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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치주의 근간 흔든 폭력 사태, 단호히 대처해야
[사설] 법치주의 근간 흔든 폭력 사태, 단호히 대처해야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법치주의 역사상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후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창문을 부수고 내부를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는 단순한 항의를 넘어 사법부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한 심각한 범죄 행위로, 우리 사회 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충동적 행동이 아닌 조직적·계획적 범죄 양상을 띤다. 사전에 난입 경로를 설정하고 기물을 집중 파괴한 정황은 특정 세력이 주도했음을 시사한다. 형법 제114조에서 규정한 '범죄단체' 성립 요건과 부합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조직적으로 결합하고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면 범죄단체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번 사태 주동자들은 철저한 수사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폭력 사태가 민주적 기본질서와 시민의식을 퇴행시키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치주의는 민주사회의 근본이다. 법원 판단에 불복한다고 폭력으로 대응하는 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이는 개인 권리를 넘어 사회 전체 질서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며,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없다. 사법부와 수사 당국은 이번 사건을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단순 참가자와 조직적 주동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범죄단체 구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법의 엄중함을 보여야 한다. 동시에 폭력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과 제도적 예방책도 강화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경고다. 폭력은 결코 답이 아니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평화적 방법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을 통한 문제 해결은 용납될 수 없다. 사법부 권위를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굳건히 하기 위한 국민적 노력과 연대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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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설 명절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로 ‘안전’을 선물하세요
민족 대 이동의 설 명절이 다가왔다. 가족과 부모님, 친척들이 모두 만날 수 있어 좋은 날인 만큼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사용량이 평소보다 증가하여 화재 위험성도 함께 높아진다. 이에 이번 설 명절에는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을 고향집에 선물로 준비해가는 것을 추천한다. 소방청 화재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전체화재는 38,857건으로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284명이었다. 이중 공동주택은 4,866건으로 12.5%를 차지했으며 단독주택 또한 5,225건으로 13.5%이다. 사망자는 공동주택 56명으로 20%, 단독주택 114명으로 40.1%를 차지했다. 이는 주택 특성상 심야시간에 화재가 발생하기 쉬우며, 이 시간에 화재를 인지하지 못해 화재발생률 대비 사망률이 매우 높다. 화재는 초를 다투는 급박한 상황이다. 몇 초 사이에 생명이 달려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작은 실수도 즉각적인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화재 초기대응을 앞당길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주택용 소방시설’ 중 ‘단독경보형감지기’이며, 화재 초기대응에 사용할 수 있는 기구가 ‘소화기’이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면 화재 발생 시 취침 중일지라도 즉시 피난이나 초기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중한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방마다 설치해야 하며 한 번의 설치로 10년동안의 안전을 책임진다. 심지어 설치도 간편하고 가격도 저렴하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사랑하는 가족과 부모님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로 준비하는 것은 그 어떤 선물보다 값진 선물이며 효도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족의 안전을 위해 이번 설 선물은 고민없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택하자. 저렴하여 부담없고 신뢰성 높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로 화재로부터 더욱 안전한 보금자리가 되길 바란다. 2024. 02. 8 정용인 보성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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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칼럼] ‘광주정치’라는 말의 자부심와 한계 그리고 새로운 길
특정 도시의 이름과 함께 정치라는 명사를 함께 쓰는 경우는 드물다. 아마도 광주 말고는 없다고 봐야 한다. 우리는 보통 ‘서울정치’, ‘대전정치’, ‘부산정치’라고 쓰거나 부르지 않는다. 유독 광주만이 ‘광주정치’, ‘광주정신’라는 말을 다른 도시 및 지역과는 다르다는 의미에서, 또 특별한 의미를 수반한 내용으로서 거의 고유명사처럼 사용되고 있다. ‘광주정치’라는 개념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건을 담은 도시로서 ‘광주’하면 민주화의 도시, 인권과 평화의 도시 등으로 인식되고 있다. 여기에는 올바른 정치, 민주주의 정치, 독재와 목숨 걸고 투쟁한 정치로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정치를 지금도 실현하고 있는 도시로서 ‘광주정치’라는 고유명사가 운동권, 진보적 학계, 정치권 등에 자주 사용되어왔다. 한편으로 5.18때 희생당한 분들에 대한 부채의식으로서 ‘광주정치’, ‘광주정신’이라는 말이 사용되어온 측면도 있다. 광주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당시 5.18의 역사적 현장에 있지 않았던 진보적 학자나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지식인 그룹에서 특히 그러했다. 그러나 지금 광주와 호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정 정당의 독점적 구조나 패권적 행태 그리고 공천과정에서의 수많은 논란 등으로 인해 ‘광주정치’, ‘광주정신’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든다. 민주․인권․평화 등 ‘광주정신’를 제대로 담고 ‘광주정치’가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이후 광주는 ‘광주정신’, ‘광주정치’라는 명제가 선언적으로 덧붙여진 상황이며, 실질적으로 광주에서 그러한 정신과 정치가 구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객관적이고 실증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1980년대 ‘민주화의 도시’ 광주와는 다르게 현재 광주는 정당정치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독점적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소수정당, 소수의 목소리, 사회적 약자의 대변 등 약자에 대한 목소리가 정당정치를 통해 구현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사회가 대통령제하에서 거대 양당체제로 묶여있기 때문이다. 1990년 보수 3당의 합당으로 민자당이 출범한 이후 보수 민자당(현 국민의힘), 진보 평민당(현 더불어민주당)으로 재편성되었다. 이러한 보수와 진보의 양당체제는 대통령제하에 확고하게 굳어져 갔다. 물론 과연 두 당이 보수와 진보의 이념으로 갈릴 수 있는지, 정책이 다른지에 대해서는 재평가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다 같은 보수당이라는 주장이 있다. 여하튼 이로 인해서 진짜 이념적 진보당이라 할 수 있는 당(현 진보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등)의 위상과 역할은 모두 합쳐도 최근에는 5%를 넘지 못하는 정치세력으로 묶여있다. 광주와 호남에서의 특정 정당의 독점현상은 국회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진보당과 정의당의 당선자를 몇 명씩 배출하고 있지만,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견제할 만한 세력과 역량을 구축하고 있지 못하다. 필자가 7, 8년간 고향인 광주에서 정당활동도 하고, 선거에도 출마하고, 시민단체에서도 보내면서 하나의 의문이 들었다. 평소에 광주는 진보성향의 시민사회세력과 인물이 장악하고 있으나, 선거 때만 되면 더불어민주당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민노총의 조합원들은 왜 그리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돕기 위해 당원으로 그렇게 많이 가입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진보당, 정의당 후보가 있는데도 말이다. 여전히 먹고살기 힘든 광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정 정당만을 지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의아해하고 있다. ‘민주주의 투사, 김대중’을 압도적 지지로 대통령으로 만들었으며, ‘바보, 노무현’을 대선 경선에서 1위를 하게 하여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일등공신을 한 ‘민주화의 도시, 광주’는 그 역사적 책무를 다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오로지 광주 및 호남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지, 특히 과거 문재인정부에 대한 지지가 타 도시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던 것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언론이나 학계에서 제대로 분석하거나 말하지 못하고 있다. 호남이 전략적 투표를 하니 정치적 수준이 대단히 높다는 등의 말로 규정하기에는 자기모순적이고 이율배반적인 성격이 강하다. 민주화의 도시 광주에서 더불어민주당 말고는 진보당, 정의당 등 진보세력에서 국회의원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뭔가 모순이다. 개인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배태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모순이다. 더 이상의 우물안 개구리로 멈춰서기에는 ‘광주’라는 역사성과 특수성이 너무 강하기에 이제는 그 무거운 이름 ‘광주’를 내려놓자. ‘광주정치’가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광주’를 내려놓고 자율적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치의식과 함께 정당법, 선거법, 기초의원 정당공천폐지 등 법과 제도의 개혁을 위해 광주시민이 나서야 한다. 이제는 1987년 6월항쟁의 성과인 대통령제에 대한 집착도 버릴 필요가 있다. 진보세력이 다당제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내각제 개헌을 주장해야 한다. 양당체제가 기반인 대통령제보다는 독일이나 이스라엘처럼 내각제하에서 다당제 실현이 더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각제로의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생활정치가 구현되는 도시로서 광주, 다양한 지역현안문제, 기후변화문제, 탄소중립문제, 물부족문제, 복합쇼핑몰유치 등 꿀잼의 도시로서 광주를 실현시켜가는 데 시민들이 몰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정책을 내고 실천하는 정당이 있다면 그 정당에게 힘을 보태는 광주시민들의 성숙하고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하다.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은 개인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러한 가치가 존중되는 도시가 ‘광주’였으면 한다. 그 길이 ‘광주정치’가 실현되는 도시, ‘광주’로 가는 새로운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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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다가오는 추석,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고 ‘안심’하자
- 강력한 더위를 자랑했던 올해 8월이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조금은 선선함을 느끼게 해주는 9월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모든 사람이 고향을 향하기 위한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추석’ 두 글자만 들어도 정겹다. 부모님, 친척들과 가족들의 모습이 떠올라 명절을 보내기 위해 고향으로 가는 길은 늘 새롭다. 이 모든 즐거움과 새로움은 ‘안전’에서 시작되기 마련이지만 평상시 안전을 노력 없이 누리는 것으로 착각하여 안전 불감증이 마음 한쪽에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 비로소 화재 예방에 대한 세심한 노력만이 안전이 피어낼 수 있는 것이다. 안전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생각하여 우리 모두 ‘안전한 명절나기’를 실천해보자. ‘안전한 명절나기’는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 2가지만 생각하면 된다. 첫째, 화재 발생 시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경보하여 알려줄 수 있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기억하자. 기존 화재경보는 건물 전체의 전 세대에 알려준다고 일반 국민들은 알고 있겠지만,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내장되어 있는 배터리와 감지센서를 통해 해당 거주공간 세대에 울려준다. 즉, 거주하고 있는 동안, 자고 있는 동안 화재 발생을 고장 없이 즉시 경보를 발하여 세대내 가족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다. 둘째, 화재가 발생했지만, 조그만 불씨의 경우는 즉시 끌 수 있는 ‘소화기’를 기억하자. 어느 누구도 소화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소화기를 사용하게 된다면 뿜어져 나오는 약제(가루) 때문에 직접 사용해 본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각 소방서에서는 소화기 실 사용 교육을 찾아다니며 추진하고 있지만 교육 인원이 한계가 있어 힘든 실정이다. 유튜브나 각종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실제 사용방법을 익혀두자. 이 주택용 소방시설 2가지는 인터넷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는 명절에 양손 무겁고 유익하게 사들고 찾아가 ‘안전’을 선물해 ‘안심’할 수 있는 마음 따뜻한 연휴가 되길 간절히 기원해 본다. 보성소방서 예방전과장 이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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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다가오는 추석,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고 ‘안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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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재래시장’, 추석 대비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자
- 추석 명절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지금쯤은 부모님과 일가친척을 만날 생각에 들떠 있을 때이다. 고향 방문을 위해 부모님ㆍ친척ㆍ지인에게 선물이라도 보내 정을 나누고자 많은 사람이 백화점과 재래시장 등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백화점ㆍ재래시장은 이곳저곳에 상품을 진열해 두고 있다. 재래시장은 백화점에 비해 불분명한 구역에 가판(街販)이 널려있고 체계적인 관리자가 없어 화재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에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재래시장 화재 참사는 대구 서문시장, 여수 수산시장,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경북 영덕의 재래시장 등 화재 사례가 있다. 이처럼 재래시장은 단순한 화재에 그치지 않고 엄청난 재산피해를 가져오며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재래시장은 가연성 물품ㆍ인화성 물품이 곳곳에 적재돼 있어 화재 발생률이 높다. 또 낡은 건물과 미로 같은 복잡한 구조로 인해 화재 발생 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각종 노점과 상품으로 인해 소방차의 접근이 쉽지 않아 문제점은 더 크다. 무엇보다도 화재 예방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이번 추석 명절에는 시장 내 전기와 가스 점검 등 위험요소에 대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철저한 소방시설 점검을 시행해야 한다. 또 소방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놓지 말고 유사시를 대비해 소방차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간확보에 신경을 써 화재에 대비하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물건을 하나 더 팔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시장을 찾은 손님이 화재로 인한 안전에 위협을 당하거나 생업의 터전을 잃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의 눈물이 없었으면 한다. 고흥소방서 과역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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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재래시장’, 추석 대비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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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여름철‘벌 쏘임과 해파리 쏘임 ’사고, 각별한 주의 필요
- 최근에 벌 쏘임 출동과 벌집 제거 출동이 많아졌다. 벌집을 제거하다 보면 작년에 비해 말벌들의 공격성이 강해진 것 같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벌 쏘임 사고는 78.8%가 7~9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이나 들에 벌이 있을 법한 장소에서는 흰색 등 밝은 계열의 옷을 입고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등산이나 제초 작업 등 수풀로 우거진 곳에서는 긴소매의 옷을 착용하여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도 방법이다. 혹시라도 벌에 쏘이게 된다면 벌들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후,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모서리로 긁어내는 듯이 벌침을 제거하여 소독한 뒤 얼음찜질로 통증을 완화해 준다. 바닷가에 출몰해 피서객들을 위협하는 존재인 해파리 쏘임사고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바닷가에 들어갈 때 최대한 피부 노출이 적은 수영복 착용하고 부유물이 많은 곳은 피한다. 만약 해파리 쏘임 사고를 당하면 해파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물 밖으로 나와 쏘인 부위를 해수로 씻는다. 피부에 남아 있는 촉수는 맨손으로 만지면 일부 사람들에게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핀셋이나 장갑을 사용해 제거한다. 통증이 남아 있다면 45도 정도의 미온수로 온찜질을 하면 도움이 된다. 벌이나 해파리 쏘임으로 심한 통증이나 알레르기 반응 등이 지속된다면 119 등을 이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는 게 좋다. 마지막으로 불볕더위에, 시골 부모님 집을 찾아뵙고 폭염 대처요령도 설명하고 부모님이 일하시는 논밭 주변 벌집이 있는지 살피는 것도 효의 실천이 아닐까 싶다. 고흥소방서 과역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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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여름철‘벌 쏘임과 해파리 쏘임 ’사고, 각별한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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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갈수록 ‘폭염’은 최악, 폭염예방수칙을 준수하자
- 기후 전문가들에 의하면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폭염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횟수는 늘어나 갈수록 최악의 폭염이 될 것이라고 한다. 최근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해마다 증가해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예방수칙을 준수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우선 여름철에는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무더위와 관련한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기온이 가장 높은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자. 또 탈진을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수분을 섭취해 준다.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 열사병 초기증상이 보인다면 소금물 섭취 등 응급처치법을 알고 119 등을 이용해 즉시 병원을 내방한다. 직장에서는 워크숍 또는 각종 야외 행사가 있을 경우 취소한 후 날씨가 선선할 때 진행하도록 한다. 가능하다면 잠깐의 낮잠 시간을 갖는 것도 좋다. 직장 내에서도 꾸준히 수분을 섭취한다. 폭염특보 발령 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은 장소는 외부에서 일하는 건설 현장이다. 휴식 시간은 짧게 자주 갖고 수분 섭취에 신경을 써야 한다. 장시간 근무할 땐 휴식 시간은 물론이고 밀착된 의복 착용을 금지하며 아이스팩 조끼를 입자. 특히 노약자나 소아, 심장질환, 고혈압, 우울증, 순환장애 등으로 약을 먹는 사람 등 폭염에 취약한 사람은 무더운 환경에 혼자 남아 있지 않도록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농촌에 부모님을 두고 있는 자녀라면 폭염 피해가 없도록 건강관리에 유념하라며 당부 전화라도 한 번쯤 해보는 게 어떨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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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갈수록 ‘폭염’은 최악, 폭염예방수칙을 준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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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민속씨름단, 몽골 울란바토르서 K-씨름 알려
- 전남 영암군과 몽골부흐협의회가 17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한-몽골 문화의 날 축제’에서 ‘영암군-몽골 전통 스포츠 문화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라남도 체육회 주관의 문화의 날 축제에 초대받은 영암군민속씨름단 등 영암군 몽골 방문단은, 이날 축제에서 K-씨름을 몽골에 알리고, 몽골씨름인 ‘부흐’ 관계자들과 우의를 다졌다. 축제장에서 우승희 영암군수와 우스크바야르 몽골브흐협회장은 양국간 체육·문화 활성화에 공동노력하기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틀 뒤인 19일 영암군은 몽골 버르노르군과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 등을 취지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MOU’도 체결했다. 이 자리에 영암군에서는 우승희 영암군수와 정운갑 영암군의회 부의장, 강찬원 경제건설 위원장이, 버르노르군에서는 운드라빌렉 버르노르군수와 칭기스 부군수, 신바야르 의원이 참석했다. 협약에서 두 군은 농업 분야 협력 강화와 농업근로자 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운드라빌렉 버르노르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영암군과 소중한 인연이 시작됐다. 버르노르군과 영암군이 상생하는 교류가 되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영암 농가 일손 부족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서 두 군이 경제·문화·사회 전반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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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민속씨름단, 몽골 울란바토르서 K-씨름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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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영농철 농기계 사고에 대비합시다
- 농촌에서 농기계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514건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5월에 68건(13.2%)으로 가장 높았으며 사고원인으로는 끼임, 교통사고, 절단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은 농촌 인력의 고령화와 영농방식의 기계화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이며 농기계를 많이 사용하는 3~10월 중 급증한다. 사고를 막기 위한 예방수칙에 대해 알아보자. 복장은 작업 시 헐렁한 옷, 소매가 긴 옷은 지양해야 한다. 신발은 발에 꼭 맞고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안전화가 적당하다. 반드시 작업모 및 사고방지에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한다. 여성의 경우 긴 머리카락은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가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묶거나 모자 속으로 집어넣도록 하며, 반지 목걸이와 같은 보석류는 빼놓고 작업해야 한다.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 운전 시 농삿길에서는 트랙터 등을 운전할 때 좌우 독립 브레이크 페달을 가진 것은 사전에 연결하고, 폭이 좁은 농로나 곡선 도로에서는 특히 속도를 낮춰 주행한다. 또한 농로의 가장자리에 너무 붙어 주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논둑을 넘을 때는 직각 방향으로 진행한다. 코너 주행 시에는 충분한 시야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농삿길의 가장자리는 알아보기 쉽도록 예초하고, 연약한 지반은 자갈 등을 이용하여 보강한다. 경사지에서 작업할 때는 앞차륜이 들리지 않도록 밸런스 웨이트를 부착한다. 경운기는 경사지의 포장이나 언덕길에서 조향클러치를 조작하면 평지에서의 조작과는 반대 방향으로 선회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야간에 농기계를 운행할 경우는 조명을 준비하고 소리나 빛에 의한 신호를 마련해 둔다. 농기계에 야간 반사판, 야간 반사테이프 등을 붙여야 하며 헬멧이나 작업복에도 야간 반사테이프를 붙여 눈에 쉽게 띄도록 하면 좋다. 방향지시등, 후미등과 같은 등화장치를 반드시 부착하고, 야간에는 등화장치를 작동하고 운전한다. 사용 전, 후에는 점검을 하며,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쌓인 흙먼지는 털어내고 볼트, 너트 등의 부품이 느슨해진 곳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 후, 소모품 및 오일류는 교환주기에 맞춰 교환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한다면 영농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모두가 사고 없는 안전한 영농철이 되기를 바란다. 여수소방서 화학119구조대 소방사 박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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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영농철 농기계 사고에 대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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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방심할 수 없는 산불예방
-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5월 15일자로 끝이 났다. 군청 공무원을 비롯해 진화대원과 군민들 의 노력 덕분에 큰 피해 없이 산불조심기간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 곡성군은 2월부터 이달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지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했다. 이를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0명을 선발하여 지속적인 산불 예방 홍보 및 계도활동을 추진했으며, 150명의 군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무원진화대와 136명의 읍‧면 공무원으로 조직된 불법 소각산불 방지 대응반을 운영했다. 이들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담당 마을별로 불법 소각 활동을 감시하고, 산불 예방 포스터 및 홍보물을 배부했으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면 홍보와 계도 그리고 불법 소각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발생한 1건을 비롯해 산불은 매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대형화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5월에 접어들며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많은 사람들의 야외 활동이 빈번해지고 있다. 따라서 산불조심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산불 예방에 대한 긴장의 끈은 늦출 수 없다. 최근 10년간(2013~2022) 전남에서 발생한 총 433건의 산불 중 59건(13%)은 산불조심기간 이외에 발생한 것을 보면, 산불조심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 산불은 언제든 방심하지 않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재난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몇몇의 힘만으로는 재해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산불을 비롯한 각종 재해를 위해서는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다음의 산불예방수칙을 새기고 생활화하여 우리의 산림자원을 보호하도록 하자. 첫째, 산과 인접한 지역에서는 취사 등 화기사용을 자제해야 하며 산행 시 라이터, 성냥 등 인화물질을 아예 소지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한다. 셋째, 산림인접지역 영농부산물, 쓰레기소각행위를 하지 않는다. 넷째, 산불 발견시 즉각 119나 곡성군 산림과로 신고한다. 이러한 수칙들을 잘 지키고 우리 모두가 산림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산불 예방에 동참한다면 곡성의 아름다운 산림자원을 후대에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전라남도 곡성군 부군수 이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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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방심할 수 없는 산불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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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부처님 오신 날, “온누리에 화재 없는 즐겁고 편안한 날”
- 오는 5월 15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소방관서에서는 많은 불교 신자 등이 사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난사고 발생에 대비해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이 화재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고 주요 사찰 인근에 소방차와 인원을 배치하는 등 화재, 산악사고 등 각종 재난 사고에 대비해 전력을 쏟을 방침이다. 이미 소방관서에서는 전남 도내 사찰을 대상으로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화재 발생 시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해 화재 예방 교육과 대처요령 등 행정지도를 마쳤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산자와 불교 신자 등의 작은 실수로 인해 귀중한 문화재 손실과 산림훼손 등 막대한 재산이나 인명피해를 우리는 늘 봤다. 귀중한 재산과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처님 오신 날에 산이나 사찰에 갈 때 시민들에게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로 사찰들이 대부분 삼림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가연물이 있으면 화재가 발생하고 산불로 번지기 때문에 라이터 등을 소지하지 말고 절대로 산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한다. 둘째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주위의 사람들과 사찰 경내에 소화기, 옥외소화전, 우물 등을 이용해 소방차량이 도착하기 전까지 초기진화에 나서야 한다. 셋째로 사찰에 연등을 켤 때나 촛불의 사용도 순간의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특히 유념해야 하며 사찰을 찾는 시민들도 화기취급에 주의하고 어떤 경우에도 먼저 안전을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번 부처님 오신 날은 단 한 건의 화재 없이 즐겁고 편안한 날이 되길 간절히 바래보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소방차 통행이 원활하도록 사찰 주변 등에 올바른 주ㆍ정차 질서를 확립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고흥소방서 도양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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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부처님 오신 날, “온누리에 화재 없는 즐겁고 편안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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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지역주민의 안전 지킴이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이하여
- - 의로운 마음, 뜨거운 용기로 국민과 함께하는 위대한 발걸음 -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그 지역주민 가운데 희망자로 구성하는 민간 봉사 조직이다. 100년이 넘는 긴 역사를 갖고 있는 의용소방대는 평소 생업에 종사하다 소집명령에 따라 소방 업무를 보조하며, 1889년 경성(현 서울특별시)에서 소방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방조”를 구성한 것이 시초라고 한다. 1915년 소방조 규칙을 근거로 청년들 중심으로 고향의 안전을 위해 조직됐으며, 1958년 의용소방대 정식 출범 이후 우리나라 봉사단체 중 유일하게 법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된 조직으로 현재까지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화재와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력을 키웠고 자발적인 조직 운영으로 각종 화재예방 캠페인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에 모범이 되고 있다. 강진소방서 강진군 남여의용소방대는 관내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소속 의용소방대원들을 동원하여 적극적인 현장활동 지원과 화재피해 주민 돕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안전문화 정착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예방접종센터 지원근무 및 감염병 방역활동 등으로 지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소방 이미지 제고에 노력해 왔고 아울러 예방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 관할 마을 화재예방을 선도하는 마을안전지킴이 활동,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전통시장 순찰, 특별경계구역 야간 순찰 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맞춰 지역의 안전 파수꾼으로서의 든든한 대들보로 자리 잡고 있다. 의용소방대원들의 봉사‧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58년 3월 소방법에 의해 의용소방대의 설치 근거가 마련된 날인 “3월 11일”과 “119”을 조합해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법정 기념일을 제정하여 올해 제3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역사적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아 최초 소방조의 정신을 계승하여 지역주민의 성원에 보답하고, 지역 안전을 책임지는 파수꾼 역할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다. 아울러 의용봉공 정신으로 재난현장 및 화재예방 등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전국의 의용소방대원분들에게 숭고한 의용의 이름을 빌려, 감사 인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 드린다. 강진소방서 대응구조과장 이유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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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지역주민의 안전 지킴이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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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공무원도, 공무원이라서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가
- 6월 3일(화)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면서 선거법에 따라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각 정당을 포함한 모든 정치 세력 등이 저마다 정치 셈법에 따라 흩어졌다 모였다를 반복하고 있다. 경찰청은 대통령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각 시·도경찰청에 선거사범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을 끝까지 추적하여 단속할 방침이다. 기존 선거운동이 대규모 군중이 광장에 모여 세를 과시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형태에서 지금은 SNS(Social Network Service)중심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있어 사이버상 감시와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선거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은 헌법과 법률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공무원도 국민으로서 기본권을 갖고 있고 이에 따라 정치적 의사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를 막는다면 차별과 불평등이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SNS 및 문자메세지를 통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댓글을 게시하거나, 후보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여 다량의 도서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후원하는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 해 총선에서 후보자의 SNS 게시글에 144차례나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수 차례 올린 공무원이 중립의무 위반으로 행안부에 적발되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또한, A시 지자체 공무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친목모임 단톡방에 공유(리트윗)하고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만을 게시하여 벌금형을 받기도 하였다. 선거를 민주주의의 축제라고 한다. 축제의 성공은 축제의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달려있다. 만약 공무원 개인의 정치 신념을 외부에 드러내는 행위를 할 경우 국민의 시각에서는 선거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부정부패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이번 대선에서는 모든 공무원이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의무를 끝까지 유지하기를 당부한다. 그것이 주권자인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공무원의 존재 이유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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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공무원도, 공무원이라서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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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세계적 사례 비교.. 민주주의 시험대에 선 대한민국
- [사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세계적 사례 비교.. 민주주의 시험대에 선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중요한 민주주의의 시험대에 올랐다. 이번 탄핵 심판이 국내 정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국제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세계적으로 대통령 탄핵은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과 법치주의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어왔다. 1. 미국 닉슨, 클린턴, 트럼프의 탄핵 사례 미국에서는 대통령 탄핵이 몇 차례 시도되었으나, 실제로 파면된 경우는 없었다. 리처드 닉슨(1974년)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하기 직전에 스스로 사임했다. 빌 클린턴(1998년)은 성추문 및 위증 혐의로 탄핵되었지만, 상원에서 부결되어 직무를 유지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두 차례(2019년, 2021년) 하원에서 탄핵됐으나, 상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탄핵은 단순히 법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요소가 크게 작용한다. 특히 상원에서 최종 결정권을 갖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헌법재판소가 법률적 심판을 내린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국의 탄핵 심판은 법치주의에 기반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2. 브라질 지우마 호세프 탄핵 (2016년) 브라질의 전 대통령 지우마 호세프는 2016년 의회에서 탄핵당했다. 그녀는 국가 재정을 부정하게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며, 상·하원에서 모두 탄핵이 가결되어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호세프는 이를 "정치적 쿠데타"라고 주장하며 강력 반발했다. 이 사례는 탄핵이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도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으로 정국이 요동칠 수 있으며, 기각될 경우 야당과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3.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2017년) 대한민국에서도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탄핵된 바 있다. 국정농단 사건이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키면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고, 헌재가 이를 인용하여 파면을 결정했다. 당시 탄핵 과정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비교될 수밖에 없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국민적 합의와 명확한 법적 근거(뇌물 및 국정농단)가 있었던 반면, 윤 대통령의 경우 헌법 위반 및 국정 운영과 관련한 정치적 해석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탄핵이 단순히 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요소가 결합된 사건임을 보여준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향방은? 세계적으로 탄핵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중요한 정치적 과정이며, 그 결과는 민주주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사례처럼 탄핵이 실패할 수도 있고, 브라질처럼 정치적 격변을 초래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은 2017년 박근혜 탄핵을 통해 민주주의 성숙도를 입증했으며,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면 그 자체로 한국 민주주의의 성장을 보여줄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탄핵 심판 이후의 과정이다.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정치권과 국민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민주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필수적이다. 헌재의 판단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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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세계적 사례 비교.. 민주주의 시험대에 선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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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주민과 행정기관이 함께하여 산불 예방에 힘쓰자
- 최근 10년(’15~’24)간 통계에 따르면 372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입산자 실화(39%), 논·밭두렁 등 소각(30%), 건축물화재 비화(25%), 담뱃불 실화(6%) 등의 원인으로 발생했다. 봄철에 집중 발생(97%)하고 월별로는 3월에 99건으로 최다 발생하였다. 산불 원인의 대부분은 인재(人災)다. 임산물 채취 및 산행인구 증가와 봄철 병충해 방제를 위한 논ㆍ밭두렁 소각행위나 쓰레기 소각, 담배꽁초 투기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해야 할 행동을 숙지하고 주의하며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첫째, 입산 시 성냥이나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는다. 운전할 때도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둘째, 산 인근에서는 논ㆍ밭두렁과 영농 폐기물을 태워선 안된다. 논ㆍ밭두렁 태우기의 경우 농촌진흥청 발표에 따르면 오히려 이로운 곤충을 없애 병해충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셋째,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소각해야 할 경우 만일에 대비해 반드시 관할 소방관서로부터 허가받아야 한다. 넷째, 등산 도중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에 신고한다. 만약 초기 화재라면 외투 등으로 덮어 진압하면 된다. 산불은 작은 부주의로 시작되는 게 대부분이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더해지면 진화를 위해 막대한 인원과 장비가 동원돼야 한다. 경우에 따라 한 마을 전체가 잿더미로 변할 수 있다. 주민과 행정기관이 하나가 돼 산불 예방에 적극 나서 우리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자. 고흥소방서 과역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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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주민과 행정기관이 함께하여 산불 예방에 힘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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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한사랑관광동호회의 작은 실천, 큰 감동
- [기자의 눈]한사랑관광동호회의 작은 실천, 큰 감동 관광업은 단순히 여행객을 안내하는 산업이 아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문화와 역사를 알리며, 사람들 사이의 교류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사랑관광동호회의 행보는 단순한 모임을 넘어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귀중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월 10일, 통영에서 열린 제2회 한사랑관광동호회 정기총회 및 사랑의 쌀 기증행사는 관광업 종사자들이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 연대와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자리였다. 특히, 이들이 매년 전국을 순회하며 소외된 이웃을 위한 쌀 기증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은 더욱 주목할 만하다. 우리 사회에서 경제 논리가 우선시되는 현실 속에서도, 이처럼 자발적인 기부와 봉사는 지역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다. 이번 행사에서 한사랑관광동호회가 보여준 작은 실천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크다. 관광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상생과 나눔을 실천하는 이들의 모습은 업계에 긍정적인 본보기가 되고 있다. 관광업계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군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 기업과 단체들이 수익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문화를 만들어 간다면 우리 사회는 더 따뜻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한사랑관광동호회의 지속적인 나눔 활동이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길 바라며, 더 많은 관광업 종사자들이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켜 나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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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한사랑관광동호회의 작은 실천, 큰 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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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화재없는 따뜻한 ‘정월대보름’을 기원하며
- 화재없는 따뜻한 ‘정월대보름’을 기원하며 2025년은 양력으로 2월 12일이 정월대보름이다. 정월대보름에는 주요 행사장과 마을 단위별 쥐불놀이, 달집태우기가 성행하고 곳곳에서 소원을 담은 풍등을 띄우는 행위가 많이 이뤄져 화재 발생 가능성이 크다. 최근에 전국적으로 자주 건조주의보가 발령되면서 화재 발생요인이 한층 높아졌고 여기에 빠른 풍속(風速)이 더해져 자칫 산불ㆍ대형 화재 확대 가능성이 크다. 특히 행사가 대부분 야외나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장소에서 개최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진압에 큰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전국 소방관서는 특별경계근무 기간을 정해 화재 발생에 온 힘을 다한다. 주요 내용은 ▲소방관서장 중심 현장대응 및 상황관리로 초기대응체계 강화 ▲전 직원 비상연락망 일제 점검 및 긴급 상황 대비 소방력 즉시 대응 태세 유지 ▲관계기관 협조체계 강화 및 비상연락망 상시 유지 ▲자체 행사장 사전점검 및 관계인 비상연락망 확보 ▲소방공무원 예방 순찰 강화 등이다. 그러나 화재 예방의 주체는 시민이다.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정월대보름의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 전통 민속놀이가 사소한 부주의로 그동안 가꿔온 산림자원ㆍ생활 터전이 잿더미로 변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고 화재 예방에 힘써야겠다. ‘불은 잘 다루면 충실한 하인이고 잘못 다루면 포악한 주인이다’(Fire is a good servant but a bad master)라는 서양 속담이 있다. 야산, 주택가 주변 등에서는 논ㆍ밭두렁 소각이나 쥐불놀이를 삼가는 등 우리 모두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충실한 하인’을 지혜롭게 관리해 따뜻한 정월대보름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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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화재없는 따뜻한 ‘정월대보름’을 기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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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치주의 근간 흔든 폭력 사태, 단호히 대처해야
- [사설] 법치주의 근간 흔든 폭력 사태, 단호히 대처해야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법치주의 역사상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후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창문을 부수고 내부를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는 단순한 항의를 넘어 사법부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한 심각한 범죄 행위로, 우리 사회 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충동적 행동이 아닌 조직적·계획적 범죄 양상을 띤다. 사전에 난입 경로를 설정하고 기물을 집중 파괴한 정황은 특정 세력이 주도했음을 시사한다. 형법 제114조에서 규정한 '범죄단체' 성립 요건과 부합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조직적으로 결합하고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면 범죄단체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번 사태 주동자들은 철저한 수사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폭력 사태가 민주적 기본질서와 시민의식을 퇴행시키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치주의는 민주사회의 근본이다. 법원 판단에 불복한다고 폭력으로 대응하는 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이는 개인 권리를 넘어 사회 전체 질서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며,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없다. 사법부와 수사 당국은 이번 사건을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단순 참가자와 조직적 주동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범죄단체 구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법의 엄중함을 보여야 한다. 동시에 폭력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과 제도적 예방책도 강화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경고다. 폭력은 결코 답이 아니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평화적 방법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을 통한 문제 해결은 용납될 수 없다. 사법부 권위를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굳건히 하기 위한 국민적 노력과 연대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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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치주의 근간 흔든 폭력 사태, 단호히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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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칼럼]무안공항 항공기 참사를 바라보며
- 무안공항 항공기 참사를 바라보며 최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참사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다. 어떻게 이토록 많은 희생이 있을 수 있는지, 도저히 믿기지 않는 현실에 마음이 무겁다. 가족을 잃은 분들의 슬픔을 떠올리면, 적절한 위로의 말을 찾기조차 어렵다. 이웃의 고통이 나의 고통처럼 느껴지고, 그들이 견뎌야 할 미래의 슬픔이 떠올라 마음은 슬픔과 비통함으로 가득하다. 이번 참사는 단순히 개인의 아픔을 넘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안전에 대해 무지하고,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는지 뼈아프게 일깨워 주었다. 언론을 통해 주무부처는 공항의 안전 규정이 지켜졌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비극이 발생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안전을 보장해야 할 장치와 규정은 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는가? 우리는 정말 이 시대와 미래를 믿을 수 있는 안전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가? 안전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안전 문제를 더 이상 남의 일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안전은 모든 사회 구성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다. 이번 사고는 안전이라는 단어를 단순히 규정과 시스템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우리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 안전은 개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국가의 시스템, 기업의 책임, 현장의 구성원, 그리고 시민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공유해야만 안전이 보장 될 것이다. 국가 시스템과 현장에서 해야 할 일 국가는 안전 규정을 명문화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첫째로,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안전 점검 체계 구축하여 안전 규정을 단순히 '지켜야 할 것'으로 남겨두지 않고, 실제로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민간참여의 감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공항과 같은 대규모 시설의 안전 관리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증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히 관리자를 교육하는 것을 넘어, 외부 전문가들이 주기적으로 시설을 점검하고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재발 방지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참여하는 사람들의 구성과 역할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야 한다. 정부는 철저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규정을 만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현장에 적용하고 점검하는 과정까지 책임져야 한다. 기업은 안전은 비용 절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업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투자해야 하며, 현장 작업자들에게 실질적인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시민 또한 안전의 주체이므로 공공장소에서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고, 위험 요소를 발견했을 때 즉각적으로 신고하는 등 안전 문화를 만드는 데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안전은 단순히 사고를 막는 것을 넘어, 우리의 일상과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다.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이웃의 안녕과 행복은 우리의 책임과 관심에서 시작된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은 수만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번 참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더욱 안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비극적인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전한다. 이 슬픔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안전은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우리의 미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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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칼럼]무안공항 항공기 참사를 바라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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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
- 현행법상 차량용 소화기는 7인승 이상 차량(화물차 포함)에만 설치가 의무화되었는데 법 개정으로 내달부터는 5인승 차량으로 의무 설치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운전자는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차내에 구비해야 한다. 소방방재청 국가화재정보에 의하면 차량 화재는 2021년에 3,665건, 2022년 3,831건, 2023년 3,902건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증가하는 차량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는 초기 화재 단계에서 화재 확산 방지와 인명피해 저감 효과가 탁월할 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 화재 발생 시에도 즉각적으로 효율적인 지원과 도움이 가능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본체 용기 표시 상단에 ‘자동차 겸용’이 표시된 소화기로 종류는 강화액소화기(안개 모양으로 방사되는 것에 한함), 할로겐화합물 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포소화기, 분말소화기 등이 있다. “자동차 겸용”이 아닌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 형태는 법정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다. 소방시설 판매업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며 형식승인, 능력단위, “차량용 겸용”표시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운전자가 사용하기 편리한 조수석 아래 등 공간이나 트렁크 등에 비치하면 된다. ’24년 12월 1일 이후 자동차를 제작,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이전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24년 12월 1일 이전 구매, 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화재 상황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안전 장비임을 명심하고 차량용 소화기 의무차량이든지 아니든지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자. 고흥소방서 과역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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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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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보일러 화재‘이것’준수
- 화목보일러는 기존 기름보일러에 비해 목재를 연료로 사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난방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화재로 이어져 소중한 보금자리를 눈앞에서 잃을 수도 있다. 화목보일러 화재예방 안전수칙으로 △보일러와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가연물 보관 △지정된 연료만 사용 △투입구 개폐시 화상 주의 △나무 연료 투입 후 투입구 꼭 닫기 △주기적으로 연통 청소하기 △한꺼번에 많은 연료 넣지 않기 △보일러 주변 소화기 비치 등이다. 순천소방서는 “산림 인접지역에서 사용하는 경우 대형 산불화재로 번질 수 있다.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평상시 보일러 점검을 습관화하기 바란다.”며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화목보일러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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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보일러 화재‘이것’준수