뿐이다. 그래서 일본 등 세계적으로 전국단위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는 퇴출된 지 오래다. 단적인 예를 보자. 지난 2005년 8월 개정된 선거법은 이미 기초의회 소선거구제를 2~4인 중선거구제로 전환했고, 광역의회가 기초의회 선거구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등 대부분 지방의회에서 4인 선거구조차 2인 선거구로 쪼개서 양당 독식 구조를 만들었다. 사표나 과소대표되는 계층, 지역의 민의를 반영하는 다당제 경쟁체제를 만들 목적으로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한다면 반드시 4인 이상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제로 가야 의미가 있다. 이 경우 각각 10개의 의석을 가진 광주는 1~2개 선거구, 전남은 2개 선거구로 나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저명한 경영학 그루 마이클 포터가 쓴 <권력의 배신>은 우리나라의 거대 양당 정치 체제와 똑같은 미국의 거대 양당 구조의 폐해와 선거제도 개혁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 정치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정치시스템이 헌법에 기반한 공적 제도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실은 정치인 자신들 잇속만 챙기는 ‘정치 산업’이라고 규정했다. 또 사표를 없애고 과반 득표 여부와 관계없이 다수득표한 후보가 당선되는 상대다수득표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정당과 상관없이 상위 5명의 후보를 선출하는 ‘순위선택투표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게 파격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선거민주주의는 한 물 갔고 이제는 ‘추첨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도 점차 확산되는 추세다. 선거해봐야 그 밥에 그 나물로 기득권 정당만 승리하고 국민들은 패배하는 똑같은 구조이니 아예 제비뽑기로 의원을 뽑는 게 낫다는 논리이다. 세상은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 정치는 여전히 변화에 둔감하고 저항하기까지 한다. ‘정치 산업’의 이해 당사자인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선거제도 개정을 맞긴다는게 말이 안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실제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는 추첨으로 뽑은 시민들로 구성된 선거개혁시민총회에서 선거제도를 다루도록 해 개혁에 성공했다고 한다. 이지문 연세대 국가관리원 전문연구원이 한 칼럼에서 주장하듯이 국회 정개특위를 국회의원이 아닌 시민들로 구성하자는 제안이 자꾸 솔깃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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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5
  • [성명서] 개정교육과정 5·18민주화운동 삭제, 강력 규탄한다!
    신년을 맞아 광주시의원 일동은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령들의 외침을 가슴에 새기면서 2023년을 맞이하고 있다. 그런데 계묘년 새해 벽두부터 차마 믿기지 않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대한민국의 11번째 교육과정이다. 개정 전 교육과정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이 4·19 혁명, 6월 민주항쟁과 나란히 기술돼 7차례 나왔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가 고시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는 ‘5·18 민주화 운동' 단어가 삭제되어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는다고 확인됐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하다. 대한민국 교과서에서 5·18민주화 운동을 삭제한다는 것은 세계지도에서 동해를 지우려는‘파렴치한 일본정치인 따라하기’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만행이다. 5·18민주화 운동은 1997년 대법원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는 판결 이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도 등재되었다. 인류가 기념하고 지키려는‘민주주의 상징 5·18민주화운동’을 교과서에서 삭제하는 것은 인류문명사를 부정하는 몰지각한 행위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기억하고 있다. 윤대통령은 지난해 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라며 “이를 책임 있게 계승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후손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출발”이라고 직접 언급했다. 국가기념일에 언급한 대통령의 언어는 정부가 관철시켜야할 활동 방향이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5·18에 대한 태도는 철저한 외면과 폄하, 왜곡으로 가득하다. 국민이 염원하는‘진상규명’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고,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예산은 삭감됐다. 지난 12월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 5·18 북한 개입설 주장으로 역사를 왜곡한 김광동을 임명하여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기도 했다. 우리는 금번 교육부의 역사적 진실 왜곡·폄훼 발상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동시에 윤대통령의 일천한 정치적 식견과 교육부장관의 반역사적 실용주의의 산물이 아닌가? 되묻고 싶다. 만약 교육부장관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경질하고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5·18민주화운동 정신은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계승해야 하는 민주주의 정신이며 헌법 전문에 수록돼야 할 가치지향적 정신이다. 이에 광주광역시의원 일동은 개정교육과정의 5·18민주화운동 삭제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 1. 4.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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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4
  • [성명서]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강원도는 북한이 군용 무인기 수대를 내려 보내 우리 영공(領空)을 침범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금일 오전부터 경기도 일대에서 다수의 북한 무인기를 포착해 대응하고 있다. 대응 과정에서 출격한 공군 KA-1 경공격기가 강원도 횡성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났으나, 다행히 조종사는 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탄도미사일 40차례, 순항미사일 3차례를 발사한 바 있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한반도 평화를 향한 우리 민족의 오랜 염원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이며, 접경지역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강원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다. 이에 북한이 미사일 도발 및 군용 무인기 등 모든 군사적 위협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화해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다시 한 번 북한의 무모한 군사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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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6
  • 묘서동처(猫鼠同處)...쥐와 고양이가 한 곳에 머문다
    묘서동처(猫鼠同處) : 쥐와 고양이가 한 곳에 머문다. - 12월 9일 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을 보고 홍숙정 /집행위원장 목포시내버스 공공성 강화 범시민 대책위원회 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묘서동처(猫鼠同處)’를 꼽았다고 한다. 고양이와 쥐가 한 패가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한다. 보통 쥐는 굴을 파고 들어와 곡식을 훔쳐 먹고, 고양이는 쥐를 잡는다. 국가나 공공의 법과 재산, 이익을 챙기고 관리해야 할 처지의 기관이나 사람들이 한 패가 되어 부정결탁을 하고, 단속하는 자와 단속받는 자가 야합을 하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빗댄 말이다. 효율적인 목포시 시내버스 운영을 위한 『정책 제언』-목포시 시내버스 운영 시민공론화 결과를 엊그제 12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그 골자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강력한 시내버스 경영의 효율화와 목포시의 관리감독 강화 등이 선행된 후, 향후 준공영제 실시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당연한 것 목포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은 “시내버스 경영효율화와 목포시의 관리감독 강화” 그간 꾸준히 목포시가 직무유기를 해왔다는 자기고발적 성격에 가깝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시내버스 운송원가의 개선 및 경영의 효율화로 『 ① 시내버스 감차 •138대 수준 감차를 위한 노선별, 연도별 단계적 감차 실행 ② 운행 차종의 적정화•1개 노선 차종 준중형화(6번)•3개 노선 차종 중형화(300번, 800번, 900번)•예비차량(7대) 중형 또는 소형화③ CNG 충전소 연료비 인하•그린천연가스충전소(특수관계인) 영업마진을 전남 평균으로 조정※ CNG충전소 마진율(기준월 : 2021. 8월) - 목포 24.86%, 여수 23.89%, 순천 24.09%④ 운송원가 산정 정부 규정 준수•유형자산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을 적용(국토교통부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⑤ 가수금 출자전환 •가수금 출자전환을 통한 재무건전성 제고•즉시 전환이 어려울 시, 연도별 전환 계획 제시⑥ 오너쉽 경영개선 •대표이사 급여의 이중지급에 따른 급여의 자발적 조정⑦ 배차조정 •일부 노선 출·퇴근 시간 외 배차 축소 (즉시 개선명령 시행』 할 것. 목포시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효율적 버스교통정책을 수행할 것을 제안하며, 『가. 교통 전문인력(일반임기제, 회계 및 운송 전문) 채용 및 별도 전담팀 구성, 재정지원심의위원회 기능 강화를 제안 - 시내버스 이용객 감소와 이동수단의 다양화 등 대중교통 환경의 변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와 시민들의 요구사항 대응을 위한 교통전문직을 채용하여 중장기적, 효율적인 교통정책 추진이 필요 - 재정지원심의위원회의 전문직 위원 추가 위촉 및 위원회의 운송업체 관리감독 권한 추가. (「목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필요) 나. 특히, 운송업체 관리감독을 위해 시내버스 현금수입금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시민단체를 선정하여, 현금수입 확인원을 운송업체에 파견하여 확인함으로서 현금수입의 불신을 해소하고, 수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이다. 기우와 결단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나열했으나, ‘가능성’을 두고 대책위와 목포시가 토론이든 논쟁이든 하는 건 무망한 일이다. 그럼에도, 대책위의 기우와 입장은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전한다. 기우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 중, 담당 공무원 채용이 눈에 띈다. 이 담당공무원들이 하게 되는 일은 뭘까? 교통전문직 공무원과 별도 전담팀이 없어 권고안을 실행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건 지적으로 나태한 일이다. 구조는 그대로 방치한 채, 인력을 채용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일은 상한 음식은 그대로 둔 채, 파리채를 몇 개 더 구입하자는 얘기처럼 들려서다. 또한, 어떻게 조직편제를 하더라도 옥상옥이 됨으로써, 새로운 ‘총알받이’를 두는 것으로 이해가 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김종식 시장의 결단의 시간, 목포시장의 시간이 다시 돌아왔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시기를 놓쳐버리면 오히려 해가 된 예는 이미 수두룩하다. 시간은 흐를 것이고 전임시장들의 임기 중에도 그랬던 것처럼 시민들의 머릿속에 목포시내버스에 대한 문제의식이 또 다시 흐릿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식의 목포시 버스행정의 종착역이 이번 태원유진의 일방적 휴업선언과 폐업을 들먹이며 시민들을 인질로 삼는 버스회사의 막장드라마였음을 기억하는 ‘지도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책위가 만난 시민들이 목포시에 던지고 있는 질문은 간명하다. “왜 그간 목포시는 위와 같은 적극적인 관리감독 조치들을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았을까”. ”왜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에서도 민영제와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날까?“ 그래서 대책위는 꾸준히 목포시장의 ‘결단’을 촉구했었다. 그 결단의 내용이란 당연히 목포시내버스에 대한 목포시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버스적폐를 바로잡고, 목포시의 대중교통에 대한 청사진을 시민들에게 제시하는 것. 그러나 청사진과 청사진에 기반한 로드맵은 전혀 없고 준공영제를 위한 용역을 ‘또’ 실시하라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최대목표와 기능은 일종의 ‘여론조사’였던 셈이다. 물론 시민들의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도 의문인 건 대책위가 이미 앞서 밝혔으므로 공론화위원회의 부실운영, 편향된 운영은 재론하지 않겠다. 목포 시내버스의 그 ‘구조’를 드러내서 구조를 뜯어고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에 비해,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내용은 구조보다는 ”더 열심히 일하라“라는 말처럼 들린다. 입시제도가 파생된 문제의 원인이면 입시제도를 손봐야지 학생들에게, 학부모들에게 입시제도를 더 꼼꼼히 점검하라는 말처럼 들려서다.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을 따랐음에도 타 지자체에서 이미 같은 문제가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면 이건 앞뒤가 뒤바뀐 일 처리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또한,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목포시장 자신의 입장정도는 목포시민들께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 그다음 순서이지 않겠나 대책위는 생각하고 있다. 묘서동처. 고양이와 쥐가 야합하게 되는 구조는 무엇이고, 해법은 무엇일까? 파리가 꼬이면 꼬이게 만드는 상한 음식을 치우는 게 해법이다. 상한 음식은 그대로 두고 파리채로 파리를 잡는 건 제대로 된 해법이 아니니까. 끝. ▲ 본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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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4
  • [기고] 여객선이 멈춘 장흥 노력항, 고등어 선망어업선단 유치로 돌파구 찾자
    여객선이 멈춘 장흥 노력항, 고등어 선망어업선단 유치로 돌파구 찾자 우리나라의 고등어 시장의 90% 이상이 부산공동어시장이 유통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 장흥이 그 유통 구조의 일부를 전남에 유치하여 장흥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로 이어진다면 소멸되어 가는 장흥을 길이 흥할 장흥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0년 제주도를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여객선의 등장으로 한때는 오렌지호의 명성이 자자하여 전국에서 배 타고 제주로 가는 열풍이 불었던 시기가 있었다. 하지만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대참사로 인하여 장흥 제주도 여객선이 5년 만에 중지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활기차던 장흥군이 침체기에 빠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오렌지호의 운항으로 경제뿐만 아니라 어촌정주어항에서 연안항(국가, 지방어항)의 승격을 눈앞에 두고 벌어진 일인데 좌절되어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었다. 지금도 지방재정 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이 어촌정주어항 유지를 위해 지방비를 투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다시 한 번 변화를 시도해서 예전의 활기찬 장흥으로 되돌아가야 할 것이다. 고등어는 국민생선으로 우리 밥상 중 으뜸이다. 고등어는 보리처럼 영양가가 뛰어난데다 저렴한 가격으로 ‘바다의 보리’라고 불린다. 우리와 친근한 고등어가 자주 밥상에 오른 것은 고등어가 보유하고 있는 영양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고등어는 오메가3, DHA와 EPA를 다량 함유한 등푸른 생선의 대표 브랜드이다. 각종 성인병 예방에 최적의 천연 장수식품으로 평가 받으며 국민의 대표 수산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생선이다. 2019년도 고등어 선망선단어업 유치를 희망하는 민간업체의 사업투자유치 신청으로 국도비를 확보하여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 오고 있다. 장흥 노력항의 이점을 이용하여 부산공동어시장에 편중되어 있는 고등어 유통을 전남 장흥에서도 실행한다면 신선한 국민생선 고등어를 밥상에 올려 온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좋은 고등어가 곧 장흥 노력항에서 유통되는 날이 올 것을 희망한다. 그 희망은 침체된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과 더불어 소멸 위기 상황에 놓여있는 인구를 늘리는 효과에 영향을 줄 것은 자명한 일이다. 고등어 선망어업선단은 1통에 6척으로 모선 1척, 등선 2척, 운반선 3척으로 이루어진 선단이며, 타당성 용역 결과 2~3통을 유치하면 사업의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어 주 조업지인 제주도에서 장흥 노력항까지는 3~5시간 운반 시간이 소요되어 신선도와 운영비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류비 및 운반 비용도 절감하여 선단 측의 운영에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남해미조항, 부산공동어시장은 인근 해조류 양식이 없는데 우리 지역은 다르다. 고등어 선망어업선단 유치로 장흥군 해조류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의 고등어 핏물과 비닐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에 대하여 장흥군은 부유사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오폐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시펌프를 이용하고 오폐수 정화시설을 완전히 갖추어 바다에 오염물이 방류되지 않도록 최대한 행정적 조치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예산 편성을 설계 반영 중에 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도출된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어업인과 장흥군민을 위한 정책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업유치를 할 것이라 기대해 본다. 요즘 반가운 소식도 있다. 장흥군수협에서 고등어선망어업선단 유치를 희망하여 사업계획서를 준비 중에 있으며, 여기저기서 자반고등어를 유통하겠다는 사업자들의 문의가 많으며, 산지가공시설사업 신청도 들어오고 대형 유통업체도 참여하겠다는 고무적인 소식을 접하게 된다. 장흥 노력항을 이대로 계속 멈출 것인지 새로운 사업으로 변모하는 장흥을 만들 것인지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며,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장흥 노력항 고등어 선망어업선단이 하루 빨리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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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성명서]SRT 전라선 추석 전 운행은 이미 결정됐다
    최근 국토부에서 SRT 전라선 추석 전 운행을 결정했다. 그동안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SRT가 전라선을 운행하고 있지 않아, 강남을 비롯한 서울 동남권을 방문하거나 지역으로 내려오는 여수, 순천 등 전라선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수년 동안 여수시민과 지역 정치권이 수서발 전라선 운행을 촉구해 왔고, 드디어 21대 국회에 들어 국토부에서 당장 가능한 SRT 전라선을 운행하기로 결정해, 모든 시민들이 교통편의가 증진된다며 환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철도노조에서 코레일과 SR의 통합 문제를 이유로 SRT의 전라선 투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그들은 성명서에서 ‘전라선 수서 고속철도 운행은 전남 동부권 주민의 숙원이라’ 말했다. 그러나 철도 통합 후 KTX 수서행을 운행해야지 SRT 전라선을 운행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다. 물론 철도통합이 숙원인 철도노조의 입장만 보면, 일면 이해는 된다. 하지만 철도교통 편의 증진은 국민을 위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전라선 이용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는데 KTX는 되고, SRT는 안된다는 논리는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코레일과 SR의 통합 문제는 현재 제4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용역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으로 SRT 전라선 운행과는 별개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방향과 여타 여건을 감안해 SRT 전라선을 올해 추석 전 운행하기로 결정한만큼, 수서발 KTX 전라선 운행 문제는 올 연말 철도통합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결정된 이후 추가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시민단체가 철도노조의 논리에 동조하며 SRT 전라선 운행에 반대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로 인해 이미 결정된 SRT 전라선 운행이 번복된다면, 수서발 전라선 운행은 또다시 묻혀 버리고, 여수시민과 전라선 이용 주민들의 교통 불편은 지속될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의문이다. 정부가 철도를 건설하는 이유는 국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4조원 이상의 막대한 국민 세금으로 수서발 고속철도를 건설해 놓고도 경부선과 호남선 지역민들만 이용하게 하고 전라선 등의 지역민들은 이용도 못 하게 하는 것은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심각한 재정 낭비다. 수도권 동남부와 전남 동부권을 비롯한 전라선 이용 주민 수백만명의 철도교통 편의를 등한시하고, 전혀 무관한 철도통합 문제를 이유로 SRT 전라선 운행을 반대하는 것은 전혀 명분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히고, 올 추석에는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 동남부 시민들이 SRT 전라선으로 귀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수도권 동남부와 전남 동부권을 비롯한 전라선 이용 주민 수백만명의 철도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SRT 전라선은 조속히 운행되어야 한다. 2021년 7월 1일 국회의원 김 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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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1

실시간 칼럼 기사

  • [논평] 미래세대 청년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하는 노란봉투법,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즉시 공포하라
    70년 된 낡은 노동법은 더 이상 청년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한다. 지난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의원 174인 중 찬성표 173인으로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의 취지는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더욱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의 노동법은 청년 노동자의 노동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로 첫 진출한 청년 노동자 중 44%는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70년 전에 만들어진 정규직 중심의 노동법은 청년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사용자성을 넓혀 교섭의 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지금까지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게 할 것이다. 청년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황한솔)은 노란봉투법을 즉시 공포할 것을 촉구한다.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은 미래세대 청년 노동자에 대한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안이다. 그렇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공포를 통해 청년 노동자의 삶을 지키겠다던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 2023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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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논평] 대한민국 정부, 국민의힘, 보수언론에게 묻습니다.
    지난 주부터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와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유가족들에게 판결금의 일부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는 기사를 연일 내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겉으로는 정의를 위해 일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뒷돈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악의적인 기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들은 일부 내용을 제외하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사의 의도 또한 매우 악의적입니다. 저는‘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을 시민들과 함께 조직해 2016년까지 운영위원으로 활동한 사람으로서 보수언론의 이 같은 악의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양금덕 할머니 등 원고 5명은 2012년 10월 24일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의 대리인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소속 변호사들이며,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의 전신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 2009년 창립)은 지원단체 역할을 맡아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금덕 할머니 등 원고 5명은 소송 대리인 및 소송 지원단체인 ‘시민모임’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1. 위임인들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손해배상금, 위자료, 합의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돈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제 피해자 인권 지원 사업, 역사적 기념사업 및 관련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게 교부한다. 2.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위임인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위 1항에서 정한 대로 사용하여야 하고, 위임인들이 생존해있는 동안 매년 1회 그 구체적인 사용 내용을 위임인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약정서’에 적시된 그대로, 약정금은 법률 대리인의 수임료나 성공보수가 아닙니다. 약정금은 누군가의 수고에 대한 ‘보답’이나 ‘답례’가 아니며, 사용처도 ‘일제 피해자 인권 지원 사업, 역사적 기념사업 및 관련 공익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단 1원도 어느 개인이나 특정 사익을 위해 사용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약정서의 문구를 한 번만이라도 자세히 읽어보고 그동안 시민모임과 민변 변호사들이 어떻게 노력해왔는지 관심 있게 지켜봤다면 그런 편파적인 기사는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인지하지 못했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했을 때, 시민모임과 민변 변호사들은 피해 할머니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금까지 헌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1992년 일본 법정에서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법정소송을 시작한 후, 2013년 11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원고 일부승소(배상판결), 그리고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라는 역사적인 성과를 얻어 내기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그분들의 피맺힌 '한'을 풀어드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언론은 철저하게 외면하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문제를 지금처럼 전국민적 관심사로 만드는 데는, 대한민국 정부와 고위 관료, 거대 언론의 노력이 아닌, 깨어있는 평범한 시민들의 참여와 응원으로 가능했습니다.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해서 오랜 기간 무료 변론으로 어르신들의 입이 되어 주신 민변 변호사님들이 보통 변호사들처럼 일반 사건 수임을 하고 수임료를 받았더라면 이런 비난을 받을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사실 지역에 있는 작은 시민단체가 국가보조금 지원 없이 재정적으로 자립하고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낸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시민모임이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일제강제징용’ 문제를 전 국가적인 관심사로 이끌어낼 수 있었던 데는, 만사 제쳐두고 내 일처럼 나서는 900여 명의 후원회원님들의 힘이 컸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에 대한민국 정부와 거대 언론은 철저하게 무관심,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때로는 방해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랬던 대한민국 정부와 언론이 이제 와서 시민모임과 민변 변호사들을 마치 피해자분들의 보상금을 가로채서 사익을 챙기기 위한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피해자들과 지원단체, 소송변호인단 간의 관계를 갈라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보수 언론에 묻겠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어르신들께서 자신들의 ‘한’을 풀어달라며,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의 진정어린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을 때, 당신들은 과연 어디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국회의원들에게 묻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당신들이 그렇게 당당합니까? 그렇게 당신들이 강제징용 피해자 어르신들을 위한다면,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 중인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이하 근로정신대 피해자지원법)”을 즉각 통과시켜야 합니다. 법안 발의 후 2년 가까이 국민의 힘에서 법안 심사마저 차일피일 미뤄온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살아 계신 분들도 90을 넘어 다들 투병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그분들의 최소한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당연할텐데 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심사마저 차일피일 2년째 미루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놓고도 지난 14년간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헌신해온 시민단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정부와 일부 언론이 혹시라도 윤석열정부의 ‘대일굴종·굴욕외교’를 물타기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면, 즉각 중단하십시오!! 더이상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의 삶을 욕보이지 말고, 시민모임과 민변 그리고 피해자 및 유가족들을 갈라치기 하는 비열한 행위를 즉각 중단해주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특히, 언론인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언론인으로서 자긍심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생존해 계신 강제징용 피해자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사실관계에 입각한 기사를 작성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민모임이 어떤 목적을 가진 단체인지, 그리고 2009년 이후 어떤 활동들을 해왔는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알아봤더라면, 이렇게 편파적이고 사실을 왜곡하는 기사는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시민모임은 피해자분들의 생계 지원이나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과 역사 정의 실현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 영역은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할 영역입니다. 기자님들은 시민모임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 왜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그들의 존엄한 삶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해오지 않았는지 물으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철저하게 외면해온 일을 지역에 있는 상근자 두 명의 작은 시민단체가 깨어있는 다수의 시민들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해오면서 소중한 성과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언론이 해야할 일은, 이제라도 그 성과들을 바탕으로,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들의 진정한 사과와 함께 명예회복, 배상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평생 ‘한’을 안고 살아온 강제징용 피해자 분들 앞에 대한민국 정부와 언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예의이자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2023. 05. 26. 국회의원 윤 영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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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기고) 최고의 구조는 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데 있다
    바다는 아름다운 낭만과 함께 즐길 거리가 많은 곳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삶을 영위해 가야 하는 삶의 터전으로써의 현장인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에서 해양경찰은 해양안전 및 해양주권수호를 책임지고 국민 모두의 안녕과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를 위해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국가 임해 중요시설과 대단위 석유정제공장 및 많은 저장시설 등이 밀집된 여수·광양항은 대량의 기름 및 위험 유해 물질 유입이 빈번한 곳으로 여수해경은 그 어느 지역보다 해양오염 노출이 많은 해역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전남 동부지역 바다에서는 총 23건의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인 13건이 선박 유류 이송 작업 중 관리 소홀과 부주의에 의한 사고였다. 특히, 유류나 화학제품 등의 위험물 운반 선박과 다중이용선박 등의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해양종사자들의 각별한 관심과 강도 높은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듯 바다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대부분은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된다. 더불어 해양에서는 한순간의 실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지난 2월 5일 저녁 7시 55분께 여수시 남면 연도 남서방 12.9km 해상에서 6,400톤급 화물선 A호(부산선적, 승선원 13명)와 140톤급 기선권현망 운반선 B호(여수선적, 승선원 13명)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어선에 승선해 있던 선원 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경비함정을 이용, 육지로 긴급 이송돼 119구급대에 인계되었고, 화물선과 어선은 선체 일부가 파손되는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고 역시 주의를 사소히 함으로써 주변을 경계하지 않은 운항자의 부주의에 의한 전형적인 사고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라는 속담처럼 평소 자주 다니는 바닷길이니까 괜찮겠지! 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은 해상에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해양경찰은 그동안 끊임없는 교육·훈련을 통해 구조역량을 강화해 왔으며 안전한 바다 구현을 위해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 예·부선 운항관리 경보제, 섹터 관리제, 高위험 선박 집중관리제와 취약 해역 종합안전망 구축 등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방 중심의 정책에도 해양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자발적인 안전의식 함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평소 입버릇처럼 우리 직원들에게 “최고의 구조는 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데 있다”라는 말을 자주 하곤 한다. 사고 발생 시 해양경찰의 신속한 구조와 수습도 중요하지만 사고 발생 이전에 철저한 분석을 통해 현장 중심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구조라는 것이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말처럼 “나의 최고의 안전은 사전 예방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바다는 우리가 마음껏 놀고 즐기며 생산할 수 있는 더욱 더 친숙한 공간이 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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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4
  • [성명서] 목포시내버스 운행정상화를 위한 목포시장의 결단을 요구한다.
    이한철 대표는 기부채납 꼼수를 멈추고 시내버스 면허를 즉각 반납하라! 태원•유진 이한철 대표의 기부채납 선언은 목포시민을 기망한 꼼수임이 밝혀졌다. 이에 이한철 대표를 향한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기존 시내버스 운행체계에 대한 불신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한철 대표가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시내버스 면허권을 즉각 반납해야 한다. 만일 시내버스 면허반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한철 대표 스스로 기부채납 선언을 통해 경영의지가 없다는 것을 선언한 바, 목포시는 태원•유진의 시내버스 면허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 또한 모언론사에서 보도된 연료비관련 이면협의 의혹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해명하라! 목포시는 조속히 운행개시방안과 시내버스 정상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시민동의를 구하라! 현재의 긴급수송대책은 재정은 재정대로 소요되면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설 명절이 지나면 곧 개학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한 달이 넘는 버스운행중단 사태로 시민들의 피로도는 말할 것도 없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까지 생각한다면 조속히 버스운행 재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정의당 목포시위원회는 목포시장의 결단을 요구한다. 첫째, 빠른 시일 내 운행개시를 위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교통약자들의 목소리는 적은 반면 불편과 고통은 크다. 또한 체불임금으로 일상적인 생활조차 어려운 버스노동자들의 처지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목포시는 가스인상분 중 일부와 인건비 등 공공영역에서 책임질 수 있는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시민 동의를 통해 버스 운행개시 방안을 마련하라. 둘째, 버스운영체계와 실현방안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라! 이한철대표와 현 버스운영체제에 대한 신뢰는 이미 사라졌다. 이제는 지속적인 운행중단의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시민들에게 목포시장의 책임있는 답변이 필요하다. 현재 목포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버스노선전면개편과 공영제, 준공영제 용역에 따른 목포시의 계획과 버스운영체계에 대한 입장 그리고 버스 운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시간과 시민들의 협조사항 등에 대한 입장을 시민들 앞에 밝혀야 한다. 셋째, 시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합의기구를 구성하라! 목포시내버스 운영체계와 실현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목포시와 목포시의회, 전문가와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합의기구를 구성하고 노선전면개편과 이후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투명성과 민주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진정한 리더쉽은 어려운 시기에 검증된다. 이제 시내버스는 수익성이 아니라 교통복지로 접근해야 한다. 목포시와 태원, 유진간의 핑퐁게임으로 시민들 특히 교통약자들의 고통이 가중되어서는 안 된다. 정의당 목포시위원회는 목포시가 버스문제와 관련해 운행을 개시할 수 있는 단기대책과 중장기 정상화 운영 로드맵을 분리 대응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해 시민동의를 구하는 책임있는 행정을 요구한다. 또한 목포시내 버스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공공성 강화와 공영제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박홍률 시장의 빠른 결단을 촉구한다. 2023년 1월 18일 정의당목포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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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8
  • [논편] 노란봉투법의 실사판! 조선하청 구조개선 반드시 이루어야
    - 블라스팅 노동자 전원 현장 복귀를 환영한다 … 지난 2022년 12월 시작된 현대삼호중공업 사내하청 블라스팅 노동자들의 파업(작업거부)투쟁과 해고(계약해지) 사태가 해를 넘기고, 2023년 오늘 마무리 되었다.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4대보험, 산재적용, 고소고발 손해배상 취하 등 일하는 사람들이 보장 받아야 할 가장 상식적이고 기본적 권리들이다. 블라스팅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노동자’로 인정받은 것이다. 이들이 노동자성을 인정받는데 수년이 걸렸다. 그동안 손배청구 협박, 해고(계약해지),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몸과 마음이 상했을 블라스팅 노동자들에게 지난한 투쟁의 결과가 결실을 맺은 것에 축하와 위로를 보낸다. 다만 전근대적 고용형태인 물량제 폐지와 4대보험 가입요구가 이렇게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묻고 싶다. 삼호중공업 원청과 하청 사업주들에게 노동자로 인정받겠다는 이 당연한 요구가 이 추운 겨울날 이들을 37일간이나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으로 내몬 이유라는 것이 대단히 유감스럽다. 지금 국회에는 일하는 약자들을 위한 손해배상방지와 노동자의 지위에 관한 법률안인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고용노동소위위원장이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다. 이들의 의지만 있었다면 현대 삼호중공업 블라스팅 노동자들의 고난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국회는 일하는 국민들의 대변자들 이어야 한다. 민주당은 하루빨리 노란봉투법 제정을 당론으로 결정하라. 정의당 전남도당은 이번 투쟁을 계기로 또다시 위대한 연대의 힘을 보았다. 블라스팅 노동자들이 외롭지 않게 곁에서 지켜준 시민사회·노동단체들과 함께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세상을 향해 걸어 나갈 것이다. 오늘의 결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조금 나아 졌으리라 확신한다. 2023년 1월 18일 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박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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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8
  • 천정배 “중대선거구제 가더라도 2인 선거구 절대 안돼,
    윤대통령이 띄운 중대선거구제로 정치권이 갑자기 요란하다. 내년 총선 이전 선거구 개편 가능성 등 등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기자들도 부쩍 많아졌다. 결론부터 말하면 중대선거구제로 간다면 2인 선거구는 절대 해서는 안되고 4인 이상이어야만 실효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먼저 윤대통령의 의중이 분명치가 않다. 중대한 정치개혁 문제를 한 언론사 신년 인터뷰에서 지나가듯 발언한 것부터 정말로 해보겠다는 것인지 진정성 여하를 판단하기 힘들다. 나름 의지가 실려 있다면 여당인 국민의힘이 당론으로든 후속 움직임을 보일 것이고 이렇게 되면 다음 공은 야당인 민주당으로 넘어갈 것이다. 이때 민주당의 스탠스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 현행 지역구 중심의 단순다수제 소선거구제도는 문제가 크다는 데 이론이 없을 것이다. 여야 간의 극단적인 대치를 가져 오는 승자독식의 싸움의 정치를 뒷받침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역대 총선을 보면 유권자의 표심의 거의 50%, 절반에 가까운 표가 사표, 죽은 표가 되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사회 계층간, 지역간 소외를 완화하거나 다원화된 정치적 이해를 반영할 수도 없는 제도여서 고쳐야하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선거제도로 가장 훌륭한 것은 내가 ‘민심 그대로 선거제’라고 부르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평소 소신이다. 2019년 이 방향으로 선거법 개혁이 있었지만 애석하게도 실패한 경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300명의 국회의원중 비례대표 47석은 그대로 두고 그 중 30석에만 정당득표 비율의 50%를 연동한다고 해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라고 이름을 붙여 20대 총선에 처음 적용했지만 그나마 ‘위성 정당’으로 누더기가 되고 무력화된 것을. 따라서 현행 소선거구제의 문제점과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잘못하면 더 큰 폐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바로 2인 선거구는 절대 만들면 안된다는 점이다. 국회 정개특위가 이 점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중선거구제라 할 수 있는 2인 선거구제의 폐해는 기초의원 선거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거대 양당 구도를 오히려 강화시켜서 기득권 정치세력은 승리하고 국민은 패배하는 설계일 뿐이다. 그래서 일본 등 세계적으로 전국단위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는 퇴출된 지 오래다. 단적인 예를 보자. 지난 2005년 8월 개정된 선거법은 이미 기초의회 소선거구제를 2~4인 중선거구제로 전환했고, 광역의회가 기초의회 선거구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등 대부분 지방의회에서 4인 선거구조차 2인 선거구로 쪼개서 양당 독식 구조를 만들었다. 사표나 과소대표되는 계층, 지역의 민의를 반영하는 다당제 경쟁체제를 만들 목적으로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한다면 반드시 4인 이상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제로 가야 의미가 있다. 이 경우 각각 10개의 의석을 가진 광주는 1~2개 선거구, 전남은 2개 선거구로 나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저명한 경영학 그루 마이클 포터가 쓴 <권력의 배신>은 우리나라의 거대 양당 정치 체제와 똑같은 미국의 거대 양당 구조의 폐해와 선거제도 개혁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 정치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정치시스템이 헌법에 기반한 공적 제도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실은 정치인 자신들 잇속만 챙기는 ‘정치 산업’이라고 규정했다. 또 사표를 없애고 과반 득표 여부와 관계없이 다수득표한 후보가 당선되는 상대다수득표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정당과 상관없이 상위 5명의 후보를 선출하는 ‘순위선택투표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게 파격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선거민주주의는 한 물 갔고 이제는 ‘추첨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도 점차 확산되는 추세다. 선거해봐야 그 밥에 그 나물로 기득권 정당만 승리하고 국민들은 패배하는 똑같은 구조이니 아예 제비뽑기로 의원을 뽑는 게 낫다는 논리이다. 세상은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 정치는 여전히 변화에 둔감하고 저항하기까지 한다. ‘정치 산업’의 이해 당사자인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선거제도 개정을 맞긴다는게 말이 안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실제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는 추첨으로 뽑은 시민들로 구성된 선거개혁시민총회에서 선거제도를 다루도록 해 개혁에 성공했다고 한다. 이지문 연세대 국가관리원 전문연구원이 한 칼럼에서 주장하듯이 국회 정개특위를 국회의원이 아닌 시민들로 구성하자는 제안이 자꾸 솔깃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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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5
  • [논평] “특단의 경영개선 없는 태원·유진 버스회사는 더이상 시민을 우롱하지 마라”
    지난 12월 30일 가스비 미납으로 멈춰선 목포 시내버스 업체 태원여객·유진운수의 경영개선안이 나왔다. 태원·유진의 경영개선안은 노선개편 및 노선폐지, 운행차종의 적정화, 대표이사 인건비 반납, 재무관리팀 파견요구 등이다. 태원·유진회사 이한철대표의 경영개선안은 현재 운행중단 사태를 부른 가스비 관련 대책이나 실효성 있는 경영 자구책은 없고 면허권을 손에 쥔 채 모든 책임을 목포시에 떠밀고 있을 뿐이다. 경영개선안이 제출된 이후로도 여전히 목포시내버스는 24일째 멈춰있다. 태원·유진회사가 제출한 개선안에 대해 목포시의회는 버스 운행 즉각 운행 재개, 특단의 경영개선안 미제출시 시내버스 면허권 반납하라는 입장이다. 이에 목포시도 태원유진의 경영개선안이 미흡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오는 10일까지 ▲전문경영인제 도입 ▲노선반납·감차 ▲대표이사의 대시민 입장문 발표 ▲재무관리단 파견 ▲담보제공 등 가스 연료비 채무 미납액 24억원 자체 해결을 통한 조기 정상 운행 ▲용역 결과 전면 수용 등을 요구했다. 목포시는 이와 같은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해 사업면허 취소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목포시위원회가 꾸준히 제기하고 요구했던 내용을 반영한 입장에 대해 환영한다. 더 이상 목포시민이 고통과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단행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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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4
  • [성명서] 개정교육과정 5·18민주화운동 삭제, 강력 규탄한다!
    신년을 맞아 광주시의원 일동은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령들의 외침을 가슴에 새기면서 2023년을 맞이하고 있다. 그런데 계묘년 새해 벽두부터 차마 믿기지 않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대한민국의 11번째 교육과정이다. 개정 전 교육과정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이 4·19 혁명, 6월 민주항쟁과 나란히 기술돼 7차례 나왔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가 고시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는 ‘5·18 민주화 운동' 단어가 삭제되어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는다고 확인됐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하다. 대한민국 교과서에서 5·18민주화 운동을 삭제한다는 것은 세계지도에서 동해를 지우려는‘파렴치한 일본정치인 따라하기’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만행이다. 5·18민주화 운동은 1997년 대법원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는 판결 이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도 등재되었다. 인류가 기념하고 지키려는‘민주주의 상징 5·18민주화운동’을 교과서에서 삭제하는 것은 인류문명사를 부정하는 몰지각한 행위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기억하고 있다. 윤대통령은 지난해 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라며 “이를 책임 있게 계승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후손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출발”이라고 직접 언급했다. 국가기념일에 언급한 대통령의 언어는 정부가 관철시켜야할 활동 방향이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5·18에 대한 태도는 철저한 외면과 폄하, 왜곡으로 가득하다. 국민이 염원하는‘진상규명’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고,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예산은 삭감됐다. 지난 12월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 5·18 북한 개입설 주장으로 역사를 왜곡한 김광동을 임명하여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기도 했다. 우리는 금번 교육부의 역사적 진실 왜곡·폄훼 발상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동시에 윤대통령의 일천한 정치적 식견과 교육부장관의 반역사적 실용주의의 산물이 아닌가? 되묻고 싶다. 만약 교육부장관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경질하고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5·18민주화운동 정신은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계승해야 하는 민주주의 정신이며 헌법 전문에 수록돼야 할 가치지향적 정신이다. 이에 광주광역시의원 일동은 개정교육과정의 5·18민주화운동 삭제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 1. 4.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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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4
  • [성명서]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강원도는 북한이 군용 무인기 수대를 내려 보내 우리 영공(領空)을 침범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금일 오전부터 경기도 일대에서 다수의 북한 무인기를 포착해 대응하고 있다. 대응 과정에서 출격한 공군 KA-1 경공격기가 강원도 횡성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났으나, 다행히 조종사는 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탄도미사일 40차례, 순항미사일 3차례를 발사한 바 있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한반도 평화를 향한 우리 민족의 오랜 염원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이며, 접경지역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강원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다. 이에 북한이 미사일 도발 및 군용 무인기 등 모든 군사적 위협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화해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다시 한 번 북한의 무모한 군사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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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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