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설 명절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로 ‘안전’을 선물하세요

  민족 대 이동의 설 명절이 다가왔다. 가족과 부모님, 친척들이 모두 만날 수 있어 좋은 날인 만큼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사용량이 평소보다 증가하여 화재 위험성도 함께 높아진다. 이에 이번 설 명절에는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을 고향집에 선물로 준비해가는 것을 추천한다. 소방청 화재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전체화재는 38,857건으로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284명이었다. 이중 공동주택은 4,866건으로 12.5%를 차지했으며 단독주택 또한 5,225건으로 13.5%이다. 사망자는 공동주택 56명으로 20%, 단독주택 114명으로 40.1%를 차지했다. 이는 주택 특성상 심야시간에 화재가 발생하기 쉬우며, 이 시간에 화재를 인지하지 못해 화재발생률 대비 사망률이 매우 높다. 화재는 초를 다투는 급박한 상황이다. 몇 초 사이에 생명이 달려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작은 실수도 즉각적인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화재 초기대응을 앞당길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주택용 소방시설’ 중 ‘단독경보형감지기’이며, 화재 초기대응에 사용할 수 있는 기구가 ‘소화기’이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면 화재 발생 시 취침 중일지라도 즉시 피난이나 초기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중한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방마다 설치해야 하며 한 번의 설치로 10년동안의 안전을 책임진다. 심지어 설치도 간편하고 가격도 저렴하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사랑하는 가족과 부모님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로 준비하는 것은 그 어떤 선물보다 값진 선물이며 효도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족의 안전을 위해 이번 설 선물은 고민없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택하자. 저렴하여 부담없고 신뢰성 높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로 화재로부터 더욱 안전한 보금자리가 되길 바란다. 2024. 02. 8 정용인 보성소방서장

• [기고] 이야기 보따리 푸는 마을 “장흥에 사람들이 모인다”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농어촌 마을경관개선 공모사업’에 장흥군 관산읍 산서마을, 당동마을, 대덕읍 가학마을이 최종 선정됐다. 농어촌 마을경관개선 사업은 특색있는 자연환경과 인문자원 등을 활용한 주민 참여형 마을 발전 프로그램이다. 선정된 마을에는 내년 각 5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이번 공모사업 유치를 위해 오랜시간 공을 들여온 장흥군 건설도시과 건설행정팀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 ‘농어촌 마을경관개선 공모사업’은 마을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참여하는 마을 경관 조성사업이다. 마을이 가진 다양한 이야기는 벽화, 공원 조성, 환경 정비 등을 통해 풀어낸다. 마을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것을 물론, 관광과 힐링의 명소로 발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셈이다. 장흥에는 어느 마을이나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넘친다. 이런 이야기들을 꿰고 묶어서 이번 공모사업의 기초를 만들었다. 선정된 3곳의 마을은 저마다의 특색과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군의 재정 여건 상 한 곳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기는 녹록지 않다. 농어촌 마을경관개선 공모사업 유치는 이 같은 지자체의 어려움을 한 번에 해결해 냈다. 척박한 토지와 열악한 환경에서도 정성을 다해 심고, 일군다면 알찬 열매로 보답 받는다. 공모사업 유치로 씨앗, 마중물 그리고 이를 가꿀 수 있는 재원이 준비되었다. 공모사업의 취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업의 주체와 대상이 주민이고 마을이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우선돼야 한다. 장흥군은 주민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를 잘 뒷받침 해야 하겠다. 모두의 지혜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마을, 풍성한 이야기 보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길 기대한다. 어머니 품 같이 따뜻한 마을 공동체가 나름의 깊은 색깔과 경관으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다. 농어촌 마을경관개선 사업을 통해 모두의 고향과 닮은 장흥군 구석구석이 사람을 부르는 희망찬 공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 [기고] 경기도 이천, ‘병·의원 등 입주 건축물’ 화재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지난 2022년 8월 5일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병원 입주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4층 병원에 있던 간호사 1명, 환자 4명이 사망하는 등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화재는 3층 스크린골프장 철거작업을 하던 중에 천장에서 불꽃이 튀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현대는 건물이 고층화, 밀집화뿐만 아니라 한 건물에 다양한 용도의 시설들이 입주하여 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병·의원이 함께 있는 복합건축물은 상대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많으므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크다. 소방관서에서는 화재취약시설이 입주한 건축물에 대해 특별조사, 안전 컨설팅, 서한문 발송 등 화재예방활동에 노력을 기울여 왔고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훈련 실시 등으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소방관서의 노력만으로는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를 모두 예방할 수는 없으며, 시민 개개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을 실천할 때만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담배꽁초를 무심코 버리거나 담뱃불을 끄지 않고 사무실 등에서 자리를 비우는 행위, 음식물 조리나 빨래 삶기 중에 자리를 비우는 행위, 용접·절단·연마 등 작업장이나 모닥불 및 쓰레기 소각장 등의 불티가 인근에 방치된 가연물에 튀거나 바람에 날려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고, 유류 취급 시 안전수칙 미준수 행위, 어린이 불장난 및 폭죽놀이 등 안전 부주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화재가 반복되고 있다. 이렇듯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우리가 평소에 화재예방에 대한 작은 관심만 가진다면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한 것들이다. 우리의 부주의가 인명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하고 개개인이 지킨 안전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또 하나의 배려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화재 및 안전사고 위험요인은 없는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기고]지역주민의 안전 지킴이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이하여

  - 의로운 마음, 뜨거운 용기로 국민과 함께하는 위대한 발걸음 -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그 지역주민 가운데 희망자로 구성하는 민간 봉사 조직이다. 100년이 넘는 긴 역사를 갖고 있는 의용소방대는 평소 생업에 종사하다 소집명령에 따라 소방 업무를 보조하며, 1889년 경성(현 서울특별시)에서 소방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방조”를 구성한 것이 시초라고 한다. 1915년 소방조 규칙을 근거로 청년들 중심으로 고향의 안전을 위해 조직됐으며, 1958년 의용소방대 정식 출범 이후 우리나라 봉사단체 중 유일하게 법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된 조직으로 현재까지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화재와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력을 키웠고 자발적인 조직 운영으로 각종 화재예방 캠페인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에 모범이 되고 있다. 강진소방서 강진군 남여의용소방대는 관내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소속 의용소방대원들을 동원하여 적극적인 현장활동 지원과 화재피해 주민 돕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안전문화 정착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예방접종센터 지원근무 및 감염병 방역활동 등으로 지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소방 이미지 제고에 노력해 왔고 아울러 예방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 관할 마을 화재예방을 선도하는 마을안전지킴이 활동,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전통시장 순찰, 특별경계구역 야간 순찰 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맞춰 지역의 안전 파수꾼으로서의 든든한 대들보로 자리 잡고 있다. 의용소방대원들의 봉사‧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58년 3월 소방법에 의해 의용소방대의 설치 근거가 마련된 날인 “3월 11일”과 “119”을 조합해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법정 기념일을 제정하여 올해 제3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역사적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아 최초 소방조의 정신을 계승하여 지역주민의 성원에 보답하고, 지역 안전을 책임지는 파수꾼 역할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다. 아울러 의용봉공 정신으로 재난현장 및 화재예방 등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전국의 의용소방대원분들에게 숭고한 의용의 이름을 빌려, 감사 인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 드린다. 강진소방서 대응구조과장 이유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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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기고] 소방용수시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꼭 비워주세요!

  소방활동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력과 장비 그리고 소방용수를 들 수 있다. 화재현장 인근에 소화전이 있는 것만으로도 무척 든든하다. 용수 공급이 신속하고 충분할 때 더 공격적인 화재진압 전술을 운용하여, 보다 빠르게 화재를 진압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부족한 소방용수로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을 경험하고 싶은 소방관은 없을 것이다. 강진소방서는 24년 소화전 및 비상소화장치함을 신설하여 강진군 내 급수 사각지대를 없애고, 3월 해빙기를 맞아 소방용수시설 전수조사를 통하여 급수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또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하여, 홍보 현수막 게첩 및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에 대한 도로교통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소방기본법 25조에는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도로교통법 33조는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로부터 5m 이내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당할 수 있다. 무심코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놓쳐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강진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교 오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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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기고]“소중한 생명과 재산 ‘산불예방’으로 지킨다”

  봄은 산과 들에 새로운 생명의 시작되는 계절이다. 만물이 얼었던 몸을 털어내고 희망찬 한 해 준비하는 시기인 것이다. 동시에 봄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산불에 취약한 계절이기도 하다. 산불은 나무 가지 사이를 바람을 매개로 빠르게 번진다. 발화 지점에서 사방으로 뻗어 나가기 때문에 한 번 발생하면 속도를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진행이 빠르다. 따라서 산불은 진화단계에서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하다. 조기에 빠른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 상상을 초월하는 시간과 인력을 요하게 된다. 물론, 산불은 발생하기 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장흥군은 봄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중심 산불방지 대책을 수립해 대비하고 있다. 산불 조심기간인 2월 1일부터 49명의 산불전문예방 진화대를 채용하여 산연접지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잔가지 파쇄기를 활용한 영농 폐기물 처리 지원도 산불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군 산림휴양과에 산불종합상황실을 배치하고, 주말과 휴일에도 각 읍면에 산불 비상 근무자를 지정해 근무토록 하는 등 빈틈없는 산불감시 체제를 구축했다. 또한, 산불진화헬기 임대사업과 산불상황 위치관제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조기 발견 및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적기에 선발해 산불을 초기에 조기 진압할 수 있는 대비도 마쳤다. 여기에 산불 전문가를 초청하여 효율적인 진화절차를 학습하고, 인명 구조 시 행동절차를 체득하는 등 진화대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잘 훈련된 진화대와 선진 시스템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산불의 사전예방이다. 국민 모두의 관심과 주의가 산불 제로화에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음은 산불예방을 위한 행동 수칙이다. 1) 산 연접지 및 논·밭두렁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금지 2) 허용된 지역 외 취사 및 야영 금지 3) 등산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자제 및 입산통제구역 준수 4) 청명·한식기간 성묘 정비 시 쓰레기 소각행위 금지 아름다운 자연은 결코 우리들 만의 것이 아니다. 선대로부터 이어온 유산이자, 미래의 후손과 나눠 써야하는 소중한 자산이다. 산불예방 행동 수칙을 생활화 하여 우리의 산림과 소중한 자연을 지켜내자. 소각행위 및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소방서나 인근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우리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해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시기다. 장흥군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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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기고]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작년에 초등학교 5학년이던 딸 아이는 ‘낭만닥터 김사부3’ 드라마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았다. 드라마에서 서우진 역의 안효섭을 좋아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다. 물론 사주를 보고 “우리 딸은 천부적인 손재주를 타고 나서 외과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엄마의 은근한 부추김도 한몫을 했다. 이렇듯 ‘의사’라는 직업은 드라마에서도 일상에서도 선망의 대상이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더욱 그렇다. 명예와 부가 주어지는 직업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의 존엄한 생명을 다루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죽어가는 목숨을 의술로 살린다는 것만큼 소중한 행위는 없을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2월 6일에 2025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천 명으로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2035년 기준으로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기에 2025년부터 2천 명씩 증원하면, 2025년도 신입생이 졸업하는 2031년부터 배출되어,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2006년부터 19년간 동결되었던 의대 정원을 확대해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의대 입학정원은 3,058명으로 5,038명으로 확대해 양적인 충원부터 해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의 이와 같은 방침은 필수 의료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외상, 중증감염, 소아질환, 출산 등은 의료 서비스가 제때 제공되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부족한 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맞다. 오히려 그동안 의대증원을 하지 못한 것이 비정상적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열악한 근로여건과 낮은 수가 등으로 안과, 성형외과, 피부과 등 미용 의료에만 의사가 몰리고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산부외과 등은 정원 미달인 상태라 더욱 필수 의료 분야의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은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더욱 커진다. OECD가 공개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3’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의사 1인당 진료건수는 6,113명으로 OECD 32개국 가운데 가장 많다. 또한 한국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2.6명으로 OECD평균 3.7명보다 훨씬 부족하다. 그래서 다수의 병원에서 환자 1인당 3분에도 미치는 못하는 짧은 진료 시간이 주어진다. 또한 인턴, 레지던트는 보통 주당 80시간이 넘는 고강도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2023년 말 보건의료노조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9.3%는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사단체에서는 의사를 늘려도 필수 의료 분야 기피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인구감소로 의사 수요 역시 감소할 것이며,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할 경우 의료비용이 증가할 것이기에 지금 정부의 2천 명 증원에 반대하고 있다. 전문의 1명 양성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리고 약 10억 원 가까운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의사들의 진료 거부나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2020년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 했다가 인턴, 레지던트와 대한의사협회에서 주도하는 ‘의사파업’으로 인해 정부가 방침을 철회하는 일이 있었다. 이번 정부에서는 어렵게 시작한 의료개혁의 첫 출발을 멈춰서는 안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야 할 헌법적 책무가 국가와 정부에게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 있는 집단을 양성하는 제도로 ‘사법고시’(현재는 로스쿨)와 ‘의사고시’가 있다. 힘 있는 집단의 특징은 권력과 부를 소수만 누리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사법고시 정원을 확대하고 로스쿨로 전환을 하려고 할 때 기득권 집단에서 강한 반발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확대하고 제도를 변경하는 데 성공했다. 그것은 오로지 수많은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번에는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서 다수의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정부가 나섰다. 모든 현상과 사물의 변화는 양적 변화를 통해 질적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객관적인 수치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우선 의대 정원을 확대해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 그리고 이에 수반되어야 하는 교육환경 개선 및 의료인프라 구축, 필수 의료 분야 기피를 막기 위한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수가, 의료분쟁 등으로 인한 배상 책임이나 형사 처벌 위험을 줄이는 일 등은 그다음 일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 낭독하는 선서문이 과거에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였는데, 지금은 1948년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의학협회 총회에서 채택된 ‘제네바 선언문’을 활용한다고 한다. “이제 의업에 종사하는 일원으로서 인정받는 이 순간,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로 시작하는 ‘제네바 선언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서 의술을 베풀겠노라”,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게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의 복귀 시한 마지막 날이다. 전공의들은 ‘제네바 선언문’에 담긴 의사로서의 자신의 의무를 다시 돌이켜보고 진료 현장으로 복귀하기를 바란다. 정부 또한 갑작스러운 의대 증원으로 발생될 수 있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의료정책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 ‘의사’라는 직업이 ‘명예와 부’ 이전에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고귀한 사명’이 주어진 직업임을 청소년들에게 자신있게 소개해줄 수 있을 것이다. 임한필 광산시민연대 수석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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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 [성명서]의사들의 단체행동.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장애인의 건강 접근성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단체행동이 열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번 단체행동은 의료 공공성 확보, 열약한 지역 의료 환경개선, 소외 계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 공백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의사들의 단체행동이 비난을 받고 있다. 장애인은 대표적 의료 소외 계층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건강권 증진방안 연구에 의하면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이 낮은 원인으로 경제적 이유, 편의시설 부족, 의사의 장애 특성이해 및 감수성 부족 등으로 나타냈으며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 장애인 중에 76.3%가 치료나 재활, 기타 건강관리 목적으로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 진료를 받고 있으며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이 전체 국인 77.9%에 비해 장애인은 67.6%로 낮았으며, 중증증장애인은 55.6%, 뇌병변장애인은 47.9%로 더욱 낮았다. 즉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이 건강상태도 더 나쁘지만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접근성도 낮은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2015년 국민건강통계 등에 의하면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은 비장애인은 16.6%, 장애인은 53.4%로 나타났다. 2016년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통계에 의하면 주관적 건강 인식 뿐 아니라, 실제 장애인들은 장애와 함께 관련 질환이 동반된 경우가 많았다. 만성질환 유병률의 경우 비장애인의 경우 35.2%인 반면 장애인의 경우 77.3%로 높으며, 특히 뇌병변장애와 신장장애의 경우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이 전체 국민 77.9%에 비해 전체 장애인 67.6%로 낮았고, 중증장애인은 55.6%, 뇌병변장애인은 47.9%로 더욱 낮았다. 즉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이 건강상태도 더 나쁘지만,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접근성도 낮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비장애인보다 의료적 지원이 더 절실하지만, 의료 접근성과 감수성에 대해 비장애인 보다 매우 열약한 것이 장애인들이 처한 현실이다. 특히, 매일 투석을 받아야 하는 신장장애인이나 의료적 관리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정신장애인에게는 의료접근권의 문제가 일정 부분 해결되지 않는 현실에서 비대면 원격진료를 장애인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실시할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며 의료접근권의 문제로 병원을 찾아 대면 진료를 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는 더욱 필요한 것이다. 대면진료 역시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장애인은 의료 접근권이 되지 않아 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을 찾게 되는데 이곳에서 과연 진정성 있는 진료가 되고 있지는 돌아보아야 한다. 이는 장애인 뿐만은 아닐것이다. 많은 시간과 어려움을 감안하고 대면진료를 하면 진료를 받는 시간은 물론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너무 허망하게 끝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면 진료이든 비대면 원격진료이든 장애인들에게는 장애인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접근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의 보장을 위해 법률 제정 등 제도적 장치가 더욱 절실할 것이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건강)는 ‘당사국은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의료 관련 재활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장애인 의료 접근권의 열약함은 수치상으로 이미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의사들의 파업은 장애인들의 건강권을 얼마나 위협할지는 불 보듯 뻔하다. 이러한 엄중한 현실에서 사) 한국장애인연맹(한국DPI)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에 명시된 500만 장애인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위해 의사들이 파업을 당장 철회하고 병원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2월 28일 (사)한국장애인연맹(DPI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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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기고]‘공동주택(아파트)’, 유사시를 대비해 생명과 직결된 피난·방화시설 알고 관리하자

  많은 사람이 주거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사망사고 등을 매스컴으로 접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평상시 화재 예방이 최선이겠지만 우리가 사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피난ㆍ방화시설을 알고 관리를 철저히 해 유사시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 한다. 1992년 7월 이후 세대 간 경계벽에 파괴하기 쉬운 경량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했다.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 공간을 두도록 했다. 그러나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경량 칸막이에 붙박이장ㆍ수납장 설치 등 비상 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비상시 사용하는 걸 모르는 가정이 있다. 2016년 2월 29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2016년 2월 29일 이전 대상의 기존 공동주택은 소급해 설치할 의무가 없어 상층부 거주 입주민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대부분 고층인 아파트에서는 굴뚝 효과(stack effect)에 의해 사망의 주요 원인인 연기가 급속도로 상층부로 올라간다. 대피를 위해선 특별피난계단이나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등에 방화문을 설치해 유사시 닫힌 상태로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 밖에 완강기, 하향식 피난구 등 사용법과 위치를 알아두고 유사시를 대비해야 한다. 공기 안전 매트 부서 공간은 확보돼 있는지, 소방차 전용 주차 공간은 소방차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돼 있는지, 그리고 앞서 언급한 피난ㆍ방화시설이 잘 관리되고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은 없는지 등 가족, 아파트 주민 등과 안전을 주제로 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갖자. 전남 고흥소방서 도양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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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

• [기고] 지금은 전기차 충전 중 ‘화재 적색경보’발령 중

  최근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충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한 주의가 필요한 때이다.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발생한 국내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는 약 139건이다. 전기차 보급 대수 증가 등에 따라 연간 화재 발생 건수도 연평균 100% 이상씩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고 충전 중 화재가 85%를 넘는다고 한다.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주로 충전·방전 중 화재가 발생한다. 배터리 온도가 순식간에 고온으로 치솟는 ‘열폭주’ 현상이 발생해 기존 차량 대비 100배에 달하는 물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소화약제에 적응성이 없어 질식포나 소화수조를 이용해 물에 노출시키는 등의 소화법을 적용해야 진압할 수 있다. 또 진화 과정에서 고압 전류 노출이나 배터리 폭발 등이 일어나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아파트 등 고층 건물의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불이 났을 때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굴뚝효과(고층 건물 내에서 발행하는 강한 공기가 수직으로 상승하거나 하강하여 나타나는 효과)로 연기가 급속히 퍼져 대형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크다. 그러므로 충전시설의 지상으로의 이설 등 안전관리 측면의 고려(考慮)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소방관서에서 당부하는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은 ▲젖은 손이나 물기 있는 상태에서 충전 금지 ▲지정된 충전기와 어댑터 사용 ▲충전소 주변 흡연 금지 ▲차량용 소화기 비치 등이다. 2024.01.19 고흥소방서 도양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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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기고] 안전한 설 명절을 바라는 소방관의 제언(提言)

  설 명절은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한 해 크고 작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며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날이다. 하지만 한순간의 부주의로 소중한 생명과 보금자리를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명절 기간 중 발생하여 주변을 안타깝게 하곤 한다. 설 명절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소방관으로 근무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하고 싶다. 우선 차량 운행 시 주의할 점이다. 명절 때면 부주의, 과속, 음주 등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특히, 장시간의 운전으로 인한 피로와 집중력 저하로 인한 사고와 야간에는 자기 잘못이 아닌 음주운전을 하는 다른 차량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야간 운행 시에는 조심하는 자세를 가져야겠다. 다음은 음식과 술에 대한 당부이다. 한꺼번에 많은 음식을 먹다 보니 음식으로 인해 배탈이 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또한 무절제한 음주로 싸움이 일어나 즐거운 명절을 망치는 경우도 자주 일어난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재 예방이다. 평상시 화재도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듯 설 명절에도 예외는 아니다. 가스레인지나 아궁이 등에 물이나 음식을 올려놓고 가족이 모두 성묘를 가거나 다른 일로 외출해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하므로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명하고 절제된 행동으로 사고 없는 설 명절을 보내기를 기원하며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소방통로확보와 소방차 길 터주기 실천과 더불어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일가친척, 친구들에게 안전에 대한 당부와 소화기나 화재 발생 시 경보음을 발생해 대피토록 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2024.02.05 고흥소방서 도양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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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기고] 서천특화시장 화재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전기화재에 대비하자

  227개 점포를 잿더미로 만든 서천특화시장 화재는 삶의 터전을 잃은 상인들을 망연자실(茫然自失)하게 했다. 경찰·소방 당국의 합동 감식 결과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났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내 가정, 내 직장에서 전기화재 예방요령을 실천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전기화재의 주요 원인은 과전류, 단락, 누전 및 접촉 불량 등이 있다. 이에 소방관서는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문어발식 전기 콘센트 사용금지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의 전원을 끄고 플러그 제거하기 ▲젖은 손으로 콘센트 만지지 않기 ▲플러그 머리 부분 잡고 뽑기 ▲전선 피복 손상에 따른 합선 예방하기 ▲매월 1회, 누전차단기 점검 등을 홍보 및 교육해 왔다. 또한 최근 반려동물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덕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는 총 387건이며, 재산피해액은 총 14억여 원에 달한다. 인덕션 화재가 증가한 이유는 사람의 손가락에 반응하는 센서가 반려동물의 발바닥에도 작동해서이다. 특히 반려묘의 경우 높은 곳으로 가는 것을 좋아하는 특성이 있다 보니 싱크대 주변을 서성이다 센서를 눌러 작동되고 마침, 주변에 가연물이 있다면 이는 화재로 이어지게 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버튼 제품은 쉽게 작동되지 않도록 덮개 덮어두기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아 두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하기 등의 방법이 있다.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분전반·배전반 등 소공간에 설치하는 소공간용 소화기, 단락이나 과전류로부터 콘센트를 보호하는 화재안전콘센트는 전기설비의 정기 점검과 더불어 전기화재 예방에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서천특화시장 화재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내 가정, 내 직장이 소중한 만큼 화재라는 재난에 대비한 주의를 얼마만큼 기울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 살피고 갖추고 되돌아보는 수고로움을 아끼지 말고 화재없이 안전하게 올 한해를 지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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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실시간 독자기고 기사

• [기고] 운전면허제, 이대로 괜찮은가!

  올해의 무더운 여름은 청천벽력같은 대형사고와 함께 찾아왔다. ▲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순경 백 요 셉 지난 7월 17일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관광버스가 정차해있던 승용차량을 들이받아 20대의 여성4명이 숨지고 37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다쳤다. 또한 7월의 마지막 날인 31일엔 부산 해운대구 문화회관 사거리에서 시속 100km로 달리던 차량이 보행자와 다른 차량들을 덮쳐 총 3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두 사건을 통해 밝혀진 결과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사고의 관광버스 운전자는 '기면증' 증세가 있고 부산 해운대 운전자는 '뇌전증' 환자라고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82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서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환자(뇌전증),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주요 언론에 따르면 해당차량을 운전한 김 모씨가 올해 7월 면허 갱신을 위한 적성검사를 하면서 뇌전증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또한 김 씨가 적성검사를 하면서 자신의 병력을 숨기고 운전면허를 발급 받아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다른 나라의 경우 어떤 시스템으로 운전면허를 관리하고 있는지 알아보면, 독일의 경우 개인의 병력을 면허발급기관과 공유한다. 미국은 3개월~1년까지 발작 없는 기간이 지나야 운전이 가능하다. 호주는 치매환자에게 12개월간 유효한 운전면허를 발급해 주고 매 12개월마다 재검사를 통해 면허를 갱신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 외에도 국가별 질병과 관련하여 운전면허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가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신규운전면허 취득시에나 적성검사 시 이러한 것들을 검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설령 그러한 병력이 있다할지라도 본인이 스스로 알리기 전에는 운전면허상의 아무런 제한규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운전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더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나 민간이나 이번 사고들을 계기로 삼아 면허취득과 이후 운전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제도를 보완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순경 백 요 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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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09

• [경기도지사 성명서] "북한의 무모한 핵 도발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북한의 무모한 핵 도발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 경기도지사 남경필 북한의 핵실험 강행은 국제사회를 향한 심각한 도전이며, 대한민국을 향한 위험한 불장난입니다. 결국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자충수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더욱 힘을 모을 것입니다. 북핵 문제는 1~2년 안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긴 호흡으로 현실적인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2016. 9. 9. 경기도지사 남경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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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09

• [기고] - SNS 학교폭력 관심이 필요.

  최근 학교폭력 한 형태인 사이버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대두하고 있다. 기존 학교폭력은 오프 라인상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하면서 초·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사이버 학교폭력이 늘어나는 추세다. ▲ 영광경찰서 경무계 지생수 스마트폰을 이용한 학교폭력은 사이버상에 일어나는 탓에 은밀하고 집요하며,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피해 학생의 부모의 경우 학교폭력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없으며 아이들이 입은 정신적 피폐함을 빨리 치료할 수가 없다. 실례로 학교폭력을 당하는 학생이 단체 카카오톡 방에 초대가 되면 친구들이 학생에게 욕설을 하고 괴롭힌다. 피해 학생이 더는 견디지 못하여 카카오톡 방을 나가면 다시 초대가 되어 욕설을 듣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게다가 학교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던 학생들이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한마디'를 거들지 않으면 자신도 학교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가해자로 돌변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학교폭력의 한 형태는 '카카오톡 감옥'이라는 신조어를 낳게 되었다. 카카오톡은 이 문제가 심각해지자 사용자 이용정지와 초대 거부하는 기능 등을 새로 도입했다. 이처럼 점점 진화해가는 학교폭력 피해자들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학교폭력을 당한다는 것이 창피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주저 없이 주변 의 어른들에게 말하거나 112, 117로 신고하면 된다. 또한, #0117로 문자를 보내거나 117chat 어플을 받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학부모와 어른들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피해가 있는지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학교폭력를 신고해도 좋을 것이다. 영광경찰서 경무계 지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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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09

• [기고] 따돌림도 스마트 시대, ‘방폭’이 뭔가요?

  신학기가 되면 경찰과 학교, 교육기관 등이 관심을 가지고 학교폭력 예방 홍보와 캠페인을 실시, 맞춤형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노력해온 결과 학교폭력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오고 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학교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 사진 : daum이미지 ‘떼카’, ‘방폭’ 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는가? 외계어처럼 들리는 이 단어들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사이버 폭력을 지칭하는 은어라고 한다. 물리적인 학교 폭력이 2012년에 24,709건에서 2015년에 19,968건으로 감소한데 반하여 카카오톡과 SNS상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 학교 폭력은 2012년 900건에서 지난해 1,462건으로 급증했다. 피해 학생에게 집단으로 욕설을 하는 ‘떼카’, 단체 채팅창에서 나간 피해 학생을 게속 초대해서 괴롭히는 ‘카톡감옥’, 피해 학생만 남겨두고 모두 퇴장하는 ‘방폭’ 등 SNS 왕따가 만연하면서 은어까지 등장한 것이다. 10대 청소년의 대화 수단으로 자리 잡은 스마트폰 메신저가 친구들 사이의 학교 폭력을 조장하는 통로로 변질되고 있다. 하지만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만으로 사이버 폭력을 예방할 수 없다. 학교폭력이 완전히 사라지고 학교폭력 없는 문화를 정차시켜 나갈 수 있도록 어른들 모두가 도와주어야 한다. 우선 가정과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따돌림이 비윤리적인 행위임을 주입하는 교육에서 벗어나 인성교육과 함께 디지털 윤리교육을 시작하여 디지털 기술과 보조를 맞추지 못해 발생하는 문화지체 현상을 극복해야하며, 청소년의 언어생활을 학부모와 선생님들이 함께 해독하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한다면 등교가 즐거운 학생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학부모들은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즐거운 세상을 만드는데 모두가 한만음으로 노력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이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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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08

• [기고] 혼자 고민하는 학교폭력 피해자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4대 사회악” 중 하나인 학교폭력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학교폭력은 학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며 학교폭력 근절활동을 하고 있으나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 영광경찰서 경무계장 경위 최현문 학교 내외에서 상해, 감금. 폭행, 모욕, 강요, 강제적 심부름 등의 행위 외에 최근 SNS등을 통한 사이버 폭력이 등장하여 폭력의 유형이 더욱 다양화 되면서 괴롭힘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아 학교폭력이 날이 갈수록 치밀하고 은밀해 졌기 때문이다. 많은 아이들이 현재도 학교폭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혼자 고민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제 학교폭력은 남의 일이 아니며 내 아이도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학교폭력을 목격 했을 때에는 방관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국번없이 ‘117’, 안전Dream 홈페이지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이러한 애정 어린 관심과 사랑이 모아 진다면 학교폭력은 꼭 근절되어 학교폭력이 없는 맑고 깨끗한 사회가 구현 될 것으로 보인다. 영광경찰서 경무계장 경위 최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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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08

• [특별기고] 국민 속에서 함께하는 해양경찰

  제63주년 해양경비안전의 날을 맞이하여 3년 전 해양경찰 60년 역사가 애써 쌓은 돌담이 무너지듯 가슴 아프고 또한 통렬한 반성이 겹치면서 해양경찰의 자화상이 눈물로 범벅이 된 미증유(未曾有)의 시간도 이제 지난 과거가 됐다. 해양경찰 조직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해 본다! 무엇이 문제였었나? 하나는 소통(疏通)의 부재였다. 일이라는 것이 결코 홀로 하는 것이 아닌데 가장 가까운 어민들과 그리고 학계․해양수산계 등 여타 기관들과 쉼 없는 의사 교환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협력하는 자세로서 일을 추진하는 자세가 결여되어있었다. 또 하나는 해양경찰이 하는 일들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했다. 국토의 4.5배가 되는 광활한 바다에서 일어나는 복잡다단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국민에게 바다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지 못했다. 그래서 반성하고 또 반성해본다. 이제 다시금 심기일전(心機一轉)하여 국민 속에서 함께 호흡하는 해양경찰로, 꼭 필요한 해양경찰로 다시 태어나려고 이를 악물어 본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북쪽은 아직도 이념이 희석되지 않는 NLL(북방한계선)이 버티고 있고, 이웃 중국과 일본은 해상치안 기관 조직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제 해양경찰은 주어진 해상치안 업무를 ‘독수리의 눈’ 같이 ‘포효하는 호랑이의 모습’과 같이 전력을 다 해, 국민에게 꼭 필요한 해양경찰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여수지역은 석유화학단지 및 국가 주요 산업시설 등 중요 임해 시설과 천혜의 환경 속에서 수많은 양식장 시설이 분포되어 있으며, 여수밤바다를 아우르는 관광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고, 올해도 1,500만 명의 관광객이 여수를 방문하여 갈수록 해상치안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올 7월 여수해경서장으로 부임한 이래 수많은 해상치안 업무를 예방적, 실질적, 위민(爲民)적 해양경찰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모든 직원이 활기차고, 희망차고, 보람찬 자세를 가지고 국민들 마음속에 들어가 함께하는 해양경찰이 되고자 한다. 해양경찰은 다가오는 9월 10일 63번째 해양경비안전의 날을 계기로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며, 국민과 함께 더욱더 소통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해양경찰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이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 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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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08

• 소송(訴訟)이 아니라 소통(疏通)으로 혈세를 줄여야( 행정자치위원회 김 동 찬 의원 5분 발언)

  소송(訴訟)이 아니라 소통(疏通)으로 혈세를 줄여야 ▲ 광주광역시 북구 김동찬 의원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민선6기가 어느새 반환점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더 나은 광주발전과 시정 추진을 위해 각종 시정현안들에 대해 난맥상이 노출되면서 막대한 혈세낭비가 초래하고 있는 광주시의 안일한 행정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진정어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광주시는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사업, 하계U대회선수촌 사용료, 운정동 태양광발전시설 문제, 제2순환도로 관련 문제 등과 같은 대형 민자사업과 관련된 현안들이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피소되면서 시민들의 불신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광주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238건, 그리고 2014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2년 반 동안 314건의 소송에 휘말려 민선6기 들어 오히려 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8월 현재 행정소송 32건, 민사소송 34건 등 66건이 아직 법원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시정 현안사업들이 사전 준비부족과 전문성 결여, 민간과의 소통부재 및 협상능력 부족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며, 더욱이 대부분의 소송이 광주시가 피소 당해 피고인 점에서 사업추진의 장기화로 낭비되는 행정력과 사업비 및 소송비용 등이 막대하다는데 있습니다. 먼저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객관적인 행정 절차를 바탕으로 한 광주시의 구체적인 사업 방향이나 추진의지 없이 여론에 휩쓸려 당초 결정도 번복하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법원의 강제조정 결과에 따른 해법을 먼저 제시하며 시민단체를 설득하는 전문성과 협상력을 보여 주지 못하고 오로지 시민단체의 눈치만 보면서 시정현안을 추진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선수촌 사용료 문제를 놓고도 합의점을 찾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행정력을 보이지 못하고,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433억원의 입장차를 보이며 소송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소송의 피고가 된 이유는 당초 선수촌 임대를 결정하면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고 포괄적이고 임의적인 기준을 가지고 임대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집을 빌리는데도 정확한 임대료를 명시한 부동산계약서가 사용되는데도 광주시는 이런 점을 소홀히 해 치밀하지 못한 행정이 자초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2순위 밀어주기 의혹, 주무 부서 고위 간부 간 항명 파동, 주무과장 시정조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등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운정동 태양광발전시설 건립 공사와 관련해서도 행정난맥상을 보이며 법적 공방이 진행 중입니다. 제2순환도로와 관련해서 최근 광주시는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을 폐지하기로 민간사업자와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해 1300억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변경된 투자비 보전방식으로 인해 발생되는 예산소요가 얼마인지, 수익감소로 인한 서비스 질 하락과 유지보수난 등 예측가능한 문제들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책이나 후속조치가 없어 언제든지 또 다른 분쟁의 여지를 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인근 주민들과도 법정다툼 중입니다. 야구장 건립에만 신경을 썼지 그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교통, 소음, 빛 공해 문제 등에 대해서 치밀한 사전준비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이렇듯 광주시는 행정의 연속성은 물론 사업에 대한 사전준비가 부족하거나 소홀한 데서 오는 결과로 인해 법적 분쟁에 휘말리고 이로 인해 행정력과 세금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서로 다른 사업과 행정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고의든 과실이든 본의 아니고 부득이하게 소송에 휘말리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점검과 예측을 소홀히 해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과 업무상 과실이나 잘못된 시책추진 등으로 패소하여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 사용료와 관련된 조합 측과의 사용료지급 소송, 어등산관광단지 개발과 관련된 법원의 반환금 강제조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아챔피언스필드 빛 공해로 인한 주민 집단소송 등 광주시의 허술한 업무처리로 인해 자초한 일입니다. 광주시는 내 일처럼 시민을 위해 치밀하고 소신 있는 업무추진과 결정으로 현안들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소모적이고 실익이 적은 소송보다는 예산 절감에 중심을 두고 전문성과 행정력을 높이는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김동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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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07

• [기고] “신학기 학교폭력! 우리 모두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할때“

  무더웠던 여름이 끝나고 새학기가 시작되면 새로운 시작과 함께 설레고 즐거워야 할 교실이 학교폭력으로 얼룩질까봐 필자는 걱정이 앞선다. ▲ 사진 : 네이버이미지 방학동안 떨어져 지냈던 친구들과 다시 만나거나 새롭게 전학을 온 친구들과 시작하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도 전에 기선제압을 한다는 이유로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교폭력 발생빈도가 다른 때보다 증가하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의 문제는 누구 하나만 잘해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학부모, 교사, 학생, 경찰 등 모두의 관심이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다. 요즘은 이혼이 증가하면서 편부모 가정이 늘고 있어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무엇보다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이 절실하다. 또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아이들이 말수가 없어졌다거나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지내는 등 학교폭력의 이상 징후를 알 수가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와 시간대가 교실 내 쉬는 시간에 이루어지지만 교사가 항상 같이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학교폭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학생들 본인이다. 그간 많은 홍보로 117에 의한 신고 접수가 늘고는 있지만 여전히 피해학생들은 학교폭력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117이나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언제든지 신고해야 하며 피해학생뿐만 아니라 주변 학생들도 귀찮고 자기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른 체 하지 말고 신고해주어야 해결할 수 있다. 나도 언제든지 학교폭력의 또 다른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옆에서 그냥 지켜보는 방관자가 아닌 내 친구를 지켜주는 방어자가 돼야하겠다. 경찰에서도 학기초 9.10월 두 달간을 학교폭력 집중기간으로 지정하여 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실을 열어 학교폭력의 위험성과 대처법 등에 대해 알리고 등하교길 취약시간대 순찰 및 청소년유해업소와 밀집지역에 진출하여 선도활동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알아서 해결하고 책임져 줄것이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있다면 나는 우리 아이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길 바란다. 아이들이 가장 의지하고 싶고 기대고 싶은 사람은 교사나 학교전담경찰관이 아닌 부모이다. 학부모가 가장 우선이여야 하고 학교, 경찰 등 모두의 노력과 세심한 관심으로 기대되는 신학기의 학생들의 발검음도 가벼워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영광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장 형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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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07

• [기고]-불량식품 OUT, 안전한 먹거리 지키기

  유명 요리사들이 출연하고 맛집을 소개하는 방송이 많아지며 ‘맛있는’음식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경찰청의‘2016년 상반기 4대악 불량식품 특별단속 성과분석’에 따르면 올 상반기 경찰에 적발된 불량식품 사범은 약 3000여명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단속된 것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 선물용으로 육류․수산물․건강식품 등의 소비 급증하여 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상한 원료를 사용하여 식품을 만드는 행위,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행위,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행위, 건강기능식품 등 효능을 과장하는 행위 등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경찰은 고기류, 수산물, 건강식품을 ‘명절 3개 식품’으로 선정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미신고 수입식품 유통, 원산지 허위표시, 허위․과장광고 등도 중점 단속대상이 된다. 4대악 중 하나인 불량식품은 우리가 피해를 인지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피해의 원인을 쉽게 찾을 수 없어 단속과 예방활동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신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불량식품 발견 시, 국번 없이 ‘1399’, 스마트폰 앱 ‘식품안전파수꾼’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112신고 또는 가까운 경찰서 방문을 통해서도 신고접수가 가능하다. 경찰과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고질적 병폐인 불량식품 제조 및 판매 범죄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책임질 깨끗한 먹거리를 지킬 수 있길 기대해 본다.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김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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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